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해수부, ‘세월호특조위 대응 문건’ 답변해야… 회피시 징벌적 예산 삭감”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해양수산부가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대응방안’ 문건에 대한 해수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해수부가 답변을 계속 회피할 경우 ‘징벌적’ 예산 삭감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도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해수부가 ‘세월호 특조위’의 정상적 조사활동을 방해하는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문건을 만들고 이에 세월호 특조위의 정상적인 조사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공개된 문건에는 특조위가 청와대(BH) 관련 조사를 개시할 경우 특조위 내부 여당 추천위원들이 전원 사퇴를 표명하고 항의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부지침 방안이 담겨있다.

그는 “문건 작성의 ‘당사자’로 언론에서 밝힌 해수부는 나 몰라라 식으로 예산안 심사를 방해하고 국회와 국민을 모독하고 있다”면서 “오늘 예결소위에서 해수부 차관, 기획조정실장 모두 ‘모르겠다’ ‘확인해보겠다’며 시간끌기, 나몰라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야당 예결소위원들은 해수부 문건을 작성했는지 여부, 작성했다면 누가, 왜 작성했느지에 대한 분명한 답변이 있을 때까지 해수부 예산안 심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해수부가 지금이라도 이 문건 진실에 대한 내용을 가져오면 지금이라도 속개할 것”이라며 “(해수부가 답변을)끝까지 안 낼 경우에 징벌적 예산삭감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