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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前해수부 차관, 일부 유죄 확정

윤 전 차관은 2015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공모해 실무자들에게 특조위 설립 경위를 비롯한 내부 동향을 파악하게 하고,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을 마련하게 하는 등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로 2018년 2월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에는 ‘세월호 특조위 설립 준비 추진 경위 및 대응 방안’ 등 문건 작성과 파견공무원 복귀 등 12건 중 11건에 윤...

2024-04-16 11:21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알면서도 문건에 포함된 부분을 알려주는 등 내부 정보를 비밀리에 파악했다”고 봤다. 다만 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윤 전 차관에 대해서는 범행과 관련해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며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데 기여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은 세월호 특조위...

2023-11-09 17:28
112신고 녹취록·동향 문건 공개 파장…드러나는 ‘부실대응’ 커지는 ‘경찰 책임론’

이 내부 문건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전국민중행동을 거론하며 “추후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의 반여성정책 비판에 활용할 것을 검토 중”, “정부 대응 미비점을 적극 발굴하고 ‘제2의 세월호 참사’로 규정해 정부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라고 쓰여 있다. 경찰이 사고 수습에 집중하기 보다는 정치적으로 책임을 면해보려는 내용으로 해석돼 비판을 피하기...

2022-11-02 15:31
각 세우는 안철수 “윤희근 즉시 경질하고, 이상민 자진 사퇴해야”

1일 SBS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정보국은 시민단체와 언론, 그리고 여론 동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정리한 내부 문건을 만들고 관계기관에 배포했다. 해당 문건에는 세월호 참사와 이번 사건을 비교ㆍ분석하는 내용, ‘정부 책임론’이 부각될 조짐이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22-11-02 14:40
[출근길] 마스크 제조업체 작업대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화성살인’ 누명 씌운 경찰 사과 外 (사회)

무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의 항소심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청와대 비서실이나 해수부 소속 비서관에게 문건, 보고서...

2020-12-18 06:00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이병기 2심서 뒤집혀 '무죄'

재판부는 윤 전 차관이 세월호 특조위 파견 공무원에게 내부 동향을 파악해 올리게 하거나 일일 상황 보고 등 문서를 작성해 보고하게 한 행위는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은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안...

2020-12-17 16:16
문 대통령, 기무사 재편해 새로운 사령부 창설 지시

이어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기무사령관에 남영신 육군특전사령관을 임명했다”며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과 새로운 기무사령관에게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사찰, 그리고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 복귀시키도록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또 윤 수석은 “신속하게 비군인 감찰실장을 임명하여 조직 내부의...

2018-08-03 14:30
[신율의 정치펀치]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회색지대

요새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 문건 문제가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본래 방첩 활동을 주된 임무로 하는 기무사가 세월호 문제에 개입하고, 세월호와 관련한 대통령의 행동까지 조언한 것을 보면 기가 막힌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른바 계엄령에 관한 부분이다. 이미 공개된, 촛불집회 당시 위수령과 계엄령에 대한 검토 보고서가 실행을 위한...

2018-07-18 10:47
해수부, 朴 정부서 세월호 특조위 조사활동 방해 정황 확보…검찰에 수사의뢰

아울러 2015년 11월 19일 언론에 보도돼 논란이 됐던 세월호 특조위 현안 대응 문건도 해수부 내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확인했다. 세월호 특조위 현안 대응방안은 특조위의 청와대 조사를 정부와 여당이 방해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류재형 해수부 감사관은 "당시 해수부 세월호 인양추진단 직원들이 사용하던 업무용 메일에서 문건을 발견했다"며...

2017-12-12 15:10
정우택, 靑 ‘세월호 보고조작 문건’ 발표에 “국감 물타기”…반발

정 원내대표는 “전임정권의 문건이 발견됐다면, 내부검토를 거쳐 국가기록원에 실무이관하면 된다”며 “검증이 안 된 문건을 갖고 청와대 비서실장이 생중계까지 하는 것은 정치보복적 목적을 갖고 벌인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참담한 국정농단’이라는 식의 정제되지 않은 개인의견을 얘기하는 것도 대단히...

2017-10-13 09:57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박상기 법무부장관 ‘개혁 중의 개혁’ 검찰개혁…“중도포기 없다” 취임일성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도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검찰에서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면 재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전남 무안(65) △배재고 △연세대 법학과 △독일 뷔르츠부르크대 법학부 △괴팅겐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연세대 법학과 교수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혁위원 △연세대 법과대학장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2017-08-03 10:32
靑 “朴정부 삼성 승계지원 문건, 법 규정 위반 아니라 판단해 공개”

- 5월 문건 발견됐다고 했는데 세월호 관련 문건 있나. △말씀드린 것 외에 다른 문건은 알지 못한다. - 문건은 검찰에 언제 넘기나. △ 잠시 후 오늘 오후에 국가 대통령 기록관으로 원본을 넘기는데 영상과 스틸로 촬영해서 제공될 것이고 검찰도 이미 발표를 통해 알게 될 것이므로 검찰에도 오늘 중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 왜 오늘 밝혔나. △3일에 발견한 이후 사실...

2017-07-14 17:37
[대통령 파면]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전문

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블루케이가 이득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2017-03-10 11:50
박 대통령, 오후 대국민 사과 전격 결정 …국민들 충격 일파만파

박 대통령이 취임 후 ‘사과’ 라는 표현을 쓴 것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담화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덴마크 총리와의 정상회담과 오찬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한 뒤 대국민 사과를 전격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면서 신속하게 대국민 사과를 발표한 것은 이번 사안이 국정 전체를 흔들 수...

2016-10-25 18:19
더민주 “어버이연합 불법자금지원 허락한 ‘내부자’ 밝혀야”

집회의 배경에는 청와대와 전경련뿐만이 아니다”라면서 “국민여론을 조작한 국정원의 그림자가 제대로 규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1년 6월 박원순 제압 문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의혹,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세월호 참사 당시 어버이연합이 나섰던 사실을 들면서 “어버이연합과 청와대, 국정원, 전경련 4각 커넥션 의혹 여전히 미완”이라고 지적했다.

2016-05-03 11:33
세월호 2주기, '그것이알고싶다' 비밀문서 공개 예고…"쉬쉬하면서 뭔가 나왔는데"

세월호 침몰 2주기를 맞아,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지난 2년간 공개되지 않았던 비밀문건을 공개한다. 16일 방송되는 '그것이 알고싶다'는 '세월호와 205호 그리고 비밀문서'를 부제로 세월호 침몰과 관련된 비밀을 파헤친다. 다시 세월호가 침몰한다면, 우리가 승객이라면, 우리는 선원과 구조당국을 믿고 구조되길 기다릴 수 있을까? 구조세력은 실패...

2016-04-16 00:40
野 “해수부, ‘세월호특조위 대응 문건’ 답변해야… 회피시 징벌적 예산 삭감”

이에 세월호 특조위의 정상적인 조사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공개된 문건에는 특조위가 청와대(BH) 관련 조사를 개시할 경우 특조위 내부 여당 추천위원들이 전원 사퇴를 표명하고 항의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부지침 방안이 담겨있다. 그는 “문건 작성의 ‘당사자’로 언론에서 밝힌 해수부는 나 몰라라 식으로...

2015-11-20 16:37
세월호 인양에 '흥우산업 플로팅독' 개조 유력

13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와 조사팀, 내부문건 등에서 조사팀은 다양한 인양방법 중 '저수심 이동+플로팅독'이 세월호 인양에 가장 리스크가 작은 것으로 판단했다. 적용 가능한 플로팅독 업체로 흥우산업, 삼성물산, 동부건설, 대우조선해양, 웅진개발 등을 선별해 검토작업을 한 결과 흥우산업의 플로팅 독을 31m까지 잠길 수 있도록 개조해...

2015-04-14 06:52
靑 “세월호특별조사위 내부문건 공유 않고 삭제”

청와대가 25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내부문건 유출 논란과 관련해 “자료를 공유하거나 공람하지 않고 삭제했다는 게 여기 파견된 부이사관의 답변”이라고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요청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본 것조차도 알 수 없었고 이메일을 정리하면서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측은 해수부에서...

2015-03-25 13:45
“세월호 특조위 내부자료, 당·정·청·경찰에 유출”

이에 특조위 관계자는 “자료는 매주 작성해 특조위 소속 위원 및 직원에게 배포되는 3월 20일자 ‘세월호 특조위 임시지원단 업무 추진상황’ 문건”이라면서 “이를 유출한 건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부당유출된 내부자료를 여당이 잘못 인용해 불거진 ‘세금도둑’ 논란에 이어 이번 일까지 일련의 사례는 특조위의 출범을...

2015-03-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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