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김건희 특검법을 12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날짜는 확정하기 어렵지만 노력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은 선거개입 의혹까지 수사 대상으로 포함한 새로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본회의 통과를 위해 흔들림 없이 절차를 밟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의료대란, 의료붕괴 현실 자체를 부인하던 여당의 입장 변화에 의구심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김건희 여사의 선거 개입 의혹이 불거졌고, 속칭 ‘빽’ 있는 권력자들에게는 의료대란이 아무 문제 아니라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 ‘인요한 문자’까지 터진 상황임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분명히 강조하지만 여·야...
이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보도가 사실이라면 소문이 무성하던 김 여사의 당무 개입과 선거 개입, 국정 농단이 실제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면서 "민주당은 해당 의혹도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에서 민생토론회를 열면서 지역별 공약을 쏟아낸 것도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고, 이는 곧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김 여사의 당무개입과 선거개입, 국정농단, 그리고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실체적...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당 대표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여론 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해당 여론조성팀은 '선거전략'을 운운하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개입을 시사하고 있다"며...
1심과 같이 공직선거법 3년‧공무상 비밀누설 2년 구형공수처 검사 “검찰 조직 사적으로 사용해 공직선거 개입”손준성 “받아들일 수 없는 모함…양심 어긋난 행동 안 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남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의혹과 관련 한 후보의 반박을 두곤 “국정농단, 당무개입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박근혜 대통령에게 혐의를 씌운 단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 단어를 스스럼없이 말해서 민주당 이재명 당에게 빌미 주는 그런 후보 정말 위험하고 불안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원 후보는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여론조성팀을 운영했단...
원희룡 후보는 11일 MBN이 주최한 2차 TV 토론회에서 “여론조성팀 의혹, 사천 의혹, 김경률 금감원장 추천 의혹 등 3대 의혹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책임지겠냐”며 공격했다.
한동훈 후보는 “본인 입으로 저의 제일 가까운 가족, 처(아내)가 공천에 개입했다고 했는데 근거를 말해보라”며 “던져놓고 넘어가는 방식의 구태 정치는 그만둬야 한다”고 반론했다.
이에 원...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의혹들을 전면 반박했다.
한 후보는 “원 후보는 제 가족이 공천개입을 했다는 거짓 마타도어를 해놓고, 선관위원회 핑계를 대며 앞으로 더는 안 하겠다고 했다. 반성과 사과는 거부했다”면서 “(그런데) 하루도 안 지나 거짓 마타도어들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10일) 합동연설회에서 ‘고의 패배’를 거론한 원 후보를...
그게 왜냐하면 공천, 거의 선거 막바지에 와서 충돌이 벌어진 거니까. 그랬는데 오늘 지금 동아일보에 지금 속보로 뜨는 거 보면 지금 굉장히 격렬하게 지금 반응이 지금 서로 오고 가고 있다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박지원 의원 외에 많은 관측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부 다 뇌피셜이고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
그러면서 “선거 전에 결론이 내려졌다면 지금보다 더 큰 정치 쟁점으로 비화했을 것이고, 선거 개입이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불필요한 오해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종결 결정은 권익위 위원들의 양심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됐고, 결정 과정에서 법령에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산적한 현안도, 합의된 국회 일정까지 일방적으로 거부한 집권 여당이 친윤, 비윤 줄 세우기에 집착하는 게 과연 정상적인 여당이냐”고도 했다.
박 직무대행은 “대통령실은 한술 더 떠 선거에 활용하지 말라는 말로 당내 선거 개입 의혹에 확신까지 심어주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12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왜 대통령 탄핵 청원에 동의하는지 헤아리십시오”라고 했다.
대통령실, ‘문자 읽씹’ 논란에 거리두기"당원과 국민의 선택 기다려…결과 충실히 따를 것"
대통령실은 7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과정에서 일체의 개입과 간여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김건희 여사가 보낸 문자에 답장을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진 후 대통령실이 낸 첫 입장이다....
올해 3월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하며 재기수사 본격화울산 지역 경찰‧민주당 인사 등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최근 사전투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부정선거의혹을 거론했다. 한국정치학회는 지난 21일 사전투표제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2013년부터 선거의 편리성 진작이라는 명분으로 도입된 사전투표제는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완전한 전산투표 형식으로 진행되는 선거제도다. 이를 시행하면서 수많은 부정선거...
불법 대출 알선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았던 조우형 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인터뷰 직후 김 씨는 신 전 위원장에게 1억6500만 원을 건넸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 인터뷰의 대가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해당 인터뷰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보도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대선 개입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알선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았던 조우형 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후 인터뷰 닷새 뒤인 2021년 9월 20일 김 씨는 신 전 위원장에게 1억6500만 원을 건넸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 인터뷰 대가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해당 인터뷰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보도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대선 개입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뒤 그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가족 비리와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로 불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등을 총괄 지휘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국민적 의혹과 관심이 제기된 사회적‧경제적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고, 그 과정이 흔들림 없이 진행되도록 지휘했다.
2020년 1월 고검장으로 승진해 법무연수원장을 지내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때 그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가족 비리와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로 불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등을 총괄 지휘했다. 2020년 1월에는 고검장으로 승진해 법무연수원장을 지내다 2021년 5월 검찰을 떠났다.
배 전 고검장은 같은 해 8월 후배인 이진호(연수원 30기) 전 부장검사와 법률사무소를 개설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미비 규정을 철저하게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의 관심에 대해 "솔직히 조금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 일에 정치권을 개입시키는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와 반감이 있었다. 보수언론 쪽에서는 국회가 개입해서 총장 선거에 관여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 불쾌하기도 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