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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파행’ 최저임금委, 소상공인 고통 외면 말아야
    그러나 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현안을 심의하는 합의제 기구에서 폭력을 불사하며 강압적 분위기를 빚은 것은 기존 의사결정 구조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자해행위에 가깝다. 딱한 일이다. 발등의 불은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 협상이다. 사용자위원이 복귀하면 노사 양측은 다음 주 9차 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고 공익위원들과 함께 본격 줄다리기를...
    2024-07-05 05:00
  • 與, 여가부 폐지 숨 고르기… 인구부 신설 지원
    與, 여가부 폐지 숨 고르기… 인구부 신설 지원
    한편 국민의힘에서 여가부 폐지 여부에 확답하지 않는 것은, 관련 사회적 갈등이 여전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여성계는 여전히 여가부 폐지 시도를 중단하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도 6월 초 한국 정부에 '여가부 폐지안을 철회하고 100일 넘게 공석인 여가부 장관을 바로 임명하라'고 권고한 문제가 있다....
    2024-07-02 18:10
  • ‘핵심 광물 대화’ 출범...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
    ‘핵심 광물 대화’ 출범...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
    수단이며, 사회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킨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다. 우리는 농업, 보건의료를 포함한 다양한 협력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청년 세대들을 위한 과학기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노력을 인정하고 평가한다. 이와 관련,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속 가능한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함께하기...
    2024-06-04 18:25
  • 경사노위 미래세대 특위 첫 회의…“대화 중단 없어야”
    경사노위 미래세대 특위 첫 회의…“대화 중단 없어야”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30일 서울 광화문에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경사노위 산하 미래세대 특위는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노사정 부대표자급 9명(각각 3명씩)과 공익위원 6명을 포함해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특위는...
    2024-05-30 21:11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한우법·회의소법, 갈등 유발하고 형평성 훼손…거부권 건의"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한우법·회의소법, 갈등 유발하고 형평성 훼손…거부권 건의"
    송 장관은 "국회 상임위에서 법률안이 강행 처리된 이후 102개 주요 농수산 단체들은 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원점 재검토를 공식 요구할 정도로 운영주체가 되어야 할 농어업계의 반대 입장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농어업인단체의 이견과 반대가 큰 상황에서 법이 제정될 경우, 정상적으로 법을 집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
    2024-05-29 16:58
  • [사설] 심의 착수한 최저임금위, 대승적 결론 내길
    사용자 측은 업종·지역별로 구분 적용하는 것이 시대적·사회적 요구라고 한다. 그러나 노동계는 ‘차등은 차별’이라며 맞서고 있다. 최저임금은 우리 경제 전반과 기업 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최적의 합의가 필요하다. 억지 주장과 이념을 앞세운 대결 구도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실증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대화와...
    2024-05-22 05:10
  • 대통령 배우자 법적 지위…프랑스 사례 봤더니
    대통령 배우자 법적 지위…프랑스 사례 봤더니
    ◇국회 입법처 “신중한 논의, 사회적 합의 있어야” 우리나라 역시 한때 대통령 배우자의 의전을 돕는 청와대 제2부속실이 존재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청와대를 용산 대통령실이 대체했고, 제2부속실도 폐지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끊임없는 “재설치”요구가 이어졌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와 관련해 “다시 설치해도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와 관련된 문제를...
    2024-05-18 06:00
  • 실효성은 확인…“경찰‧공판 단계서도 확대 적용해야”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실효성은 확인…“경찰‧공판 단계서도 확대 적용해야”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또 “공판단계에서도 형사조정을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과 분쟁 해결의 기회가 필요하다”며 “형사재판은 조정 절차가 없어 원만한 합의 가능성이 낮고, 2차 피해 발생 가능성도 있다. 중립적이고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 조정 가능하도록 형사절차 전 단계에 걸친 회복적 사법절차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사조정 결과에 효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2024-05-17 06:00
  •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서울시의회, 헌법 부정해”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서울시의회, 헌법 부정해”
    서울시교육청은 재의 요구 이유로 △학생인권 조례가 교육활동을 침해한다는 객관성 있는 근거나 합리적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지 △차별행위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조례를 폐지해 서울시의회가 스스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법령을 위반 △학생인권조례에...
    2024-05-16 10:55
  •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오른다...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전환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오른다...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전환
    노연홍 위원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과제 논의의 장이자 그간 켜켜이 쌓인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의료개혁과 관련한 정부와 의료계, 국민 간 신뢰 형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우선 개혁과제를 신속히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5-10 12:06
  • 복지부·의사 단체 소송 난무…의·정 입장 평행선
    복지부·의사 단체 소송 난무…의·정 입장 평행선
    단체와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복지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지난달 25일 출범했지만, 의협과 전공의 단체는 특위 참여를 거부했다. 조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10일 의료개혁특위 제2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한다”라며...
    2024-05-09 17:27
  • 임성택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세계 최대 산업연합체 ‘RBA’와 협력” [이슈&인물]
    임성택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세계 최대 산업연합체 ‘RBA’와 협력” [이슈&인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공개했다. RBA는 전자‧소매‧자동차‧장난감 회사들로 구성된 비영리 기구로, 글로벌 공급망(Global Value Chain) 영향을 받는 전 세계 근로자와 지역 사회의 권리 및 복지를 향상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2004년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 산업 연합체다. 올해로 창립 20년을 맞는다. RBA 회원사는 500곳이 넘는다. 퀄컴‧소니...
    2024-05-03 05:00
  • 의료개혁특위 '개문발차'…"의협·대전협 조속히 참여해 달라"
    의료개혁특위 '개문발차'…"의협·대전협 조속히 참여해 달라"
    위한 기구로, 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27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의협과 대전협은 예고대로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노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것은 누적된 의료체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체다. 의협이나 대전협이나 의료 문제의 주체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분들”...
    2024-04-25 14:21
  • 홈플러스, ‘3년 연속’ 무파업 임단협 타결
    홈플러스, ‘3년 연속’ 무파업 임단협 타결
    최종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에 따라 2022년부터 3년간 연속 무파업 타결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번 임단협은 △선임~매니저 직급 임금 3.3% 인상 △조리 섹션 근무자 건강 관리를 위한 저선량 폐 CT 지원제도 도입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안내방송 도입 등이 주된 내용이다. 노동 환경과 사회적 변화를 고려해 복리후생 규정도 추가했다. 이에 따라...
    2024-03-29 09:37
  • [유튜브 중독 보고서⑤] 늘어나는 유튜브 금융투자사기…“행정,입법,사법 노력 있어야”
    [유튜브 중독 보고서⑤] 늘어나는 유튜브 금융투자사기…“행정,입법,사법 노력 있어야”
    유튜브가 사회에 미치는 어두운 면을 알리고 이를 통해 사회적인 여론을 형성한다면 유튜브가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움직일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방심위, 방통위 이외에 새로운 규제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효과적일 수 있다”면서도 “새로운 별도의 기구를 만들기보다는 현재의 기구들이 전략적인 방법을 취할 수 있다”고...
    2024-03-15 05:00
  • 한양 “광주중앙공원1지구 토론회,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해 재개최해야”
    한양 “광주중앙공원1지구 토론회,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해 재개최해야”
    한양이 광주중앙공원1지구 사업 공개토론회 부실 개최를 비판하고, 이달 말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해 토론회를 다시 열자고 7일 제안했다. 한양은 이날 “6일 공개토론회는 사회적 합의 없는 선분양 전환 명분 쌓기용이므로 광주시의회와 시민단체, 전문가, 시민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양은 “광주시가 6일 개최한...
    2024-03-07 11:02
  • 한양, 광주중앙공원1지구 사업에 ‘선분양ㆍ분양가 1990만 원’ 제안
    한양, 광주중앙공원1지구 사업에 ‘선분양ㆍ분양가 1990만 원’ 제안
    현재 광주시는 전남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광주중앙공원1지구 선분양 전환을 위한 분양가 타당성 검토를 토대로 추가적인 합의 기구 구성없이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양은 “그간 강기정 광주시장이 후분양 전환 때 부여한 특혜를 모두 회수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만 선분양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채...
    2024-03-04 11:15
  • “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대전에 사는 웹툰 작가 천정연 씨는 아이를 갖는 일을 중대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출산 후 곧 사회, 경제적 압박을 받게 됐고 남편은 도와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남녀가 평등하다고 배웠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고 무척 화가 났다”며 주변을 보니 다들 우울해서 사회적 현상이라고 이해했다고 말했죠. BBC는 바로 이 점이 문제의 ‘핵심’...
    2024-02-29 16:32
  • 친북·반미 논란 범야권에 10석 넘긴 민주…'필터링' 가능할까
    친북·반미 논란 범야권에 10석 넘긴 민주…'필터링' 가능할까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위헌 정당'으로 규정해 강제 해산시킨 통진당의 후신이다. 당시 이석기 전 의원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규·김재연 전 의원 등은 진보당 소속으로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그 밖에 ▲한미관계 해체 ▲초국적 자본·재벌 독점경제 해체 및 민중 경제정책결정권 강화 ▲남북 사이에 합의한 모든 공동선언 이행 등 반미...
    2024-02-26 16:04
  • 경사노위 만난 尹…"노사 문제, '사회의 지속 가능성' 큰 틀에서 논의돼야"
    경사노위 만난 尹…"노사 문제, '사회의 지속 가능성' 큰 틀에서 논의돼야"
    앞서 경사노위는 이날 오전 본위원회에 앞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선언문에 합의하고 서명했다. 선언문에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의식·관행·제도 개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 시스템 구축 △지속가능성을 위한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 등 노·사·정 간 합의가 담겼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2024-02-0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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