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그룹장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을 담당했던 이인석(27기) 대표 변호사가 맡았다. 지난달엔 권순일(14기) 전 대법관까지 YK에 가세해 대표 변호사로서 송무팀을 총괄하고 있다.
YK는 지난해 연매출 803억 원을 거두면서 10대 로펌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 판‧검사 출신을 포함해 변호사 290여 명 등 임직원 660여 명을...
중량감이 큰 전관 영입에 연달아 성공한 YK는 공정거래 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그룹을 출범시킨 바 있다.
공정거래 그룹장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을 담당했던 이인석(27기) 대표 변호사가 맡았다. 지난달엔 권순일(14기) 전 대법관까지 YK에 가세해 대표 변호사로서 송무팀을 총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민사단독 재판부 1개를 신설해 김정중 법원장이 재판장에게 교통사고 손해배상 등과 관련한 장기미제 사건을 맡기겠다고 밝혔다.
윤준 서울고법 법원장도 신설된 민사 제60부 재판장을 맡아 이르면 이달부터 파기환송된 민사 사건 재판에 직접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서는 법원 내 건설 분야 전문가 반정모(연수원 28기) 부장판사, 행정‧조세 전문가 이강호(33기) 부장판사, 박재순(34기) 수원 고법판사, 가사 및 지적재산권 전문가 김태형(36기) 부장판사, 환경 및 반부패 수사 전문가 김영오(34기) 부장검사가 새로 합류했다.
비변호사 고문으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한영 회계법인 부회장을 역임한 금융규제 대응 전문가...
29일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함 회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융당국이 함 회장에게 내린 기존 징계가 과도하며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함 회장의 경우 1심과 달리 일부 징계 사유만...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약 4년 1개월만, 1심 선고 뒤 1년 만이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 범죄 사실에 대한...
원장을 거치면서 법원 행정에 있어서도 원칙에 충실한 업무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김 비서실장은 정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로 "헌법재판관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서 헌법재판소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 후보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준 서울고법원장은 "민감한 사안은 정치권에서 현명하게 해결하고 법적으로도 해결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해병대사령부 등 6개 해군 직할부대에 대한 국방위 국감에서 민주당은 채상병 사망사건을 둘러싼 의혹 등을 지적했다. 전날(23일) 당무 복귀 후 국감에 첫 등판한 이재명 대표는 "양심에 비춰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서울고법 부장판사 때 생후 11개월 된 영아를 숨지게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에 관한 형사 사건에서 1심 형량이 가볍다며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보육교사에게 징역 6년을, 집행유예를 받은 어린이집 원장에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각각 판시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또한 시위 도중 경찰의 살수차 진압으로 머리를 다쳐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서...
1990년 서울 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
대법원장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명수 현...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심 공판기일에서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조민씨가 받은 장학금 600만 원이 뇌물죄는 물론 청탁금지법 위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뇌물죄는 무죄로, 청탁금지법은 유죄로 판단했다.
변호인은 “장학금은 학생에게 주는 것이지 부모에게 주는 것이...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9일 새 대법관에 중도 성향인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신임 대법관 후보자들은 중도로 분류되는 조재연 대법관, 진보 성향으로 꼽히는 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이다. 두 후보자가 임명되면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중도·보수'와 '진보' 구도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거쳤다. 2015년 광주고법에서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시작된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임명동의안을 국회...
윤준 고법원장은 지난해 작고한 고(故) 윤관 전 대법원장의 장남이다. 2016년 서울고법 재직 중 탈북 화교 유우성 씨에 대한 보복 기소 사건에서 검찰의 자의적 공소권 남용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전남 해남군 출생으로 호남 민심을 배려했다.
서경환 부장판사는 올 2월까지 서울회생법원장을 지냈다. 2015년 세월호 사건 2심에서 이준석 선장의 살인죄를...
27일 세종은 강문경 전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 고법판사와 권순열 서울고등법원 행정 3부 고법판사, 이진희 전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장(부장판사)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강문경(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기업 법무와 형사, 공정거래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재직 시절 대기업 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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