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 원내대표가 법인 등기부등본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분석한 결과 강 후보자의 배우자 조모씨 일가가 운영하는 (주)유창 계열 기업집단은 2023년 기준 확인된 매출액 합계가 8257억 원에 이르며 자산총액은 5144억 원에 이른다.
'유창' 기업집단에 속한 것으로 확인된 법인은 5개가 넘는다. 천 원내대표는 "강 후보자의...
한 임대사업자는 “은행들이 전세반환대출을 깐깐하게 심사해 DSR 한도가 충분해도 대출을 못 받는 임대인 늘었고, 특히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을 꺼리는 사례가 많다”며 “등기부등본에 등록임대주택임을 알리는 부기 등기가 돼 있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당한 경우도 건너 들었다”고 했다.
이렇듯 전세시장 침체에 따른 역전세난으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아울러 소유권 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하도록 의무화한 ‘부기 등기 의무’도 폐지해 달라고 협회는 촉구했다. 입법 당시와 다르게 현재는 비용을 들여 번거롭게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지 않아도 임대등록시스템인 ‘렌트홈’을 통해 누구나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임을 알 수 있다. 국토부와 공인중개사협회가 공동 운영하는 ‘한방’ 애플리케이션을...
보조금 수혜기업은 고용·투자 목표 미달 시 보조금 환수 가능성에 대비하여 담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투자 완료 후 중요재산에 대해 부기등기를 완료하면 부기등기한 부동산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해 기확보한 담보(이행보증증권, 근저당 등)를 해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기업 경영상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기존 사업장을 매각하였더라도 그...
이와 함께 농지연금 담보농지에 대한 부기등기를 의무화하고, 신탁등기 방식을 도입해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 연금수급권이 원천 보호되도록 개선한다. 부기등기는 기존 등기에 부기번호를 붙여 기존 등기와 동일하거나 연장된 것임을 표시해 담보농지에 대해 제3자가 설정한 권리에 효력이 없음을 공시하는 것이다.
청년농과 귀농인을 위한 농지 확보...
농지연금 중도 해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가 원하면 상품전환과 연금채무액 중도상환을 허용하고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금을 활용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경영이양형 상품 개선, 임대형 상품 신설, 담보농지 매입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청년농 및 귀농인 등 농지가 필요한...
법원이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전자 신청 업무를 시작한다. 정부가 전자 등기 제도를 홍보한 지 석 달 만이다. 등록임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임대사업자들은 정부가 설익은 정책으로 혼선만 부추다고 비판한다.
법원은 12일부터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전자 신청을 받는다.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제도는 등록임대주택 등기부에 해당...
개정안은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를 도입했다. 등록임대주택은 예비임차인 등 누구나 해당 주택이 공적 의무(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등)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임대사업자는 소유권등기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부기등기해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호하게 했다. 부기등기 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 부기등기도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임대주택은 예비 임차인 등 누구나 해당 주택이 공적 의무가 부여된 주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안은...
아울러 사후관리 부적정사례로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미공시 및 부기등기 미이행, 어업경영정보 미등록 등이 적발됐다.
정부는 목적 외로 사용된 금액과 미반납된 부가가치세 환수, 출자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보조사업자의 추가 출자, 보조사업으로 획득한 부동산에 대한 사업자의 부기등기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보조사업자 선정·관리...
임차인이 해당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주택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토록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을 올해 상반기 중에 추진한다.
법령 개정 이후 신규 등록 주택은 부기등기를 등록 시 해야 하며, 기존 등록주택의 경우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만약 해당 기간 동안 부기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5백만...
국토부는 지난 1월 10일 웨이하이 공항 활주로 이탈사건과 관련해서 국토부는 운항승무원의 운항 절차 위반으로 판단, 대한항공에 과징금 3억 원과 당시 기장 및 부기장에게 자격증명 정지 30일과 15일을 각각 처분했다. 웨이하이 공항 활주로 이탈은 웨이하이 공항에서 대한항공 840편이 이륙을 위한 선회 중 활주로를 이탈한 사건이다.
국토부는 땅콩회항...
국토부는 또 미국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등기임원 재직과 관련해 진에어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75건 결재한 사실을 확인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은 당시 진에어에서 공식 업무권한이나 직책이 없었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한편, 농식품부는 그동안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사업신청자의 보조금 지원이력을 조회해 보조사업의 중복ㆍ편중과 부적격자 지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 재산에 대해서는 등기서류에 보조금을 지원받았음을 명시하는 ‘부기등기 제도’를 도입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임의 처분의 폐단을 막기 위해 보조사업자가 소유권 등기를 할 때는 보조금 관련 내용을 부기등기 하도록 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항과 중앙관서의 승인을 통해서만 양도ㆍ대여ㆍ담보 등이 가능하다는 사항 등을 수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후제재로 정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보조사업자와 수급자는...
농식품부는 △부기등기제도 도입 △보조금 부당사용자 삼진아웃제 시행 △회계검사 및 공시제도 도입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농업보조금 관리제도를 설명하고 농업보조금 관리를 위해 개발한 보조사업 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선된 보조금 관리제도의 홍보 및 이행실태 집중점검을 통해 지자체 등 일선 현장에 제대로...
신고로 직접적인 국가 수입 회복·증대, 비용절감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보상금도 20억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내부 고발자와 기관포상 제도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보조금이 투입된 시설의 매매나 담보제공 등을 막기 위해 등기서류에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이라는 사실을 등기서류에 명시하는 부기등기제도도 시행된다.
이외에도 농식품부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을 등기할 때 등기서류에 보조금 지원사실을 부기등기하도록 해 중앙관서장의 승인 없이 해당 시설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막을 계획이다. 이같은 부기등기 제도도입을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다.
보조금 부당사용이 2회 반복되면 지원 기간을 줄이고, 3회 이상 반복되면 농업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영구 제외하는 ‘3진아웃제’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부기등기제도’가 도입되며 보조금으로 구매한 지방자치단체 재산 중 비닐하우스 보온덮개 등 소모성 기자재를 사후 관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이미 설정된 저당권 등은 말소해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그 동안 가압류·가처분이 저당권 범위에 명시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입주자의 재산권 보호 및 원활한 제도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적격 주택 당첨자의 소명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현재 입주자 모집기간은 모집공고에서 예비당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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