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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마트 입점 중소기업 40% 매출 감소…“알테무 공세 우려”
    대형마트 입점 중소기업 40% 매출 감소…“알테무 공세 우려”
    홈플러스에 입점한 기업들은 단가, 수수료, 행사 비용 부담 등에 불만을 토로했다. 한 기업은 “판촉행사 때 상품권 비용 부담을 100% 업체 부담으로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백화점 입점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수수료 인하를 원했다. 롯데를 주거래 백화점으로 삼은 중소기업은 백화점 행사 시 부담되는 비용 최소화, 담당 소통 부서 통일ㆍ절차 간소화...
    2024-09-12 12:00
  • 곡성군, 청사 건립사업 공사비 20억여원 과다계상...시정요구 받아
    곡성군, 청사 건립사업 공사비 20억여원 과다계상...시정요구 받아
    감사원은 이날 ‘곡성군 청사 신축 부당한 설계변경 및 과다 예산 증액 의혹 관련’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감사는 곡성군이 청사 건립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식으로 공사비를 증액해 예산을 낭비하고 시공사에 특혜를 제공했다며 지난해 10월 공익감사가 청구됨에 따라 시작됐다. 감사 결과, 곡성군은 2020년 청사 건립사업 추진...
    2024-09-03 16:13
  • 회장아들 회사에 부당지원…공정위, 삼표에 과징금 116억·檢 고발
    회장아들 회사에 부당지원…공정위, 삼표에 과징금 116억·檢 고발
    공정위는 에스피네이처가 삼표산업과의 이러한 부당 내부 거래를 통해 정상적인 공급단가로 거래했을 때와 비교해 74억9600억 원의 추가 이윤을 얻은 것으로 추산했다. 공정위는 에스피네이처가 이를 바탕으로 2022년 국내 분체시장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는 등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는 등 사업기반을 인위적으로 유지·강화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2024-08-08 14:19
  • ‘백신 입찰 담합’ 제약사들 2심서 무죄, 법원 “범죄 증명 없다”
    ‘백신 입찰 담합’ 제약사들 2심서 무죄, 법원 “범죄 증명 없다”
    지난 3월 대법원은 한국백신 외에 백신을 수입할 수 있는 다른 국내 제약사가 없었고, 낙찰 금액 역시 사실상 당시 질병관리본부가 정한 추정 단가에 근접한 금액이어서 부당한 가격을 형성하거나 입찰을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실제 이번 사건의 피고인 측 역시 항소심 첫 재판에서 “들러리라는 외관만 보면 자칫 부당공동행위로 보일 여지가 있지만...
    2024-07-23 14:49
  • LG CNS 컨소시엄, 복지부 상대로 “추가 과업 대가” 소송
    LG CNS 컨소시엄, 복지부 상대로 “추가 과업 대가” 소송
    컨소시엄은 복지부가 계약 해지 이후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입장이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각 부처의 사회복지 정보를 연계해 복지 서비스 조회 및 복지 수급, 업무처리 지원 등을 위한 정보기술(IT) 시스템이다. 컨소시엄은 2010년 개통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이음'과 2013년 구축된 범부처 복지사업을 관리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플랫폼...
    2024-07-12 16:50
  • 한 달 광고비만 120만 원 내는 中企 "쇼핑몰·배달앱 등 수수료 ·광고비 인하해야"
    한 달 광고비만 120만 원 내는 中企 "쇼핑몰·배달앱 등 수수료 ·광고비 인하해야"
    이와 함께 플랫폼 거래와 관련, 기타 개선을 희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3개 플랫폼 분야 모두 ‘수수료, 광고비 단가 인하’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작년 상반기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1년간 이행해온 오픈마켓, 배달앱에 비해, 숙박앱에서 불공정·부당행위 경험이나 법 규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2024-07-03 13:22
  • 해외 사업은 무법지대?...갑질 '무방비' [하도급법 사각지대②]
    해외 사업은 무법지대?...갑질 '무방비' [하도급법 사각지대②]
    납품 단가를 깎고 손실 비용을 떠넘겼다는 것이다. 다만 관련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인 튀르키예 차나칼레 대교 건설 현장에서 국내 업체들 간 갑질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 공사에는 국내 대형 건설업체 두 곳이 참여했다. 이들로부터 하청을 받은 국내 업체는 공사 기간이 길어졌는데도 추가로 들어간 비용을 받지 못해...
    2024-06-17 05:00
  • 이정식 장관 "노동약자 보호 법제정ㆍ노동법원 설치 추진"
    이정식 장관 "노동약자 보호 법제정ㆍ노동법원 설치 추진"
    통로를 구축한다"며 "앞으로 대·중소, 원·하청 간 상생과 연대를 바탕으로 영세 협력업체의 근로복지, 안전관리 역량 격차 축소 등 일하는 여건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고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표준계약서 개발·확산, 시중노임단가 보완·마련 등에 나선다고 했다.
    2024-05-16 09:51
  • 흔들리는 쿠팡 천하…‘기업 저승사자’ 공정위·국세청 전방위 압박 왜?
    흔들리는 쿠팡 천하…‘기업 저승사자’ 공정위·국세청 전방위 압박 왜?
    공정위는 쿠팡이 상품 검색 기본 설정인 쿠팡 랭킹순에서 사전 고지한 랭킹 산정 기준과 무관하게 자사브랜드(PB) 상품을 상단에 노출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부당하게 유인했다고 판단하고 심사보고서 상에 법인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쿠팡 PB상품은 자회사 씨피엘비(CPLB)에서 맡고 있다. CPLB는 탐사(생활·반려동물), 곰곰(식품), 코멧(생활용품), 캐럿(패션)...
    2024-05-15 18:00
  • “고객을 무시하라?!”…에르메스가 187년째 사랑받는 방법 [이슈크래커]
    “고객을 무시하라?!”…에르메스가 187년째 사랑받는 방법 [이슈크래커]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 제3국에서 기본 제작을 하는 다른 명품 브랜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에르메스의 대표 상품인 ‘버킨백’은 프랑스 장인들이 한땀 한땀 바느질해 만드는 가방으로, 가격이 최대 10만 달러(한화 약 1억30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버킨백은 에르메스의 뛰어난 가죽 세공 능력의 정수로 꼽히는 ‘새들 스티치’(saddle...
    2024-03-26 16:48
  • “실물과 닮지 않았는데”…고 김대중 전 대통령 부부 밀랍인형, 알고 보니 ‘저가 실리콘’
    “실물과 닮지 않았는데”…고 김대중 전 대통령 부부 밀랍인형, 알고 보니 ‘저가 실리콘’
    전남 목포시는 김대중 전 대통령 부부 밀랍 인형 부당 제작 의혹과 관련 (재)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소속 전 직원 K팀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목포시는 지난해 기념관 등 3개 시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3년간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자체 종합감사를 했다. 검사...
    2024-03-15 16:40
  • 대금 후려치고 자재 강매까지…하도급업체 쥐어짠 '비엔에이치' 과징금 18억 원
    대금 후려치고 자재 강매까지…하도급업체 쥐어짠 '비엔에이치' 과징금 18억 원
    체결 과정에서는 특정 자재 공급 업체에서 기존 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자재를 구매할 것을 수급 사업자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에는 합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두 계약 모두 계약에서 모두 '간접비에 대해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 '원사업자에 특별한 즉시 해제·해지 사유를 부여한다'는 등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기도 했다....
    2024-03-10 13:55
  • '물가 불안' 농축수산물ㆍ석유류ㆍ서비스 가격 안정 총력 대응
    '물가 불안' 농축수산물ㆍ석유류ㆍ서비스 가격 안정 총력 대응
    대파에 대해서는 1kg당 500원의 납품단가 지원을 지속한다. 석유류에 대해서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 및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4월까지 연장해 유류비 부담을 줄여준다. 아울러 석유류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는 22일부터 1달간 범정부 석유시장점검단을 집중 가동한다. 점검단은 직접...
    2024-02-22 09:37
  • 한국은행, 조달청 상대 소송 왜 졌는지 살펴보니
    한국은행, 조달청 상대 소송 왜 졌는지 살펴보니
    공사추정금액만 3234억 원으로 입찰 단가가 적지 않은 사업이었다. 문제는 조달청이 예산보다 더 비싼 값을 써낸 계룡건설을 선택하면서 불거진다. 계룡건설은 공사추정금액을 초과하는 3359억 원을 써내고 입찰을 따냈고, 그보다 462억 원 더 낮은 2897억 원을 부른 경쟁 건설업체 삼성물산은 탈락했다. 삼성물산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기획재정부 산하 국가계약...
    2024-02-20 13:12
  • 헬리콥터 부품정비 늦었다며 지체상금 받아간 정부...법원 "절반 돌려줘라"
    헬리콥터 부품정비 늦었다며 지체상금 받아간 정부...법원 "절반 돌려줘라"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마성영 판사)는 유아이헬리콥터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유아이헬리콥터 측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헬리콥터 부품을 전문적으로 정비·수리해 온 유아이헬리콥터는 2018년 9월 정부의 공격용 헬리콥터 12대에 대한 부품을 점검하고 고치는 계약을 체결한다. 헬리콥터의...
    2024-01-29 14:51
  • 업계 1위 횡포 '단가 안 내리면 거래 끊는다'…세진중공업, 과징금 2.2억
    업계 1위 횡포 '단가 안 내리면 거래 끊는다'…세진중공업, 과징금 2.2억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진중공업이 영세한 중소업체와의 거래에서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세진중공업은 선원들 주거 공간으로 쓰이는 선실(Deck House)과 LPG운반선에 탑재하는 탱크 제조 등 초대형 조선기자재 제조분야의 국내 1위 업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2018년 5월에서 2019년 12월...
    2024-01-09 12:00
  • 중국발 ‘디플레이션 수출’ 덮친다…세계 경제 득일까 실일까
    중국발 ‘디플레이션 수출’ 덮친다…세계 경제 득일까 실일까
    수출 품목 70%, 전년보다 단가 하락강재 수출 가격 인하 폭 40%에 달해서방국 인플레이션 억제 효과 기대현지 기업 실적 악화·무역 마찰 우려 중국이 자국 재고품을 저가에 해외로 내다 팔면서 전 세계에 디플레이션(물가하락)을 수출하고 있다. 각국은 헐값에 밀려 들어오는 중국산 수입품이 자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따져보기 위해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다. 13일 일본...
    2023-12-13 14:44
  • 담합으로 드라이아이스 단가 87%↑…태경케미컬 등 6곳 48억 과징금
    담합으로 드라이아이스 단가 87%↑…태경케미컬 등 6곳 48억 과징금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6개 드라이아이스 제조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8억6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6곳은 동광화학, 선도화학, 어프로티움, 에스케이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 창신화학, 태경케미컬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6곳은 2007년 5월~2019년 6월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 등 4개 빙과사에 납품하는...
    2023-11-19 12:00
  • [사설] ‘짜맞추기’, ‘가짜 농민’ 태양광 장사 한심하다
    산업부가 2017년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정산단가가 높은 신재생 발전 비중이 커지면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취지로 보고했으나 대통령비서관실에서 재검토를 요청해 입장이 뒤집혔다는 것이다. 국회의 요구로 ‘전력 구입비 연동제 보고서’를 낼 때는 신재생에너지로 인한 비용 증가 우려 내용을 아예 삭제하기도 했다. 무모한 국정과제의 정당성 포장을 위해...
    2023-11-15 05:00
  • 감사원 "산업부, 전기료 인상 논란 우려해 국회 보고서 대거 삭제"
    감사원 "산업부, 전기료 인상 논란 우려해 국회 보고서 대거 삭제"
    산업부는 2017년 6월경 국정기획위에 전기요금 전망의 주요 변수인 신재생 정산단가를 현 수준 유지를 전제로 했을 때 최대 40%의 요금 인상 요인을 보고했지만, 같은 해 7월 대통령비서실의 요청으로 재검토하면서는 요금 인하 요인만 반영한 하나의 시나리오로 전망한 후에 전기요금 영향이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대외에 보고·발표했다. 또한, 산업부와 한전은...
    2023-11-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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