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심사 결과가 정해진 만큼,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당초 목표한 7월 일반분양 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가가 최종 공표되면 7월 중순, 늦어도 7월 말에는 일반분양이 가능한 일정"이라고 말했다.
택지비 문제로 분양가가 예상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시세차익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인근에 위치한 래미안...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 아파트가 서초구청에 분양가 심사를 신청한 가운데, 역대 분양가상한제 지역 분양가 중 최고가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조합 측 분양가 신청가는 3.3㎡당 7000만 원대로 알려졌다.
해당 단지는 삼성물산이 시공사로 선정된 곳으로, '래미안 원펜타스'라는 이름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강남...
최근 법 개정으로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됐지만 이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재건축 부담금 완화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완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을 임기 내 추진할 방침이다.
건설산업 수익성 보장의 일환으로 공사비 갈등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등 원가산정기준과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지난 2월 21일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 수분양자는 해당 아파트의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최소 2년간 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초 입주 가능일이 아닌 3년 뒤로 적용 시점이 유예돼, 수분양자는 최소 한번 전세를 놓을 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3년 뒤로 미루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국토위는 국토법안소위를 열고 해당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2021년 2월 19일 이후 공급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될 것으로 보이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에 합의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는 21일 오전 열리는 국토법안소위에 주택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분양가는 전용면적 59㎡A 기준 17억4200만 원으로, 인근 신축인 '래미안 원베일리'의 동일면적 실거래가(28억 원) 보다 10억 원 이상 저렴하다.
이처럼 열흘 동안 물량이 집중된 데는 설날 연휴와 4월 총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여야가 본격적인 공천 심사 모드로 돌입하면서 '총선 이슈'에 분양 마케팅이 묻히게 되면 수요자들의 이목을 끌기 어렵기...
현행법상 2021년 2월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당첨된 경우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전날(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2년 추가 유예안’ 처리도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측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내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유예 법안을 처리하자고 민주당에...
협의체 안건에 오르지 않은 법안 중에서도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에 유출한 산업 스파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법' 개정안의 처리가 보류됐으며,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도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15일부터 1월 임시국회를 열고, 본회의는 25일과 내달 1일에 각각...
청약 성적과 별개로 향후 서울에서 분양을 준비 중인 단지들의 분양가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단 시각도 있다. 포제스 한강처럼 비규제 지역에서 공급되는 단지들은 HUG의 고분양가 심사 대상이 아니다. 소비자들이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가격이 오르는 등 향후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입지 대비 비싼...
단지 분양·입주권 실거래 활성화됐다가 쪼그라드는 등 혼란을 겪었다.
일각에서는 오는 4월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내놓은 총선용 포퓰리즘 대책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국토부는 다음 달 관련 내용을 담은 도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총선 전 법안을 심사할 법안 소위가 제대로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 총선 후 현행...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일반 분양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연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가 사실상 무산됐기 때문이다. 둔촌주공은 입주예정일이 올해 11월로 당겨지면서 잔금 마련 문제까지 불거진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입주기한을...
이중 전용면적 43~59㎡ 162가구가 일반분양이다.
면적별로는 △43㎡A 38가구 △43㎡B 11가구 △49㎡A 53가구 △49㎡B 27가구 △49㎡C 12가구 △49㎡D 15가구 △59㎡A 2가구 △59㎡B 4가구다.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최근 서초구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3.3㎡ 당 6705만 원으로 분양가가 확정됐다. 국내에서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가 6000만 원을 넘는 것은...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이날 처리하지 못하고 법안 처리를 보류했다. 여당에선 조속한 법 통과를 주장했지만, 야당 측에서 정확한 통계 제시 등을 요구하며 이견이 생긴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재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는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실거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2021년 2월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조속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박 후보자는 "실거주 의무는 국민 주거 이전을 제약하고 신축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에 대한 수익적 법률 개정의 경우 소급 적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실거주 의무 완화 시에는 기존 의무...
한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도 LH의 공사비 단가 책정 등에 건설업계는 불만을 가지고 있 상황”이라며 “공공주택의 경우 분양가를 낮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데 민간건설사가 사업에 참여할 유인이 크지 않고, 참여하더라도 공사비가 오를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카르텔 혁파에 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최 교수는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적정 공기 내에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적정공기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주택 사업에는 적정감리비가 지원되도록 대가 기준도 현실화한다.
안전과 품질 실적에 따른 건설공사 보증료율 차등화, 불법 건설사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 등도 추진된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앞으로 국토법안심사소위는 22일과 29일, 다음 달 6일 세 차례만 남았다.
3개 법안 통과가 지지부진하자 시장은 일찌감치 움츠러들었다. 특히 실거주의무 폐지는 서울 내 주요 단지 매매에 직접 영향을 준다. 하지만 연내 불발 가능성이 커지면서 분양·입주권 거래는 하반기 들어 줄곧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정안 영향을 받는 단지는 전국 66곳, 약...
당시에는 분양가가 높아도 부동산이 팔려나갔으니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금융사들은 막대한 수익을 냈다. 금융사들의 부동산 PF 대출 수요가 높아지자 1금융권 대출 심사에 통과하기 어려운 지방, 오피스텔 등 매력도가 낮은 건축물을 짓는 사업주들이 2금융권으로 흘러 들어갔다.
이때 저축은행들은 ‘달콤한 유혹’에 빠졌다. 후순위 및 브리지론처럼 수익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