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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중국 ‘멕시코 우회’ 철강 수출 차단 나서...한국도 영향권 가능성
    미국, 중국 ‘멕시코 우회’ 철강 수출 차단 나서...한국도 영향권 가능성
    미국은 멕시코와 캐나다와 북미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미국에서는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멕시코가 중국의 우회 수출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중국을 겨냥한 조치이지만, 한국도 일부 철강 제품을 멕시코를 통해 미국에 수출하고 있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브레이너드 위원장은 또 중국과 러시아, 이란...
    2024-07-11 10:29
  • 푸틴, 베트남 주석 만나 안보협력 강조…다급한 미국 ‘국무부 차관보’ 급파
    푸틴, 베트남 주석 만나 안보협력 강조…다급한 미국 ‘국무부 차관보’ 급파
    중국 세관총서와 러시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러시아 무역총액에서 차지하는 대중 비율은 34%에 달했다.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 이 비율은 18%였다. 베트남으로서도 주요 군 무기 공급처인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가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이미 양국 관계는 상당히 깊다. 1950년 양국은 구소련 시절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현재 50대 이상 중장년층 베트남 공산당...
    2024-06-21 09:08
  • 관세청, FTA 발효 20주년 기념 국제 세미나 개최
    관세청, FTA 발효 20주년 기념 국제 세미나 개최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20주년을 기념해 2일 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해외 관세당국 및 FTA 관계자 200여 명을 초청해 ‘FTA 2.0 세미나’를 개최했다. 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FTA 발효 20주년을 되짚어 보며 FTA 제도의 미래 발전 방안과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의 관세당국 역할을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4-04-02 14:06
  • 정부 "차량 요소수 3개월분 확보…필요시 시장 안정화 선제 조치"
    정부 "차량 요소수 3개월분 확보…필요시 시장 안정화 선제 조치"
    이와 함께 중국 세관에서 검역이 완료된 물량이 국내로 차질 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신속하고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포함해, 한-중 간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의 통관 애로 해결과 공급망 안정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내 차량용 요소수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요소수 생산ㆍ유통을...
    2023-12-04 15:00
  • 한ㆍ영, 내달 FTA 개선협상 추진…공급망 협력도 강화
    한ㆍ영, 내달 FTA 개선협상 추진…공급망 협력도 강화
    세관상호지원협정도 조속히 발효하고 이에 근거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 약정’도 체결 추진한다. 청정에너지·산업·공급망 협력도 강화한다. 양국은 청정에너지 파트너십 통한 무탄소 에너지 연대를 공고화하고, 핵심광물·공급망 협력 성과 창출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 간 제6차 ‘원전산업대화체’를 조속히 개최해 영국 신규원전 건설...
    2023-12-04 08:02
  • 尹, 영국 국빈방문 '경협' 도약 등 성과…프랑스서 부산엑스포 유치전
    尹, 영국 국빈방문 '경협' 도약 등 성과…프랑스서 부산엑스포 유치전
    경제 협력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개시를 시작으로 통관 절차 간소화 및 수출기업 통관 애로의 신속한 해소 등이 핵심인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공급망 협력(한·영 반도체협력 프레임워크 및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 등), 한·영 경제금융 대화 신설 등 금융 협력과 투자협력 채널 신설 등이 성사됐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1일 현지...
    2023-11-23 15:51
  • 차명으로 해외 분유 무관세 수입…남양유업, 1심서 벌금 1500만원
    차명으로 해외 분유 무관세 수입…남양유업, 1심서 벌금 1500만원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련 수입권을 보유한 업체는 관세 없이 해외 분유를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데, 이때 수입권은 한국유가공협회에서 주관하는 FTA 공매에 참여한 뒤 낙찰받아야 한다. 남양유업은 이 과정에서 직접 수입권 입찰에 나설 경우, 국내 원유 감산정책 시기에 수입산을 들여온다는 점을 들어 국내 축산농가가 반발할 수 있다는 점을...
    2023-10-27 09:38
  • 尹 대통령·모디, 경제·방산 협력 의지…“전략적 소통 강화”
    尹 대통령·모디, 경제·방산 협력 의지…“전략적 소통 강화”
    양국 무역업자가 FTA 특혜관세 신청 시 수입국 세관에 종이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는 과정이 생략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40억 달러 한도로 차관 관련 협정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2023~2026년)도 체결키로 했다. 우리 기업들의 인도 내 고부가가치 기반 시설 사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인도 내에서...
    2023-09-10 21:21
  • 미국 “월북 미군 관련 북한과 접촉 중…바이든도 예의주시”
    미국 “월북 미군 관련 북한과 접촉 중…바이든도 예의주시”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르면 문제를 일으킨 주한미군은 지정된 구금 시설에 수감될 수 있다. 애초 킹은 10일 출소한 뒤 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지만, 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다. CNN방송은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킹은 미국으로 귀국하기 위해 공항까지 에스코트를 받았지만, 호송대가 세관까지 동행할 순 없어 킹이 공항을 떠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2023-07-19 16:30
  • 尹, '핵심 파트너' 베트남과 협력 강화…아세안 연대구상 본격 이행
    尹, '핵심 파트너' 베트남과 협력 강화…아세안 연대구상 본격 이행
    우선,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를 종이 문서가 아닌 양국 세관 간에 전자적으로 주고받음으로써 양국 수출입 기업의 편의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희토류 매장량 2위 자원 부국인 베트남과 공급망 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미중 패권 경쟁으로 중국의 '자원...
    2023-06-25 13:57
  •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 재개된다”…한-이라크 공동위, 6년 만에 개최 [종합]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 재개된다”…한-이라크 공동위, 6년 만에 개최 [종합]
    이외에도 이날 공동위에서 양국은 △교통·인프라 양해각서 체결 △바그다드-서울 정책협력 양해각서 체결 △투자보장 협정 △세관협력 협정 △석유·가스 분야 투자 확대 △외교·법무·교육·문화예술 양해각서 체결 등을 논의했다. 이번 공동위 개최를 계기로 양국의 공식 대화 채널이 재개되면서 향후 국내 기업의 이라크 진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3-06-21 17:33
  • 미국-대만 무역협정 체결...중국 “어떤 교류도 멈춰야”
    미국-대만 무역협정 체결...중국 “어떤 교류도 멈춰야”
    협정 내용은 크게 현행 의제와 향후 협정에서 논의될 의제로 나뉘었다. 전자의 경우 세관 행정 간편화와 반부패 공조, 중소기업 지원 등이 포함됐고 후자엔 △노동 △환경 △농업 △디지털 무역 △표준 △국영사업 △비시장 정책·관행 등이 담겼다. 다만 이번 협정은 전통적인 자유무역협정(FTA)과는 거리가 멀다. 대표적으로 관세 인하나 철폐 내용은 빠져있다....
    2023-06-02 11:10
  • 러 총리 방중 기간...“러시아·중국, 양자 협정 여럿 체결 예정”
    러 총리 방중 기간...“러시아·중국, 양자 협정 여럿 체결 예정”
    중·러 타깃의 G7회의에 반발...23~24일 방중 일정 중국 “중-러 경제 및 무역 교류 확대 의향 있어”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의 방중 기간, 러시아와 중국이 여러 건의 양자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양국 관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서방의 시선에도 러시아와 중국이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 모양새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러시아...
    2023-05-24 15:39
  • 복합물류보세창고, 반도체 수출기지로 활용…관세청, 수출 지원 총력
    복합물류보세창고, 반도체 수출기지로 활용…관세청, 수출 지원 총력
    관세청은 3일 부산세관에서 열린 전국 세관장회의에서 수출기업 지원은 높이고 해외 비관세장벽은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복합물류보세창고가 반도체 글로벌 수출기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세화물 반입~수출 절차가 8단계에서 2단계(반입·수출신고)로 대폭 줄어든다. 보세공장 시설요건 기준 완화 등을...
    2023-02-0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전국 세관장 회의(부산)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제1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 △2022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30일(월) △산업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1:00 경제외교자문위원회(국회) 14:00...
    2023-01-29 09:14
  • 미국 ‘탈중국’의 역설...중국-아시아 무역 늘었다
    미국 ‘탈중국’의 역설...중국-아시아 무역 늘었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세관인 해관총서 자료를 인용해 중국과 아시아 국가들의 무역 거래가 최근 들어 크게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과 중국 간 무역 총액은 미국이 처음으로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던 2018년 7월 이후 지금까지 7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2-12-29 15:36
  • '서류 없는 무역' 고도화…'디지털무역·물류플랫폼' 서비스 개시
    '서류 없는 무역' 고도화…'디지털무역·물류플랫폼' 서비스 개시
    이번 기념식은 무역업체와 세관, 은행, 항만 등 무역 관계기관이 연계된 정보시스템을 통해 물품·서비스 등의 수출입이 전자문서로 처리되는 기존 전자무역시스템을 고도화한 차세대 '유트레이드허브 2.0'의 서비스 개시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트레이드허브 2.0은 △디지털 수출입 물류 △글로벌 전자상거래무역 △스마트 무역원장 △디지털 전자문서 유통...
    2022-12-21 11:00
  • 추경호 "베트남과 경제안보 위한 공급망 협력 강화"
    추경호 "베트남과 경제안보 위한 공급망 협력 강화"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더 범위가 넓은 경제협력체를 지향한다. 추 부총리는 또 "양국 간 통상 외연을 지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면서 "내년 양국 간 교역규모 1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추 부총리는 양국 민간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베트남 정부와의 소통(G2G) 강화와 무역금융 확대, 세관·통관 개선, 현지 플랫폼...
    2022-12-06 10:03
  • [종합] 미-EU 철강관세 무역분쟁 마무리...한국 대미수출 악재 우려
    [종합] 미-EU 철강관세 무역분쟁 마무리...한국 대미수출 악재 우려
    앞으로 유럽산 철강 일부가 무관세로 미국 세관을 통과할 수 있게 되면서 한국의 대미 수출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3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과 EU는 수십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발디스 돔브로프스키 EU 무역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과 EU는 철강과...
    2021-10-31 15:01
  • [유럽은 지금] 노동과 인권이 보장되는 무역
    [유럽은 지금] 노동과 인권이 보장되는 무역
    이후 1947년 탄생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은 좁은 의미의 무역-노동 연계 사항만 규율하고, 대부분의 노동 문제를 ILO에서 다루도록 하는 이분화 체제를 만들었다. 1995년 설립된 세계무역기구(WTO) 내 ‘블루라운드’에서는 무역과 노동, 인권 연계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WTO와 ILO는 강제노동 금지, 죄수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2021-09-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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