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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장수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향한 10년”
    ‘최장수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향한 10년”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중랑구에 동진학교(가칭)를, 성동구에 성진학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조 교육감 재임 기간 사립 특수학교도 한 곳 생겼다. 2017년 9월 개교한 서울효정학교로, 전국 최초 시각장애 영·유아 특수학교다. 조 교육감은 4월 출입기자들과 만나 “서울의 모든 공·사립 학교에 특수학급이 필요한 경우 의무적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면서...
    2024-06-26 06:00
  • 성동구에 지체장애 특수학교 생긴다...2029년 개교 목표
    성동구에 지체장애 특수학교 생긴다...2029년 개교 목표
    지체장애 학생의 연령별, 단계별 교육을 위해 유치원부터 전공과 과정까지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 10년간 서울 지역에 설립된 특수학교는 공립 4교와 사립 1교로 총 5개교다. 이중 공립으로 전환된 학교는 2개교로 지난 2015년 명수학교가 서울다원학교로, 2019년 인강학교가 서울도솔학교로 전환됐다. 다른 공립 2개교는 2020년 3월 개교한...
    2023-11-27 12:00
  • 원생 적은 사립유치원 문닫기 쉬워진다…등원 오전9시→8시로
    원생 적은 사립유치원 문닫기 쉬워진다…등원 오전9시→8시로
    그간 사립유치원은 폐원 인가기준 중 학부모 동의 기준 충족, 학교 용지에 설립된 유치원은 업종 변경 등 어려움 존재해왔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 폐원 과정 개선 위한 폐원 규칙 관련 협의, 인근 국공립유치원과 연계한 학습권 보호강화 등을 검토한다. 교육과정도 등원을 오전 9시에서 8시로 시범조정 운영한다. 내년부터 희망하는 기관은 학부모의 아침 돌봄...
    2023-04-10 10:00
  • 유치원 교원 자격에 보건·영양교사 추가
    유치원 교원 자격에 보건·영양교사 추가
    그간 유아교육법에는 사립유치원을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정의해왔었다. 다소 애매했던 '사인'을 '개인'으로 고쳐 '법인 또는 개인'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과의 통일성까지 갖출 수 있게 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속되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안전한 방역체계 구축 및 양질의 급식 운영을 위해 유치원에 보건...
    2022-02-03 11:15
  • 헌재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화 합헌"
    헌재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화 합헌"
    그러나 헌재는 “이 규칙이 사립학교 회계업무를 특정한 회계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도록 했다고 해도 입법형성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해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전제로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이 개인의 영리추구에 매몰되지 않고 교육기관으로서...
    2021-11-25 17:05
  • 대법 "사립유치원 '사적재산 공적이용료' 회계 처리 위법"
    대법 "사립유치원 '사적재산 공적이용료' 회계 처리 위법"
    대법원은 “관계 법령 규정 내용, 체계, 입법 취지, 유아교육의 공공성 등을 종합하면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에게 교지·교사의 사용 대가를 지급한다는 취지에서 이른바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라는 항목으로 예산세출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만약 유치원 세입예산으로 유치원 설립·운영을 위해 설립·경영자가 스스로 제공한...
    2021-02-15 06:00
  • 대교문화재단, ‘제29회 눈높이교육상’ 시상식 개최
    대교문화재단, ‘제29회 눈높이교육상’ 시상식 개최
    영유아 교육부문 문원자 원장은 공·사립 유치원에 종사하는 교원들의 처우개선에 앞장섰으며, ‘가족사랑 패밀리데이’를 개발∙보급해 가정과 연계한 유아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천했다. 특수교육부문 수상자인 정민호 교장은 ‘특수학교 학교기업’, ‘장애학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제도를 개발 및 추진하여 장애학생의 직업교육에 기여했고...
    2020-11-26 09:51
  • 대교문화재단, ‘제29회 눈높이교육상’ 수상자 발표
    대교문화재단, ‘제29회 눈높이교육상’ 수상자 발표
    영유아교육부문 문원자 원장은 공·사립 유치원에 종사하는 교원들의 처우개선에 힘쓰며 유아교육 발전에 기여했다. 특히 건강한 가족을 위한 ‘가족사랑 패밀리데이’를 개발, 보급하여 가정과 연계한 유아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천한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 특수교육부문의 정민호 교장은 ‘특수학교 학교기업’, ‘장애학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제도를...
    2020-10-16 09:54
  • 유아교육법 위반 유치원, 교육청 홈페이지에 3년간 공개
    유아교육법 위반 유치원, 교육청 홈페이지에 3년간 공개
    이를 통해 아동학대 범죄로 일정 기간 유치원 설립·운영이 불가능한 사람이 해당 기간이 지나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이수해야 할 아동학대 방지 교육의 절차·방법을 규정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치원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학부모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2020-07-21 13:43
  • ‘한유총에 패소’ 서울ㆍ경기ㆍ인천교육청 “설립허가 취소위해 법원에 항소”
    ‘한유총에 패소’ 서울ㆍ경기ㆍ인천교육청 “설립허가 취소위해 법원에 항소”
    서울ㆍ경기ㆍ인천 교육감들이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17일 서울ㆍ경기ㆍ인천 교육감은 “한유총의 지난해 3월 4일 개원 연기 투쟁은 명백한 학습권과 교육권 침해”라며 “단호한 의지로 항소를 제기하는데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31일...
    2020-02-17 11:45
  • 법원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 위법"
    법원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 위법"
    이에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 사건 판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한차례 각하된 이후 재차 신청해 지난해 7월 받아들여졌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은 사실상 사유재산인데 여러 공적 이유로 사유재산권이 침해됨에도 국가는 정당한...
    2020-01-31 15:49
  • '유치원 3법' 통과…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보장 길 열렸다
    '유치원 3법' 통과…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보장 길 열렸다
    지금까지는 사립유치원 설립자나 원장이 유치원 교비 회계를 목적 외로 사용하다 교육청 감사에 적발되더라도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에 그쳤다. 그마저도 해임이나 파면 같은 중징계가 아니라 주의·경고가 대부분이었다.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사립유치원에서 해마다 ‘눈먼 돈’ 논란이 반복되고 학부모들은 분통을 터뜨려야 했던 배경이다. 앞으로 유치원 3법이...
    2020-01-14 11:32
  • '유치원 3법' 1년 만에 통과…처벌 수위 얼마나 높아지나
    '유치원 3법' 1년 만에 통과…처벌 수위 얼마나 높아지나
    지금까지는 비리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른바 '간판 갈이'를 하는 유치원이 적지 않았지만, 이제는 사립유치원이 운영정지 조치를 받으면 일정 기간 신규 유치원 설립이 어려워진다. 특히, 사립유치원을 경영하는 법인 이사장이 유치원장을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비리를 저지르고도 스스로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아예 무마하는 일을 원천 차단한다. 학교급식법...
    2020-01-14 08:40
  • ‘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박용진 폭로 1년 2개월만
    ‘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박용진 폭로 1년 2개월만
    예를 들어 사립유치원이 운영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신규 유치원 설립인가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제까지는 비리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간판갈이를 하는 유치원이 적지 않았다. 이 밖에도 유치원이 보조금 반환명령이나 시정?변경명령, 운영정지ㆍ폐쇄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유치원 정보를 공표하도록 규정해 학부모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2020-01-13 20:45
  • [e법안 Zoom] 돌아온 ‘박용진3법’…유치원 교비, 사적 사용 시 2년 징역ㆍ2000만 원 벌금 ‘상향’
    [e법안 Zoom] 돌아온 ‘박용진3법’…유치원 교비, 사적 사용 시 2년 징역ㆍ2000만 원 벌금 ‘상향’
    에듀파인은 교육기관의 수입ㆍ지출 내역을 관리하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으로, 이것이 도입되면 교육당국이 유치원의 회계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설립자나 원장이 교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형사처벌을 한다는 내용이다. 또 사립유치원을 경영하는 법인 이사장이 유치원장을 겸직하는 것도 막았다. 이른바 '셀프징계'를 막기...
    2019-11-11 07:26
  • 서울 영등포구 신길12구역에 유치원 건립
    서울 영등포구 신길12구역에 유치원 건립
    해당 토지는 영등포구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 받는 토지로 서울시 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7월 지자체공동설립형유치원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영등포구는 토지를 무상제공하고 유치원 건립·운영 비용은 교육청이 부담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영등포구는 공립 단설유치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결정은 공·사립유치...
    2019-11-06 09:00
  • 헌재 "사립유치원도 학교, 재무회계 국가 관리ㆍ감독 합헌"
    헌재 "사립유치원도 학교, 재무회계 국가 관리ㆍ감독 합헌"
    그러나 헌재는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 역시 사립학교법ㆍ유아교육법상 학교로서 공교육 체계에 편입돼 공공성이 강조된다"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지원, 세제 혜택을 받고 있어 재정ㆍ회계의 투명성은 교육의 공공성과 직결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이 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지 못한다면 교육의 질...
    2019-07-28 09:00
  •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구속영장 기각…법원 "다툼 여지"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구속영장 기각…법원 "다툼 여지"
    앞서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해 7월 감사 결과, 이 씨가 설립 운영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ㆍ교구 납품업체 간 부적절한 거래 정황이 나타나자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이사장은 올해 3월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투쟁을 주도했다가 정부의 초강경 방침과 거센 비난 여론에 부딪히자 하루 만에 철회한 후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2019-04-03 09:28
  • 검찰 '사립학교법 위반' 이덕선 구속영장 청구
    검찰 '사립학교법 위반' 이덕선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4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전날 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해 7월 감사 결과 이 씨가 설립 운영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간 부적절한 거래...
    2019-03-29 14:10
  • 사립유치원 비리 추가 폭로 "227곳 비리금액 104억 원"
    사립유치원 비리 추가 폭로 "227곳 비리금액 104억 원"
    않은 설립자에게 약 3년 간 매월 130만 원씩 총 5850만 원과 휴바기 2100여만 원을 지급하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 광주의 아이베스트 유치원은 지난해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부모들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징수했지만 이 금액은 교비로 편입되지 않은 한편, 사용처도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감 이후 사립유치원...
    2019-03-1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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