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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위원장은 권오곤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이 맡는다. 김영화 한국일보 편집국장과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전원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경춘 전 서울회생법원장, 조현욱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차병직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가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2024-06-11 15:17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그해 1월 이민을 가 외국에 사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맡게 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부장판사(현 부산회생법원장)가 심리를 중단하고 헌재를 찾은 건데요. 그간 유류분 제도와 관련해 일반 시민이 헌법소원을 낸 사례는 많았지만, 판사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이목을 끌었죠. 당시 위헌제청...
    2024-04-26 16:43
  • 전문가 “반복되는 PF 리스크, 악순환 고리 끊어야”[2024구조조정의 시간/불의고리 PF]①-2
    전문가 “반복되는 PF 리스크, 악순환 고리 끊어야”[2024구조조정의 시간/불의고리 PF]①-2
    서울회생법원 판사 출신인 이정엽 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금융권 채무가 탕감되면서 하청업체 채권은 은행권에서 지원받아서 변제하게 되는데,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는 하청업체 채권과 은행권 채권이나 똑같은 상황에 처한다”며 “이처럼 회생의 경우 연쇄 도산 가능성이 커지는 하청업체를 살릴 길이 없다 보니 회생법원에서...
    2024-01-14 10:48
  • 尹, 신임 헌법재판관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 지명
    尹, 신임 헌법재판관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 지명
    이어 "대전고등법원장, 서울회생법원장을 거치면서 법원 행정에 있어서도 원칙에 충실한 업무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김 비서실장은 정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로 "헌법재판관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서 헌법재판소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2023-11-16 15:03
  •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권영준 교수ㆍ서경환 판사 임명 제청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권영준 교수ㆍ서경환 판사 임명 제청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거쳤다. 2015년 광주고법에서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시작된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임명동의안을 국회...
    2023-06-09 21:17
  •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서경환 부장판사는 올 2월까지 서울회생법원장을 지냈다. 2015년 세월호 사건 2심에서 이준석 선장의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엄상필 부장판사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를 담당해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통상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대법관 후보 1순위로 분류되는 자리여서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에 ‘3인방’이...
    2023-06-01 06:00
  • 野 주자들, 너도나도 "윤석열, 내 공약 베꼈다"
    野 주자들, 너도나도 "윤석열, 내 공약 베꼈다"
    원희룡·유승민·홍준표 등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23일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대선주자 2차 경선 토론회에서 윤 후보가 내세운 소상공인 회생·'군필자 주택 가산 등의 정책이 자신의 공약과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홍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리먼 브라더스 사태는 저 신용자들에게 잔뜩 담보 대출을 해주고 부동산...
    2021-09-23 19:47
  • 이기택 대법관 후임 17명 공개…의견 수렴 돌입
    이기택 대법관 후임 17명 공개…의견 수렴 돌입
    후보에 이름을 올린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55·21기)은 2014∼2015년 광주고법에서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17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하는 내용의 대법원 규칙 초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승련(55·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21-06-22 18:21
  • 대법관 후보 심사대상자 15명…이달 23일까지 의견 수렴
    대법관 후보 심사대상자 15명…이달 23일까지 의견 수렴
    심사 동의자는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승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종호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봉욱 봉욱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 △손봉기 대구지방법원장 △신숙희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고법 판사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 판사 △이창한 광주고법 부장판사...
    2021-02-09 10:43
  • [포토] 모두발언하는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
    [포토] 모두발언하는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이 18일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캠코양재타워에서 열린 기업회생 지원을 위한 MOU 체결 및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8 16:41
  • [포토] '성공적 기업회생 지원을 위해'
    [포토] '성공적 기업회생 지원을 위해'
    은성수 금융위원장,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등이 18일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캠코양재타워에서 열린 기업회생 지원을 위한 MOU 체결 및 현장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1-18 16:40
  • [포토] '성공적 기업회생 지원을 위한 MOU 체결 및 현장간담회'
    [포토] '성공적 기업회생 지원을 위한 MOU 체결 및 현장간담회'
    은성수 금융위원장,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등이 18일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캠코양재타워에서 열린 기업회생 지원을 위한 MOU 체결 및 현장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1-18 16:40
  • [포토] 회생기업과 영상상담하는 은성수 위원장
    [포토] 회생기업과 영상상담하는 은성수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등이 18일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캠코양재타워에서 열린 기업회생 지원을 위한 MOU 체결 및 현장간담회에 앞서 대전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인 다이나맥 관계자와 영상 상담을 하고 있다.
    2019-11-18 16:40
  • [포토] '성공적 기업회생 지원을 위한 MOU'
    [포토] '성공적 기업회생 지원을 위한 MOU'
    은성수 금융위원장,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등이 18일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캠코양재타워에서 열린 기업회생 지원을 위한 MOU 체결 및 현장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1-18 16:40
  • [포토] '성공적 기업회생 지원을 위해 박수'
    [포토] '성공적 기업회생 지원을 위해 박수'
    은성수 금융위원장,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등이 18일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캠코양재타워에서 열린 기업회생 지원을 위한 MOU 체결 및 현장간담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19-11-18 16:39
  • [포토] 발언하는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
    [포토] 발언하는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이 18일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캠코양재타워에서 열린 기업회생 지원을 위한 MOU 체결 및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8 16:38
  • [포토] 회생기업 영상 상담하는 은성수 위원장
    [포토] 회생기업 영상 상담하는 은성수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등이 18일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캠코양재타워에서 열린 기업회생 지원을 위한 MOU 체결 및 현장간담회에 앞서 대전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인 다이나맥 관계자와 영상 상담을 하고 있다.
    2019-11-18 16:38
  • 은성수 “구조조정 철저히 대비…DIP금융펀드 조성·기업구조혁신펀드 확대”
    은성수 “구조조정 철저히 대비…DIP금융펀드 조성·기업구조혁신펀드 확대”
    이어 “기업구조혁신펀드는 현행 1조 원에서 내년 2조 원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주력산업 체질개선을 위해 민간 시장이 경쟁력을 지닌 기업을 선별하고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기업구조혁신펀드가 조타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은 위원장과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 문창용 캠코 사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김상택 서울보증보험...
    2019-11-18 15:06
  • [기업회생 보고서] 모래성 같은 '빚의 산물' 회원제골프장…"고객은 채권자였다"
    [기업회생 보고서] 모래성 같은 '빚의 산물' 회원제골프장…"고객은 채권자였다"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은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지난해 10월 18일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올해는 회원제 골프장 회생사건의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언급했다. 회생법원장이 언급한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명 ‘베니치아CC’ 사건이다. 베니치아CC 사건은 간단히 말해 골프장이 보유한 회원권 등의 부채가 인수자에게 승계되느냐 마느냐가...
    2019-07-10 05:00
  • [기업회생 보고서]범건축, 임직원-채권단 희생에 '모범회생' 기준이 되다
    [기업회생 보고서]범건축, 임직원-채권단 희생에 '모범회생' 기준이 되다
    범건축은 정형식 회생법원장이 본지 ‘회생기업 보고서’ 시리즈에 추천한 기업이기도 하다. 회생절차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범건축의 회생과 현재 상황을 짚어본다. ◇ 잇따른 고객사 부실로 유동성 위기…220억 빚 안고 회생절차 =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여의도 IFC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이화여대 이화캠퍼스컴플렉스(ECC) 등....
    2019-05-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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