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용산 언급” vs “사실무근”“둘 중 하나는 위증” 지적에 김찬수 총경 “그렇다”공수처, 수사 단초인 백해룡 경정 통화내역 등 확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용산(대통령실)을 언급했다는 당시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팀장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다. 추후 위증 혐의로 다툴 여지가 있는 가운데, 녹취록을 확보해 수사 중인...
박정훈 대령, 대통령 상대로 군사법원에 사실조회 요청法, 통신영장 발부…공수처, 대통령 개인 통화내역 확보‘구명 로비 의혹‧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 사건 산적‘채상병 사건 담당’ 수사4부, 검사 3명뿐…“충원 검토 아직”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한 지 1년이 지나도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청문회도 20일 개최된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야권은 두 달 동안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한 청문회를 총 8차례 개최했다. 6월 21일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입법청문회를 시작으로 △전세사기 피해 △의료계 비상상황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이에 대해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마약 수사 과정에서) 서울남부지검이 (인천세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했다는 팩트가 있는데 왜 수사 외압이 아니냐"며 "사건도 이첩하라고 했다가 반려하고, 이후엔 수사팀을 교체하고 (수사 담당자인) 백해룡 경정이 좌천되기까지 했는데 수사 외압이 아니면 뭐란 말이냐"고 반박했다.
야당 간사인...
채상병 사건과 닮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도 마찬가지다. 경찰 지휘부가 사실을 부인하자 폭로자인 백해룡 경정은 “뻔한 거짓말을 한다”며 맞서고 있다. 모두 국회에서 나온 발언인 만큼, 추후 위증 혐의로 또다시 다툴 것으로 보인다.
같은 거짓말이라도 중학생인 재이와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 입에서 나오는 말의 무게는 차원이 다르다. 손바닥으로...
인천세관 마약 밀반입 연루 수사 과정서 윗선 외압 폭로공수처, 두 차례 고발인 조사…통화 녹음파일 등 확보백해룡 경정 “서류와 통화로 다 증명…진실 밝혀질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백해룡 경정의 휴대전화에서 통화기록 등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서울경찰청 지휘부 등 ‘윗선’이 압력을 가했는지 구체적으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자이기도 한 이 전 대표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질의를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었다. 이 전 대표의 최근 공개된 녹취록에는 수사 외압 의혹 당사자인 경찰 간부의 인사를 챙겨줬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만 남고 퇴장하며 야당의...
캠페인에서는 정상혁 신한은행장, 김종호 인천공항본부세관장이 함께 ‘마약신고는 125’ 문구와 신한은행 캐릭터 ‘쏠’, 관세청 캐릭터 ‘마타’가 새겨진 키링과 홍보물품을 나눠주며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퇴치에 동참해 줄 것을 안내했다.
정 행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마약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앤 밀그램 미국 마약단속국(DEA) 행정관과 트로이 밀러 세관국경보호국(CBP) 국장 대행도 동석하기로 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이날 발표에 앞서 태국 방콕에서 이틀간 회동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미·중 정상의 전화 회담 추진과 고위급 관계자의 소통 지속 의지를 확인했다.
미국에서는 펜타닐과...
A씨를 중심으로 한 마약 유통 조직이 파악됐기 때문.
세관은 이들의 입출국 패턴 및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범행 수법을 파악했고, 이들의 입국 정보 등을 사전 입수해 경찰과 검거 작전을 펼쳤다.
세관 측은 앞으로도 수사·정보 기관과 협력해 마약류 밀수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24일 고광효 청장 주재로 서울세관에서 전국 마약밀수 단속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관 마약 관계관 회의를 통해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출범하고 이 같은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501건, 총 493㎏ 상당의 마약류를 국경 반입단계에서 적발했다. 이는 하루평균 2건·건당 약 1㎏에 가까운 마약밀수 시도를...
추 부총리는 14일 인천본부세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전국 세관장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는 고광효 관세청장과 전국 세관장 등 관세공무원 68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조속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수출이 돌파구가 돼야 한다"며 수출기업과의 적극적인 소통 및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의 신속한 해결, 외국과의 무역마찰에 대한...
인천지검과 인천공항세관은 출입국 패턴 등을 분석, 마약밀수 의심자 명단을 추출하고 합동 수사 계획을 수립한 뒤 합동수사팀을 가동한 결과 올해 3월 24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운반책 3명 검거를 시작으로 관련 공범에 대한 수사 확대해 4개월여 만에 4개의 케타민 밀수조직에서 조직원 27명을 적발하고 이 중 25명을 구속했다.
‘정보분석’ 통한 마약밀수...
관세청은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주요 공항세관을 중심으로 출국 여행객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밀반입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 엔데믹 이후 첫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에서의 마약류 구매ㆍ반입 위험성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최근 하루 평균 2건, 2㎏에 가까운 마약밀수 시도가...
올해 1월 케타민 약 1.8kg을 신체에 은닉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조직원들을 세관과 공조해 검거, 케타민을 압수했고 최 씨 등 5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이후 추가 밀수 범행과 총책‧연락책 등 조직원 인적사항을 특정해 7명을 구속기소한 뒤, 운반책‧모집책‧유통책 등 10명을 추가 기소했다. 단일 마약밀수 사건에서 최대 인원을 적발한 사례다....
독일 세관은 통관 과정에서 해당 마약을 적발해 관세청에 통보했다. 이후 검찰은 화물 경로를 추적해 지난달 30일 배송지에서 A군을 검거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따르면 A군 등은 독일에 거주하는 C씨에게 국내 배송지를 지정해 주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마약 밀수에 가담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공범의 존재를...
실제로 일부 커뮤니티와 네이버 카페에는 ‘주문한 물건이 한국 평택 세관에 묶여있다’, ‘세관에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 등의 글들이 게시됐다.
이에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선 최근 불거진 마약 밀수 등으로 통관 검사가 강화됐기 때문이란 의견들이 나왔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마약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직구 상품 통관 지연은 주문 물량...
김 부장검사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경찰‧세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연령‧성별‧계층 구분 없이 급속도로 확산된 마약 범죄를 근절할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영위하며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지난해 1월 인천지검 강력부와 인천경찰청 마약수사대‧인천본부세관 마약수사과‧중부해양경찰청은 ‘인천 마약수사 실무 협의체’를 발족했다. 매월 정기회의를 기관별로 번갈아 개최하고 있다. 지금까지 16회에 걸쳐 유관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건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가상화폐를 이용한 마약거래‧범죄수익 은닉범행 등 중점 수사 분야를 논의‧협력하고...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 마약상들로부터 수고비를 받고 해외 발송된 마약 우편물을 국내에서 수령하는 과정에서 세관과 검찰에 적발, 검거됐다.
이 일당은 마약류 밀수 공범으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검찰은 “수사와 단속으로 국내에서 유통, 소비되는 마약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외산 마약류의 밀수 차단 및 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