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는 2일 전주혜 전 의원과 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고석 전 고등군사법원장, 지난달 합류한 박병삼(27기) 전 KT 부사장에 대한 환영식을 개최했다.
전주혜 전 의원은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은광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형사지방법원과 대전지법, 서울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
대법원은 다음 달 5일자로 서울서부지방법원‧인천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등 4개 법원에 여성 법원장을 임명했다. 역대 법관 인사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다.
조 대법원장은 전임 김명수 체제에서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배제하고, 수년간 누적된 법관 근무평정을 우선시해 여성 법원장을 발탁했다. 소위 ‘여성 홀대론’이 커지는 상황을...
7일 재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개명을 신청해 허가받았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입니다. 이 사건 이후 대한항공 부사장을 비롯해 칼호텔네트워크 등 그룹 내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죠.
3년 4개월 뒤인 2018년 3월엔 그룹 계열사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복귀해 경영을 이어나가는...
이외에도 김용대 전 서울가정법원장(삼성엔지니어링), 최의호 전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케이씨티시) 이화용 전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세아베스틸지주) 외 다수 법조계 출신 인사가 신규 사외이사 및 감사 후보로 올랐다.
대학교수 혹은 학회 등 신규 사외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된 학계 인사는 48명이었다. 학과는 대부분 경영, 회계, 재무 등이었으나 경우에...
법원은 "영장청구서 사본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법원장으로서 정당한 업무로 직권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기획법관(A판사)은 임 전 차장 지시로 보고문건을 보냈고 (이 전 원장과의)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이 전 법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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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법원은 2016년 열린 국내 첫 동성혼 재판에서 동성 간의 결혼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서울서부지법 이태종 법원장은 영화감독 김조광수(51) 씨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2) 씨가 동성인 이들의 혼인신고서를 서대문구가 불수리 처분을 한 데 대해 낸 불복 소송에서 각하 결정했다.
이 법원장은 "혼인·출산·자녀 양육의...
경남 진주 대아고등학교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장,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 가정법원장 등을 지냈다.
이 재판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 재판관은 "그간 국민 여러분과 헌법재판소에 심려를...
사법연수원 18기로 부산지법 판사, 부산고법 판사, 창원지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후보자는 부산 학산여고와 부산대학교 법대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사법연수원 26기로 서울지법 판사, 청주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대전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사법연수원 18기로 부산지법 판사, 부산고법 판사, 창원지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부장판사는 부산 학산여고와 부산대학교 법대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사법연수원 26기로 서울지법 판사, 청주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대전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