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등이 제공하는 정책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안내·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오는 10월 개인 채무자보호법 시행 전 전체 대부업자 대상 간담회를 열어 사전 교육도 진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규칙위반 사항은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17일 서민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저신용자 및 우수대부업체 대상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대부업체에서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옮겨간 저신용자(6~10등급)는 최소 5만3000명, 최대 9만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조달한 금액은 8300억 원에서 1조4300억 원으로 추정됐다.
전년보다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인원(최대...
이 대표는 이 같은 점을 들면서 “국정원 기밀보고서가 맞겠는가 아니면 조폭 출신으로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다가 처벌받고 주가 조작하다 처벌받은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언론에 대해서도 거칠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언론이 같은 법원에서 전혀 다른 판결이 나온 걸 지적하지 않고 안부수 딸에 대해 집을 얻어주는 매수 행위가 있었다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2차 지원 착수검찰, 경찰, 법률구조공단간 협조체계 구축반사회적 대부계약 피해자 8명에 대해 소송 무료지원
# A씨는 인터넷 대부중개플랫폼에서 3개월간 7회에 걸쳐 30~70만 원씩 총 290만 원을 차용했다. 상환기간은 14~28일이었고 그 기간 총 584만 원을 상환해 이자율이 782%에서 4461%에 달했다. A씨가 대출기간 내 원금과 이자를...
이 씨는 2020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약 2년간 126회에 걸쳐 2억 7700여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불법 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고 살인적인 금리를 책정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사업이 어려워진 피해자 A씨에게는 “6일 안에 30% 이자를 붙여 상환하라”며 200만 원을 빌려줬고 이후 연 1560%에 달하는 이자를 매겼다.
A씨가 이를 갚지...
이재연 원장은 "이번 공모전이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서민금융 사칭 등 불법 대부 광고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금융생활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확대하는 데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 예방 대국민 슬로건 공모전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부업·불법 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고 있는 저신용자를 지원하기 위한 은행권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5는 지난 한 해 동안 13만8621건, 1조3086억 원 규모로 제공됐다.
이번 보고서에는 사회공헌 실적 집계에 반영되지 않는 ‘상생금융 및 추가활동’과 같은 정성적 활동도 담았다.
은행권은 ‘추가활동’으로 지역사회 지원 등 공익 목적을 위한...
따라 채무감면을 조건으로 일부 변제를 유도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채무 소멸시효는 상법상 5년,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등이다.
금감원은 또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이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경우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등 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서민금융 창구’인 저축은행, 대부업마저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 대신 고신용자들에게만 대출 문을 열어주고 있어서다. 담보도 없고 신용도 없는 저소득·저신용자들은 고금리 기조 속 한계 상황에 치닫게 되면서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신용점수 600점 이하 저신용자에게...
불법사채로 몰리는 취약차주들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우수대부업자 제도 개선 등에 나섰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인 데다 지속되는 고금리, 연체율 급등 등 대출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우수대부업자 유지·취소 요건 등 규정을 개정한 ‘대부업 등 감독 규정’ 변경안을 마련해...
중소서민 민원은 신용카드사 민원 비중이 45.4%(9323건)로 가장 높고, 신용정보사(12.6%), 대부업자(12.0%) 순이다. △신용카드의 분할결제 제한 관련 민원 △신용정보사의 경우 부당채권추심 관련 민원 △저축은행의 경우 대출금리·여신취급 관련 민원이 많아졌다.
생명보험 민원은 유형별 비중은 보험모집(42.3%), 보험금 산정 및 지급(21.8%), 면부책 결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검사 착수와 관련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네이버와 ‘디지털 금융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이 문제는 회색의 영역이 아니다”라면서 “합법이냐 불법이냐 둘 중에 하나를...
그는 이듬해 4월 예금이 150만 원에 불과한 대학생 장녀 명의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 사업자 대출을 받아 대부업체 빚을 갚았다. 자녀 명의로 억대 물품구입 서류를 제출해 대출 용도를 ‘증명’했다고 한다.
부동산 사재기 흔적이 역력하다. 불법 대출 논란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점도 큰 문제다. 2022년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저축은행들의 사업자...
당장 양 후보 대출에 대한 조사만 공동조사한다는 입장이지만, 금융당국의 촘촘한 검사로 불법대출이 적발될 경우 전국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한 '확대경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2일 금융당국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3일부터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을 밝히기 위한 현장 검사에 착수한다.
금감원...
양 후보는 2021년 4월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의 대출을 받아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생긴 대부업체 빚 6억3000만 원과 다른 채무를 갚는 데 5억 원 가량을 썼다고 밝혔다.
A 법무법인 변호사는 “만약 새마을금고 지점장이 양 후보 측에 용도를 속인 대출을 제안해 양 후보가 대출금을 수령했다면 지점장에게 업무상배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대출 이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들은 1일 오전 양 후보의 불법대출 의혹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서울 강남 새마을금고 본사를 방문했다.
윤 원내대표는 본사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도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는 심각하게 사실관계 확인할 필요가...
정성웅 전(前) 한국평가데이터 부사장이 신임 한국대부금융협회장으로 29일 취임했다.
대부금융협회는 이날 총회를 열고 정 전 부사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1962년생인 정 회장은 금융감독원에서 공보국장, 상호금융검사국장, 불법금융대응단 선임국장, 소비자담당 부원장보 등을 역임했다. 회장 임기는 3년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등을 활성화하는 한편, 온라인상 불법금융투자, 보이스피싱 광고에 대한 신속한 차단·단속 등도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채무자대리 지원 사업은 올해 최대 예산(12억5500만 원)을 확보한 만큼 피해우려 대상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채무 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최근 불법 대부업자가 대출 실행을 빌미로 초고금리의 불법 대부거래를 강요하는 피해사례가 빗발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초고금리의 이자만을 편취하고 연락을 두절하면서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기범들은 수백~수천만 원의 대출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에게 접근한다. 이들은 대출승인을 위해서는 거래실적 또는 신용 확인이 필요하다는...
선대위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의 대부 계약을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대부계약 피해자의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에 대해선 정부가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련 조직도 확대·개편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도 확대한다. 국민의힘은 자본시장을 통한 자산 형성 기획 확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