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설의료기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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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협 회장 등 17명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

명령문에는 불법적인 진료 거부와 휴진은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사실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2024-06-17 20:09
18일 동네병원도, 대학병원도 '셧다운'?…집단 휴진에 환자들 가슴만 멍든다 [이슈크래커]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국 3만6000여 개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2024-06-13 16:18
[사설] 사무장병원·면대약국에 3조 넘게 축난 건보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개설 기관’이다. 면대약국도 대동소이하다. 둘 다 개설 자체가 불법이어서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들은 허위·부당 청구, 과잉 진료 등을 조자룡 헌칼처럼 휘두르면서 건보 재정을 축내고 있다. 당국은 불법으로 빠져나간...

2024-05-17 05:00
간호협회, 간호법 재등장에 “반가운 소식, 환영”

이번 법안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라는 기존 법안의 문구에서 ‘지역사회’를 삭제했다. 해당 문구는 간호사의 개원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의사 단체가 문제 삼았던 부분이다. 아울러 간호사·진료 지원(PA) 간호사·간호조무사를 구분해 자격과 업무 범위를...

2024-03-28 16:54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의료법 제59조 제2항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것으로 우려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거부하면 제64조 제1항에 따라 의사 면허가 1년 이내에서 정지될 수 있다. 또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2024-03-10 13:32
전공의 공백에 간호사 업무 부담 늘어…‘불법 진료’ 떠맡기도

등 불법 진료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대한간호협회는 협회 서울연수원 강당에서 ‘의료파업에 따른 현장 간호사 업무 가중 관련 1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간협은 앞서 20일 ‘의료공백 위기대응 현장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을 개설했으며 23일 오전 9시까지 총 154건이 신고됐다. 신고된 의료기관을 종별로 보면...

2024-02-23 11:15
의사 집단행동에 ‘강제수사’ 예고한 검찰…이번에도 구속까지 갈까

의료법 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1항은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의료기관도 1년 범위 내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허가 취소, 병원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 정도 수준의 집단행동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느냐는 것인데, 과거 사례를 비춰볼 때 집단행동을 주도한 이들에 대해서는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과거에도...

2024-02-20 15:43
'처방 연계' 조건 병원·약국 간 금품 요구·취득 금지

또 위반 사실을 신고·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약사법·의료법 개정을 통해 약국·의료기관 개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16 10:41
'공해' 정치 현수막, 2개 까지만…‘옥외광고물법’ 본회의 통과

약사가 의료기관이 들어설 부지에 약국을 개설하면서 의사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불법지원금’을 원천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 약사가 불법지원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중개·광고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의료법은 재석 272명이 전원 찬성했고, 약사법은 재석 275명 중...

2023-12-28 15:38
"사무장 병원 신고해 1.7억 원 보상" 권익위, 부패·공익신고 보상금으로 57억 지급

공익신고자 D 씨는 제약회사의 의료기기 불법제조 의혹을 신고했으며, 이 신고로 과징금 8억 3000여만 원이 부과돼 D 씨에게 보상금 약 8500만 원이 지급됐다. E 씨는 한 기업이 IT 활용 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금'을 받고 있음에도 직원들에게 IT와 무관한 업무를 시키고 있음을 신고했다. 해당...

2023-12-26 09:02
'의대정원 확대' 반발 총파업 예고…정부,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 발령

대화를 충실히 이어가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사들이 집단 휴진 등 단체 행동을 하면 의료법상 진료거부로 처벌받을 수 있다. 불법 휴진이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휴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전달하고, 명령 위반자는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과 함께 형사고발 할 수 있다.

2023-12-10 20:35
[공기업] 건보공단, 불법병원 특사경 도입 재추진…"연 2000억원 누수 차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일명 사무장 병원·약국, 이하 불법개설 기관)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을 재추진한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전 정부에서도 추진됐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막혀 무산됐다. 현 정부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내용으로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2023-11-02 05:00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환자 등 요청하면 촬영, 30일 이상 보관해야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며, 환자·보호자 요청 시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또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술실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 9월 24일 개정된 ‘의료법’이 25일 시행된다. 복지부는 개정 의료법 시행에 맞춰 환자단체, 의료계...

2023-09-24 10:05
[피플] 정기석 이사장 "불법개설 의료기관 수사권, 공단이 가져야"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은 14일 불법개설 의료기관(일명 사무장병원) 수사를 위한 건보공단 특별사업경찰권(특사경) 도입과 관련해 “왜 준정부기관에서 필요하냐고 할 수 있지만, (특사경이 아니면) 연간 2000억 원 정도의 손실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의료계에서 염려가 많은데, 염려가 없도록 의료계를 이해시키고,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2023-09-14 1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마련한다 △의료용 가속기 해체 국제표준 개발 추진 3일(수) △산업부 장관 09:15 머크社 투자MOU 체결식(하얏트H) △통상교섭본부장 10:00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무보), 14:30 글로벌 비즈니스 자문단(대한상의), 16:30 바이오업계 간담회(무보) △산업부 1차관 10:00 기술사업화 혁신포럼(여의도 글래드H) △바이오 헬스 산업 고도화를 위한 원부자재 생산시설...

2023-04-30 09:20
보험연구원 "21대 국회에 16건 보험사기방지법 계류"

그 밖에도 입원적정성 심사제도 개선, 보험범죄에 대한 정부합동대책반 신설,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보험금 반환 청구권 도입 등 다양한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개정안들에서 제안된 다양한 쟁점 사항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활발한 논의를 통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개정 작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2023-04-16 12:00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건강보험 국고지원법 빨리 개정돼야"

이 밖에 강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조사·처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반대하는 쪽에서 남용을 우려하는데, 이는 우리가 업무적으로 필요한 범위, 표준화한 절차, 정부와 협의되는 범위 등을 잘 갖춰서 하면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본다. 국민이 낸 보험료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본다”...

2023-02-15 1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28일(수) △복지부 장관 09:0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제2차 인구미래 전략 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9:0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2020년 코로나 유행 첫 해, 암 발생자수 감소 및 5년 단위(2014-2018) 지역별 암발생 통계 발표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발표 29일(목) △복지부 1차관 14:00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위촉식 및...

2022-12-25 09:13
[종합]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

최 씨는 2013년 2월 파주에 요양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 약 23억 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검찰은 의료재단이 비영리 재단의 모습을 갖췄지만 실제로는 영리법인이라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최 씨가 동업자들과...

2022-12-15 10:5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8: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통계청,「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전문가 자문위원회」개최 △제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석간)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19일(월) △산업부 장관 09:00 산중위 법안상정(국회) △산업부...

2022-09-1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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