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부정부패와 비리를 발본색원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16개 정책분야에 걸쳐 240조원 규모의 국고사업에 대해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를 가동해 향후 5년간 5조원의 국민혈세를 아끼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처럼 많은 성과를 남겼지만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이 국회에 발목이 잡혀 제때 통과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최경환에...
밀접분야 부정부패 근절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올해부터 민생과 직결된 법질서와 국민안전 분야의 부처간 정책 협의ㆍ조정 기능을 보강해 정책의
현장체감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 ‘법질서ㆍ안전 관계장관회의’가 신설됐다.
우선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부패방지 4대백신 프로젝트가 각 부처에 정착ㆍ확산될수 있도록 점검하고 독려하기로 했다. 부처...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혁신을 주제로 행정자치부와 법무부 등 5개 부처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고 “깨진 유리창 이론이 말해주듯이 작은 빈틈이라도 방치하면 탈법·편법 비리가 크게 확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 가동,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신설, 9월로...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가동한 데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꼼꼼하게 따져서 국민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실시간으로 관리·감독을 잘 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어 “부정부패의 시스템적 척결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 사회의 수준을 한 단계...
마지막으로 그는 최근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 발표 등 공직 기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와 같이 기재부 주관의 투명성 강화 방안을 철저히 시행하고 정부차원의 정책 방향에 보조를 맞춰 간부들의 헌신과 솔선수범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는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실시간 부패감시 △대규모 자산운용기관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상시적 정보공유 및 연계 △내부통제 장치 강화 등 클린시스템 도입이다.
황 총리는 “우리사회의 부정부패와 부조리를 근절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여부를 판가름하는 관건” 이라며...
통합관리해 부정수급에 따른 혈세 낭비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부터 평창동계올림픽, 재난안전통신망 등 16개 분야에서 240조원을 운용하는 공공시스템에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우선 1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SOC(사회간접자본)이나 연구개발(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