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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국회도 휴업?…상정조차 못한 ‘경제 법안’ 어쩌나

야당은 7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반발한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7개 상임위를 정상 가동할지도 미지수다. 당장 이날 예정됐던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 현안 보고 청취도 취소됐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7월 국회 일정에 대해 “여야가 협의해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확정될...

2024-07-08 14:16
다시 국회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공수처 수사는 ‘지지부진’

‘채상병 특검법’ 22대 국회 본회의 통과‘외압 의혹’ 관계자 통화 내역 만료 임박공수처 “특검 관계없이 수사 계속 진행”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진행 상황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의 통화기록 보존 기한이 이달 만료되고 채상병 순직...

2024-07-05 14:28
대통령실 "헌법 유린 개탄"...이달 중순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듯

일정상 이달 오는 19일 전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5월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약 보름 뒤인 2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만약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간다. 법안이 다시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의 3분의 2...

2024-07-05 12:09
대통령실, 野 채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에 "헌법유린 개탄"

국회를 파탄시키는 현실에 국회 개원식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다"며 "여당은 대통령께서 내일 개원식에 참석하지 마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결국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실은 본회의가 끝난 뒤 "내일 예정이었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연기됐다"며 "개원식 일정은 추후 확정 고지하겠다"고 공지했다.

2024-07-04 19:13
‘채상병 특검법’ 野주도 본회의 통과...22대 국회 개원식 무산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실은 본회의가 끝난 뒤 “내일(5일) 예정이었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연기됐다. 개원식 일정은 추후 확정 고지하겠다”고 공지했다. 범야권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자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이 개원식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개원식 불참을 요청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2024-07-04 18:31
“사과해” “조용히 해” 고성 속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며 의장석 앞으로 나가 항의했다. 우 의장은 “추경호 의원님 들어가시죠”라며 추 원내대표를 달랬다. ◇4일 ‘채상병 특검법’ 통과할 듯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이 동의하는 법안으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대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24시간이 지난 뒤...

2024-07-03 17:01
추경호, 野 채상병 특검법 강행 기조에 "필리버스터로 대응"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방송 4법까지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한다. 20, 21대 국회를 보면 대정부질문에서 법안 처리한 예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어렵게 정상화된 국회를 의사일정 합의 없는 일방적 법안 강행 처리로 다시 파행시키지 않기...

2024-07-02 09:49
여야, 22대 첫 대정부질문 '쟁점' 공방… 탄핵안 대립도

한편 민주당이 예고한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은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4일이다. 대정부 질문 첫날인 2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 4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여야는 이번 주중 본회의 일정과 처리 안건에 대해 합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 시점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2024-06-30 15:19
원 구성 마무리됐지만 곳곳 ‘정쟁 지뢰밭’

민주당이 제출한 해병대원 순직 수사 방해 의혹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기자들에게 “만약 (여당이 위원회) 명단 제출을 안 하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정조사위원회 명단을 제출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2024-06-29 06:00
野, ‘노란봉투법’ 소위로 회부…與 “거부권 행사 건의” 반발

노란봉투법은 지난해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21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 개원 후 야당은 다시 노란봉투법을 발의한 상황이다. 민주당 박해철·김태선 의원 등이 노란봉투법을 발의했다. 특히 김태선 의원안 근로자의 개념에 ‘노무 제공자...

2024-06-28 17:39
여야 의사일정 합의, 27일 본회의 …與 “정청래, 윤리위 제소”

의사일정 합의에 따라 국민의힘은 내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 몫 부의장 후보 선출 및 원내대표 재신임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당은 부의장 후보 접수 마감 결과, 최다선인 6선의 주호영 의원과 4선 박덕흠 의원이 입후보해 경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여당은 원 구성 협상과는 별개로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할...

2024-06-26 11:17
68년 만에 첫 여성 의장…3선 의원 ‘최호정’ 당선

2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를 이끌 의장으로 최 원내대표가 당선됐다. 앞서 19일 국민의힘 시의회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통해 11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 국민의힘 후보로 최 원내대표를 선출한 바 있다. 시의회 의장은 관례에 따라 현재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맡게 된다. 1956년 시의회가 개원한 이후로...

2024-06-25 17:23
與 7개 상임위 수용…민주 "환영, 6월 국회 조속 진행" [종합]

여야 협의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바뀔 수도 있다는 의미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23일) 원내 지도부가 모여서 상임위 배정을 확정했다"며 "(국민의힘 몫) 국회 부의장 선출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당 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후보 선출 공고는 선거일 3일...

2024-06-24 17:18
민주, '7개 상임위원장 수용' 與 입장에…"국회 일정 조속히 진행"

이어 "민주당은 본회의 개회 전까지 기존의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의결된 일정은 그대로 수행돼야 하고, 6월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또한 조속히 모두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2024-06-24 16:49
정치권, 의사 집단휴진에 중재 나섰지만...원론적 입장 확인 그쳐[종합]

10일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데 대해 반발하며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간담회에 대해 "민주당의 개별적인 활동과 의료개혁에 대한 사안은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며 "실효적인 활동도 아닌데 정치적인...

2024-06-16 16:30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야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국회 일정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다. 야당 주도로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건의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정상적인 국회 논의 과정을 깡그리 무시한 채 더불어민주당의 일방 독주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국민의힘은...

2024-06-12 15:49
與 “강제 배정 법사위 참여 안 해…권한쟁의심판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내일(13일) 본회의를 열어 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물밑 협상 가능성에 대해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된 일정을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며 “양보하거나 추가로 협상할 여지를 만들지 않고 있어 물밑 협상이 의미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거대 야당의 원 구성 독주에 여당의...

2024-06-12 09:34
[사설] 국회 요직 싹쓸이한 巨野, 입법 독재 꿈꾸나

첫 본회의를 열어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우원식 의원을 선출했다. 21대에 이어 4년 만에 다시 연출된 ‘반쪽 개원’이지만 야당 단독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폭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파행 장기화는 불 보듯 하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이 임의로 배정한 자당 소속 상임위원들의 사임계를 냈다.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야당이 차지하도록 놔두고 의사일정을...

2024-06-12 05:00
핵심 상임위 다 내준 與…강경 대응론 부상

우 의장이 전날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여야 합의 없이 소집한 데 대한 항의 차원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우 의장은 상임위원장 선거 안건 상정과 표결 과정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를 진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편파적인 의사 진행과 의사일정 작성으로 중립 의무를 어겼다”고 설명했다. 직후 이어진 의총에선 여당이 거대야당에 맞서...

2024-06-11 16:01
박찬대 "상임위 즉시 가동...청문회·국정조사도 추진"

박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국회 운영위원회·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했다"며 "(국민의힘은)끝까지 의장실 앞 복도를 점거하고 의사일정을 방해하는 몽니를 부렸다. 법과 원칙, 민주적 절차를 부정하고 총선 민심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한심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2024-06-1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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