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국장은 금감원에서 분쟁조정국 부국장, 상호여전감독국장, 저축은행감독국장, 상호금융협력관 등을 역임하다가 2022년 1월 퇴임했다. 공직위는 김 전 국장과 대부협회 간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내달 임기 만료가 확정된 임승보 현 대부협회장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아 연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임...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분쟁조정 인력을 대폭 강화한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시행된 팀장·팀원 인사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 내 분쟁조정3국에 핵심 인력을 집중 배치했다. 분쟁조정3국은 은행이나 금융투자 관련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금감원은 은행, 증권 등 각 업권별 소위 '에이스 팀장'들을 분쟁조정3국에 대거...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집계 “데르나에서만 최소 1만100명 실종 상태”
리비아 동부 해안도시 데르나시에서 발생한 홍수로 인한 사망자 수가 최소 1만1300명으로 늘었으며 지속적인 수색 노력으로 더 많은 희생자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16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이 보도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이날 “데르나 외곽에서 홍수로 인한 사망자...
분쟁조정국에는 분쟁조정팀을 추가 신설해 분쟁민원 신속처리 등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불법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처하고 사모운용사를 이용한 불건전행위 등 시장교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인력도 확충한다. 기획조사국 내 주식리딩방 조사전담팀을 신설하고,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 보강 등도 추진했다.
금융감독...
금감원은 작년 초 조직개편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처 산하 분쟁조정국을 기존 2개국에서 3개국으로 확대했다.
급증하는 분쟁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취지였으나, 분쟁 처리 기간이 오히려 길어지는 등 금융 소비자들의 불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분조위 구성원들이 법조계에 편중돼 있어 다양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이 윤...
이후 자율조정 불성립시 분쟁조정국으로 이관하고 분쟁조정국에서 조정절차에 나선다.
금감원은 오는 6일 주요 생·손보사 보상담당 임원 및 CCO, 보험협회 소비자보호 담담 임원과 함께 분쟁조정 처리방식 혁신관련 보험업계 파트너십 미팅을 연다. 추후 보험회사 분쟁처리 실무자협의회, 현장 파트너십 미팅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2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은 보험업계를 차례로 만나 분쟁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전날 손해보험협회와 손해보험사 소비자 보호 담당 부서장을 만났고, 이날 생명보험협회와 생명보험사 소비자 보호 담당 부서장들과도 회의를 진행했다. 분쟁 민원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협조 요청을 하기 위함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분쟁조정국을 총괄하는 금융민원총괄국이 신설될 전망이다. 총괄국에는 금융민원총괄팀, 원스톱서비스팀, 민원조사팀이 속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분쟁조정3국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 3국에는 애초 분쟁조정2국에서 담당하던 업무를 이관하고, 사모펀드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전문 사모운용사에 대한 전담 검사반을 꾸리고...
금감원 분쟁조정국 내 TF 구성장기 미처리 사안 순차적 해결인력·예산 확충 실무 협의 진행
금융당국이 사모펀드로 인한 분쟁을 전담 처리하는 ‘사모펀드 분쟁 태스크포스(TF)’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내 설치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사모펀드 사태가 잇따라 터지면서 급증한 분쟁조정국 민원을 신속하게...
금감원 분쟁조정국 관계자는 “옵티머스 분쟁조정은 올해 안에는 진행되기 힘들다”며 “검찰에서 판매사의 책임규명이 우선으로 결정이 돼야 분조위도 힘을 받고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헌 원장은 정무위 국감에서 옵티머스 실사 결과가 내달 나온다고 밝혔다. 옵티머스와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신청은 이달 중순 기준 200건을 넘어섰다....
금감원 분쟁조정국은 이번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법률 검토를 거쳐 이르면 6월 분쟁조정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2주년을 맞아 진행한 기자단 간담회에서 “5월에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6월에 라임자산운용 제재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배드뱅크 설립과 더불어 분쟁 조정에도 속도가 붙을...
사법연수원 수료 후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 금융민원조정실, 분쟁조정국, 기업공시국 등에서 근무하며 증권, 자본시장 및 보험 전 권역에 걸쳐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
연 변호사는 "금감원에서 8년간 다양한 업무를 하면서 검사•제재 분위기 등 전체적 프레임이나 톤이 어떤지 자연스레 터득했다"며 "사안을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후 검사 결과에 대한 두 은행의 의견을 받아 자체심의를 거친 뒤 분쟁조정국과 제재심의국에 각각 전달한다. 같은달 금감원분쟁조정국은 배상비율 등 제재수위를 두고 분쟁 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온 제재안은 내년초 금융위 자본시장 조사심의위원회 증권선물 위원회 등에서 논의 후 최종 의결하게 된다.
이날 윤 위원장은 키코...
금감원 분쟁조정국은 60대 주부 B씨와 70대 고령자 A씨를 불완전판매 주요 사례로 소개했다.
DLF 개인투자자 중 60대 이상은 48.4%(1462명, 3464억 원)를 차지했다. 70대 이상 비중도 21.3%(643명, 1747억 원)에 달했다. 25일 기준 판매잔액 대부분이 손실 구간에 진입해 예상손실액은 60대 이상이 1546억 원, 70대 이상 735억 원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는 1일 기준...
이와 관련해 금감원 분쟁조정국 관계자는 “저희는 모든 보험사에서 권고한 대로 보험금이 지급되길 강력히 희망했지만 저희가 판단한 기준과 달리 전부 수용이 아닌 일부 또는 불수용이 많아 안타깝다”며 “(암 환우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건 어려운 일이므로 신청인을 대신해서 권고한 건에 대해 (보험사가) 한 건이라도 일부 또는 불수용한 회사가 있으면...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분쟁조정국은 키코 사건 조사 내용을 이달 중후반께 분조위에 상정할 예정이다. 6월 초 안건을 상정하리라는 윤 원장의 바람과 달리 실무선에서는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장 1~2주 안에는 올리기 어렵고 그 이후로도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분조위는 안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해...
모두 보험업에 정통한 변호인들로 알려져 있다. 특히 조정환 변호사는 앞서 자살보험금 사태를 이끈 전력이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미 분쟁조정국에서 지급을 결정한 건에 대해 법원에서 다른 판결이 나오면 금감원 입장도 난처해 지는 것"이라며 "금감원과 삼성생명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만큼 팽팽한 접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우선 분쟁조정국에 사건을 넘겨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 민원 처리하는 것과 동일하게 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대책위 측은 금감원에 피해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 민관합동조사단을 요구했으나 금감원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소송에 나서면 금감원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