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투자 실적
7일(수)
△해수부 장관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
△해양수산부-글로벌녹색성장기구 간 CO2 국제감축 업무협약 체결
△2024 상반기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8일(목)
△해수부 장관 14:30 청소년해양올림피아드 개회식(부산)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수상자 발표(석간)
9일(금)
△부산항 최초 LNG...
해양수산부는 민간이 항만시설을 개발해 국가에 귀속하고 투자비만큼 항만시설을 일정 기간 무상사용하면서 사용료 등을 징수하는 비관리청 항만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대산항 청정복합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 사업자로 HD 현대오일뱅크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국내 최초로 항만에 그린수소와...
사업시행자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비관리청 도로공사 허가를 받은 행복청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논산국토관리사무소는 행복도시-조치원 도로확장공사의 사업시행자인 행복청이 도로연결기간연장허가가 불허된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일부 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도로연결규칙상 연결금지구간에 설계하였는데도 별다른 검토 없이 이를 그대로 인정하고 공사...
유사한 소재인 일회용 면봉은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세균(300 CFU/g), 진균(300 CFU/g), 형광증백제 등에 대한 안전기준이 있으나 화장솜은 관련 기준 및 소관부처가 없는 비관리 제품이다.
세균 및 진균이 검출된 제품의 제조·판매사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문제가 된 화장솜 제품 판매를 중지하고 위생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조사대상 45개 제품 가운데...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서비스사원이 등록된 관리 계좌의 경우 CFD 한도는 현행과 같이 5억 원”이라며 “다만 서비스사원이 미등록된 비관리 계좌의 경우에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5000만 원으로 한도를 축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규 거래의 경우 의무적으로 서비스 사원을 등록하게 돼 있어 한도는 5억 원”이라고 덧붙였다.
CFD를 악용한...
생활화학제품 중 미술 공예품 마감제, 미술 물감 보조제 등 위해 우려가 있는 비관리 품목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특수목적코팅제(단열 코팅용) △접합제(자동차 퍼티용) △미용 접착제 제거제 △전자기기 이물질 제거제 △녹 제거제 △자동차 철분 제거제 등 6개 용도에 대해 기존 관리품목에 용도를 추가하는 등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관리 기반을...
다만 종전 공산품(화장비누)이나 비관리 제품(흑채‧제모왁스)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해 화장품 제조업 등록, 사용원료 품질관리 기준 준수, 품질·안전관리 담당자 고용 등의 법령 의무사항에 대한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이들 제품은 화장품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화장품제조업...
이들 사업체를 대상으로 ‘제품 생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취한 조치’, ‘관리자·비관리자가 승진한 방식’ 등 18개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답변을 점수화(0~1점)했다. 가령 승진 방식과 관련해선 ‘오직 성과와 능력’에는 1점을, ‘보통 승진하지 않음’에는 0점을 주고, 모든 문항의 평균값을 구했다.
그 결과, 2017년 기준 경영방식 수준은 평균...
이에 따라 20년 뒤에는 나무를 심고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전액 부과되고 평균경사도 허가기준도 25도 이하에서 15도로 강화된다.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자의 잔여토지 매수청구권이 신설되고 대규모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허가 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무화해 사업의 객관적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사업은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의 일원으로 추진되는 민간사업(비관리청 항만공사)으로 강원도 동해시 구호동 동해지구 전면해상에 10만톤급 선박의 정박이 가능한 석탄부두 1선석(L=330m), 관리부두(L=256m) 및 배후부지 약 11.2만㎡를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예상사업비는 2740억 원, 공사기간은 48개월이다. 민간 자본으로 건설 후 국가에 귀속되며 총...
이날 간담회에서 국가기술표준원은 1일 열린 제1차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서 확정한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과 비관리제품 안전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또한,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소비자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소비자 참여 확대 방안에 따르면 제품안전정보포털에 소비자 안전성조사 요청 게시판을 운영하는 등 '국민 참여형 안전성조사...
정부가 시중에 유통중인 '비관리제품'에 대해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소관 부처를 정해 안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안전 관리 전담기관인 '제품안전관리원'을 설립하고, 매년 제품 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노형욱 국무조정실 제2차장 주재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범부처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비관리제품 안전관리...
그동안 법적 비관리 대상이었던 흑채·제모왁스·휴대용 산소캔 등은 식약처가, 비누방울액·칫솔 살균제 등은 환경부가 관리한다. 가습기 살균제와 같이 소량으로도 인체에 위해할 수 있는 살생물제는 '살생물제 관리법' 등 별도의 법령을 제정해 관리할 예정이다.
'살생물질' 중 신규물질은 안전성·효능 자료를 제출해 정부의 평가·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미 유통 중인...
그간 환경부는 지난해 화평법 시행으로 방향제·탈취제 등 생활화학가정용품 8종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관받고, 기존 비관리 대상이었던 방청제 등 7종을 추가해 총 15종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했다. 이번에는 스프레이형, 자가검사번호 미표시 제품, 품질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수입제품 등 취약제품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위반 제품들은...
그간 생활화학제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법(공산품안전법)'에 의해 공산품으로 관리됐으나 지난해 1월 화평법 시행 이후, 제품 안전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8개(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품목에 대한 관리를 4월 환경부로 이관했고, 기존 비관리 대상이었던 7개 제품(방청제, 김서림방지제, 물체 탈염색체...
항만공사 시행허가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비관리청이 공사 시행 전에 항만공사계획을 작성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동시에 장비설치 신고를 해야 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하역장비 추가ㆍ교체 공사 시 ‘항만공사 시행허가(20일), 실시계획 신고(10일), 항만공사 준공보고(20일) 절차’가 생략되고 ‘시설장비 설치신고서(3일)’만 제출하면 된다.
또 항만 관련...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7개 시중은행의 과장~부장급 등 중간관리자급 비중은 지난 10년간 60%(관리자급대 비관리자급 6:4)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월 기준 7개 은행 직원 수는 7만5084명으로 이 중 4만명이 과장 이상 책임자급이었다.
◇ 신동빈 회장-정의선 부회장 '골프회동' 까닭은
사업 접점 없는데 만남 화제... 롯데, 토요타 체험공간 관련 현대차와...
지난 10년간 국민·신한·우리·하나·외환·SC·씨티은행 등 국내 7대 은행의 과장~부장급 중간 간부 비중은 행원 등 비관리자급보다 월등히 높았다. 지난 9월 기준 이들 은행의 직원수는 7만5084명으로 이 중 4만명이 과장 이상 책임자급이다.
이렇듯 책임자급 비중이 높아지면서 은행들은 인건비 부담과 생산성 하락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총이익 대비 인건비 비중은...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7개 시중은행의 과장~부장급 중간관리자 비중은 지난 10년간 60%(관리자급대 비관리자급 6:4)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월 기준 7개 은행 직원 수는 7만5084명으로 이 중 4만명이 과장 이상 책임자급이었다. 지난 2004년 직원 수 6만962명 중 3만5000명이 책임자급이었던 것과 비교해 별반 차이가 없다.
같은 기간 국민은행의 과장급...
기업들은 우량기업부 소속 상장사와 최근 3년 내 공시우수법인 등 일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12개 코스닥 상장사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됐다. 디브이에스코리아, 디지텍시스템스, 스포츠서울, 에버테크노, 에이제이에스, 엘컴텍, 오성엘에스티, 와이즈파워, 유니드코리아, 터보테크 등 관리종목 10개와 엘에너지, 큐브스 등 비관리종목 2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