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대부분을 외부 재원에 의존하는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은 사업이관, 사학진흥기금은 사업규모 조정을 조건으로 조건부 존치를 권고했다. 나머지 22개 기금은 존치가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올해 사업적정성 평가 대상 457개 사업 중 34개 사업에 대해선 △사업 폐지(1개) △사업이관(2개) △제도개선(31개)을 권고했다. 재원적정성 평가 결과 14개...
먼저 국립대 의대는 2027년까지 전임 교원을 확충할 예정이다. 배정 인원 규모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교원, 시설, 실습공간, 설비‧기자재 등 대학별 수요를 조사해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수요조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학진흥기금 융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 “그나마 문재인 정부에서 사학진흥기금을 활용한 행복‧연합기숙사를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로 서울과학기술대 등 2024년, 2025년 6곳이 공공 기숙사가 개관할 예정이지만, 윤석열 정부에선 향후 추진 계획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은 우선 구도심 폐교 또는 폐교 예정인 초중등학교와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을 활용해 3만 호 기숙사를 공급하고...
장례는 그런 태도를 함양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말했다.
전 씨는 "장례는 고인을 떠나보내면서 슬픔도 함께 떠나보내는 거다. 언제까지 슬퍼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장례는 고인을 추모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남은 자들을 치유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30개 기금(국민연금 제외)에 대한 기금운용평가 결과 사학연금, 장애인고용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기금이 4개 기금이 최상위 등급인 '탁월' 등급을 받았다. 전년(5개)보다는 1개 줄었다.
이어 고용보험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등이 9개 기금이 '우수' 등급을, 무역보험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11개 기금은 '양호' 등급을, 영화발전기금...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비 전액을 사학진흥기금을 활용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72개 사업에 사학진흥기금 1조 1189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총 4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대학생에게 우수한 기숙사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함으로써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대학생이 학업에 집중할 수...
기금별로 사학진흥기금에 대해선 부채비율이 69.7%에 달해 차입부채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부채 관리와 부채상환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건강증진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에 대해서도 부채 과다를 지적했으며, 과학기술진흥기금, 축산발전기금, 응급의료기금에 대해선 중기 가용자산 규모가 적정 수준보다 적다고 평가했다.
반면...
집행이 저조한 사학진흥기금의 사립대학강사처우개선융자(집행률 1.4%), 고용보험기금의 일자리함께하기설비투자융자(집행률 57.1%)는 폐지 권고했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회계연도 기금 자산운용평가 및 존치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2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민간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기금평가단이 공무원연금기금 등 41개 기금의 자산운용 실적과...
행복기숙사 사업은 정부가 국공유지를 내놓고 사학진흥기금 융자를 받아 기숙사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때 투입한 건축비는 학생들이 낸 기숙사비로 30년간 상환된다.
개정안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행복기숙사를 건립할 경우 국공유지 무상 사용 기간을 종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상 사용이 끝나는 20년이 지나면 국·공유지 사용료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은 임원 경영평가 성과급과 반납금으로 마련된 TP희망나눔기금 조성액을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부해 코로나로 인한 실업대책을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
사학연금의 기부금액은 총 2000만 원이다. 코로나19 위기 관련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원이 자율 반납한 경영평가 성과급과 임직원 기부금(봉급공제)등으로 마련된...
KEIT를 비롯한 대구 혁신도시 내 △한국가스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감정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모금에 참여했다.
성금은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전달돼 대구 내 코로나19 예방에 필요한 방역 물품과 의료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KEIT 관계자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1024대 추가 설치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행복기숙사 건립(2022년까지 3000여 명 규모)도 추진된다.
광주전남혁신도시에선 한전전력공사가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12곳)를 구축하는 등 3개 사업이 진행된다. 울산혁신도시는 근로복지공단의 거점형 공공직장 어린이집 건립 등이 예정돼 있다.
전북혁신도시에선...
법안은 사학진흥기금에서 학교법인의 청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폐교가 예정된 사립대학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청산되어 고등교육 공공성을 확보하고 교직원 체불임금 지원 등으로 폐교 교직원의 권익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6년 사학진흥기금조성실적을 보면, 총 기금액 1조3900억 원 중 정부출연금이 1950억 원, 정부차입금이 9164억 원이며 자체조성기금은 2795억 원에 불과하다. 즉 국민세금으로 비리사학에 돈을 빌려준 셈이다.
아울러 사학진흥재단은 비리발생 학교에 대해 지원을 배제할 수 있는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확한 기준이 없이...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중소기업창업·진흥기금도 사업성에서 ‘탁월’ 등급이 부여됐다.
특히 이번에 새로운 평가지침이 적용된 국민연금은 운용 역량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지만,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과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 제고가 요구됐다.
전략산업기반기금 등 21개 기금을 대상으로 한 존치타당성 평가에서는 21개 모두 존치가 타당하다는 평가를...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진흥원, 산림복지진흥원, 국립대학, 사학연금공단, 교직원‧군인‧행정‧경찰‧소방공제회, 자산관리공사, 농어촌공사 등 18개 기관이 들어간다.
산림청은 4분기 특수산림사업지구 운영기업이 사업지구에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자연장지 조성주체 확대에 따라 국유림 임차주체의 범위도 함께 확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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