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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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3·24·25호 인재, 이용우·김남희·차지호…키워드는 '노동·인권'

김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의 긴급복지 예산 삭감 저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 폐지, 비리유치원 대응 입법활동 등에 역할을 했고, 보육교사와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노동자와 연대해 돌봄·교육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공익입법 활동을 해왔다. 인재위는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인권·복지 전문가 "라며 "당과 함께 복지국가의 미래 비전을...

2024-02-19 10:30
무상급식 논란 뒤로하고…복지에 공 들이는 오세훈

지난해 5월부터는 기초생활보장제 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제를 폐지했다. 특히, 이날 청년 부상 제대군인 지원을 포함한 '2022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발표하면서 △‘안심 고령친화도시’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ㆍ저소득층 지원체계 강화 △돌봄SOS센터, 425개 모든 동에서 실시 방안도 마련했다. 일각에서는 선별적 복지를 강조하던 오 시장이 보편적 복지로...

2022-02-08 15:18
[종합]문재인 대통령 "차별금지법 제정,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

문 대통령은 2007년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정, 보호감호처분 폐지, 군 영창제도 폐지, 삼청교육대 및 한센인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부양의무제 폐지 등의 과정에서 인권위가 큰 역할을 했다고 격려했다. 또 "인권위 노력이 밑거름돼 학교 체벌이 사라졌다. 채용, 승진에 있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됐고...

2021-11-25 14:46
민주당 "백신 접종피해 신속 보상해야… 강도 높은 점검 필요"

그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범죄수익은닉처벌법 등 투기 근절과 관련된 대책을 구체화한 뒤에 보고하고 신속하게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윤호중 원내대표가 밝혔다고 전했다. 아울러, 부양의무제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조기 폐지에 대해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도 있었다고 최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2021-04-30 14:06
서울시, 내달부터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소득·재산 기준만 본다"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자녀, 손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어도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가구와 취약계층을 사회복지 안전망에 촘촘한 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8월 75세...

2021-04-28 11:25
서울시, 취약계층ㆍ위기가구 지원 강화…복지 문턱 낮추고 지원 확대

올해 달라지는 서울복지의 주요 내용은 △어르신ㆍ장애인 등 돌봄서비스 확대 △부양의무제 폐지 등 복지 문턱 완화 △복지 인프라 확충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확대 △사회복지시설 방역 강화 및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등이다. 실직ㆍ폐업 등으로 위기가구에 최대 300만 원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는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낮췄던 소득‧재산 기준을 올해...

2021-01-26 06:00
"부양의무제 폐지 환영…수급자 확대 계획 마련해야"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한계를 보완하려는 조처다. 서울시의 선제적인 폐지 방침에 시민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미흡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서울시는 14일 '부양의무제' 폐지와 함께 9대 종합 개선책을 발표했다....

2021-01-14 16:24
서울시, 부양의무제 전격 폐지…"방배동 모자 비극 막는다"

서울시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걸림돌이었던 '부양의무제'를 전격 폐지한다. 서울시는 14일 복지 사각지대 발굴ㆍ지원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대 종합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기본 축은 ‘기존 복지제도 개선', '촘촘한 취약계층 발굴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과 주민참여', '현장인력의 역량 강화’ 등 3대 분야(발굴ㆍ지원ㆍ개선) 총...

2021-01-14 14:00
정의당 “저소득층 지원 확대 긍정평가…재원마련 대책 함께 해놔야”

예산'으로는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심의를 거치지 않은 신규 국가 연구개발(R&D)사업, 행정부 특수활동비, 올해 집행률 0%였던 일반국도 건설사업 등을 꼽았다. 증액이 요구되는 '좋은 예산'으로는 고교 무상교육, 기초연금, 쌀값 보장 및 농민수당, 부양의무제 폐지, 청년 사회상속제,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립대 반값 등록금 등을 제시했다.

2018-11-13 16:24
발달장애인, ‘방콕’ 비율 26%→2%로 …고용률도 23%→36%로 높인다

장애인연금 인상 및 부양의무제 적용 제외, 공공신탁제 도입 등 소득지원도 강화한다. 이 밖에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구축을 통해 돌봄 인프라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및 건강주치의제 등 장애건강관리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한 구체적 계획으로 갈 곳 없어 집에만 머무르는 발달장애인 비율을 현재 26%에서 2022년까지 2%로 낮출 예정이다....

2018-09-12 12:39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건물주와 자영업자의 날선 대립을 유도하는 '환산보증금제도',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으로 대표되는 '부양가족의무제도',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영세사업장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문제' 등 법과 제도의 굴레 때문에 오히려 배제되고 고통 받는 국민들의 민생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2018-09-04 11:04
[문재인 정부 파워 엘리트] 장애인 5년 농성 푼 박능후 장관, 현장서 보여주는 소통·화해 리더십

17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장애인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공동행동’은 2012년 8월 21일부터 부양의무자와 장애인 등급제 등의 폐지를 주장하며 5년째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었다. 박 장관은 이날 농성장을 방문해 복지사각지대에서 목숨을 잃은 18명 고인의 영정에 헌화하고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복지부 장관이 직접 찾아가 헌화하는 것은...

2017-09-07 15:52
광화문역 장애인 5년 농성, 다음달 5일 끝낸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며 서울 광화문 지하도에서 5년째 농성 중인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동'(공동행동)이 다음달 5일 농성을 풀기로 했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25일 광화문역 농성장을 찾아 지난 5년간 복지 사각지대에서 목숨을 잃은 장애인 사망자 등 18명의 영정에 조문을 하고, 단체...

2017-08-24 17:20
인권위,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문제 등 새정부 10대 인권과제 발표

아울러 양극화 해소 과제로는 일정 소득 이상 가족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도록 한 부양의무제 폐지와 건강보험 적용 확대, 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권 보장, 공교육 중심의 교육제도 구축 등을 언급했다. 이밖에도 인권위는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동성애합법화' 논란을 빚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제도 마련 등도...

2017-04-27 10:10
안철수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연금 30만원으로 인상”

장애인 부양의무제 기준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정신장애 인정질환 확대, 심장장애 및 시각장애 인정기준 등을 완화 등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정 기준을 완화·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이와 함께 중증장애인 단골의사제를 도입하고, 장애인 건강검진 기준을 만 4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지역사회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 간의...

2017-04-20 15:48
문재인 “우리나라 장애인 현실 참담…국가가 장애인 책임져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 장애인 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제37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도장애인복지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장애인 인권보장과 복지는 한 사회의 수준 가늠하는 척도지만 우리 대한민국 장애인들의 현실은...

2017-04-20 12:23
문재인 “장애인 학대와 갈취 용서 없다”… 장애인 복지 5대 정책 발표

아울러 그는 부양의무제가 복지사각지대를 촉발하는 원인으로 지적하며 궁극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과 더불어 살기 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정책도 내놓았다. 문 후보는 임대주택을 확충하고 탈시설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생활 시설을 공급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탈시설 장애인 부양의무자 규정 적용을...

2017-04-20 11:24
이재명 “부양의무제-장애인등급제 폐지...최저소득 지원해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27일 “부양의무제와 장애인 등급제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광주시당 장애인위원회 출범식에 참석, “사람은 등급을 매길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장애인에게) 최저소득을 지원하고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만들어내야 한다” 면서 집권 시 대통령 직속으로...

2017-02-27 15:06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법안 나와…“진짜 ‘세모녀법’”

이날 기자회견에는 빈곤사회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등 3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에서 함께 해 개정안에 힘을 실었다. 이들은 “박근혜표 가짜 ‘세모녀법’을 바로잡은 이 개정안이 가난한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큰 걸음이 되길 바라며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빈다”고 했다. 한편...

2017-02-24 19:22
[11·12 촛불집회] 서울 도심 곳곳서 사전집회 개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 약 100명은 오후 1시 20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서 ‘박근혜 대통령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시키자!’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국여성노조’ 200여 명도 동화면세점 앞에서 ‘여성에 대한 노동존중, 고용안정, 저임금 해소, 성차별 해소와 함께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경찰은 이날 본 집회가 시작되면 최대 17만명이 몰릴...

2016-11-1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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