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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하이닉스, 보건복지부·경찰청과 MOU "치매환자 등 실종 예방 GPS 공급"
    SK하이닉스, 보건복지부·경찰청과 MOU "치매환자 등 실종 예방 GPS 공급"
    SK하이닉스는 5일 경기도 이천 본사에서 보건복지부, 경찰청과 함께 ‘치매환자·발달장애인 배회감지기(행복GPS) 무상보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동섭 SK하이닉스 대외협력 사장 등이 참석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017년부터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의 실종을 예방하기...
    2024-07-05 12:00
  • “부동산 투자할 곳 없네” 가계 여윳돈, 두 배 이상 늘어…정부는 순자금조달 ‘역대 최대’
    “부동산 투자할 곳 없네” 가계 여윳돈, 두 배 이상 늘어…정부는 순자금조달 ‘역대 최대’
    정 팀장은 “연초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가 서민체감경기의 개선을 위해 선집행, 조기집행을 강조하면서 상반기 집중 재정지출을 하겠다고 했는데 1분기에 재정지출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중앙정부 재정지출과 지자체 사회복지부분 지출이 대거 집행됐고, 그 집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자금 조달 측면에서 국채 발행을 40조 원...
    2024-07-04 12:00
  • 관악구, 민선 8기 전환점 ‘혁신·소통·협치’ 행정 성과
    관악구, 민선 8기 전환점 ‘혁신·소통·협치’ 행정 성과
    지난 2년간 구는 △더불어 경제 △더불어 복지 △청년특별시 △으뜸교육·문화 △청정안전삶터 △혁신관악청 등을 진행했다. 구가 가장 먼저 완료한 1호 공약은 ‘청년문화국 신설’이다. 구는 2022년 11월 조직개편을 통해 전국 최초로 ‘청년문화국’을 신설하고, 이후로 청년주택 확충, 청년 일자리 지원,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등 다양한 청년...
    2024-06-28 15:35
  • ‘유보통합’ 본격 실행한다지만...인력·재원 문제는 ‘미지수’
    ‘유보통합’ 본격 실행한다지만...인력·재원 문제는 ‘미지수’
    교육부가 27일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재원이나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구체적으로 확정짓겠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작년 1월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 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실행 계획을 내놓은 것임에도 재정 투자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교육부는 영유아 교육...
    2024-06-27 15:55
  • 민주, '1인 당 25만 원' 속도전..."거부권까지 대비해야"
    민주, '1인 당 25만 원' 속도전..."거부권까지 대비해야"
    앞서 간담회에서 민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메마른 들판에 지하수를 끌어오기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경제정책이지, 상인 한 분 한 분을 돕는 복지정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비판을 언급하며 "먼저 돈을 들여 (민생회복지원금이) 마중물...
    2024-06-25 16:03
  • 내일부터 밀린 통신비 조정 신청…최대 90% 감면
    내일부터 밀린 통신비 조정 신청…최대 90% 감면
    이 경우, 3개월 뒤에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김 국장은 "채무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단순화시켜서 스스로 연체를 해소하고 재기, 자활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취약계층이 재기할 경우 복지재원 소요 등 사회적 비용도 지속해서 줄어드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6-20 14:00
  • NH투자증권 소속 박민지 프로, 우승상금 2억2000만원 전액 기부
    NH투자증권 소속 박민지 프로, 우승상금 2억2000만원 전액 기부
    농협재단은 박민지 선수 요청에 따라 어려운 농가지역에 재원을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박 선수는 지난 9일 ‘KLPGA 2024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 대회’에서 우승상금으로 받은 2억1600만 원 전액을 불우이웃에게 기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사재를 더해 총 2억2000만 원을 기부 결정했으며 최근 기부처가 정해졌다. 1억 원은 농협재단에, 1억 원은 고려대...
    2024-06-20 09:49
  •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추가 이전 시, 거점도시 내 도심·인접 지역 배치해야”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추가 이전 시, 거점도시 내 도심·인접 지역 배치해야”
    연구팀은 “과거 인구가 증가하고 거주지역이 확장되던 시기에는 저개발지역을 중심으로 국토의 구석구석에 빠짐없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지역 개발의 재원은 더욱 한정될 것인 만큼 투자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소수 거점도시 중심의 균형발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2024-06-19 14:00
  • [종합] 서울시, 54개 대학에 6500억원 이상 투자…“미래 성장 동력은 대학”
    [종합] 서울시, 54개 대학에 6500억원 이상 투자…“미래 성장 동력은 대학”
    재원은 시비 300억원과 국비(교육부) RISE 사업비 1000억 원 이상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시는 대학 성장동력 혁신 분야에서 대학이 기술혁신의 전초기지이자, 첨단산업 분야 신기술개발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산학협력 연구개발(R&D) 생태계를 강화하고 혁신한다. 이에 시는 글로벌 산학협력을 이끌 선도대학 42곳을 육성한다. 세부적으로 글로벌 기술이전...
    2024-06-18 11:53
  • 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예산 380조 재조정해 활용"
    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예산 380조 재조정해 활용"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해당 법안들을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임광현 의원은 법안의 재원 마련에 대해 "기투입된 저출생 예산 380조원 중 위급하지 않은 부분들을 재조정하고, 실질적으로 부족한 예산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생기본소득 3법' 중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기존 월 10만원씩 8세 미만에게 지급하는...
    2024-06-17 15:00
  • 저출산 사업예산 절반은 '저출산과 무관'…저출산 대응도 '양육 쏠림'
    저출산 사업예산 절반은 '저출산과 무관'…저출산 대응도 '양육 쏠림'
    안수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과 한성민 KDI 공공투자정책실장, 이환웅 인구정책평가센터장이 발제를 맡고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연구센터장, 이철희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세미나에서 발표된 KDI 자체 계량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2024-06-11 14:20
  • '임금체불 대응' 재원 2800억 확충…근로자ㆍ사업주 5만 명 구제
    '임금체불 대응' 재원 2800억 확충…근로자ㆍ사업주 5만 명 구제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임금채권보장기금과 근로복지진흥기금 재원을 약 2800억 원 추가 확충한다. 이를 통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와 임금 지급 능력이 없는 영세사업주 총 5만 명을 추가 지원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을 찾아 민생현장의 애로를 청취한 뒤 이달 중...
    2024-06-10 17:00
  • '건전재정·세수부진'에 내년도 예산 증가율 3~4% 전망
    '건전재정·세수부진'에 내년도 예산 증가율 3~4% 전망
    내년 예산 3~4% 증가율(예상)이 올해보단 높은 것은 사회복지 등 법령에 근거해 지출하는 의무지출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2018~2022년 예산상 총지출 증가율이 연 7~9%대인 것과 비교하면 낮은 증가율이다. 전 정부보다 예산 증가율이 크게 낮은 것은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것이다. 건전재정은...
    2024-06-02 10:14
  • [이투데이 말투데이] 의심생암귀(疑心生暗鬼)/바그너 법칙
    [이투데이 말투데이] 의심생암귀(疑心生暗鬼)/바그너 법칙
    경제가 발전할수록 복지 향상에 관심이 커진 국민이 투표권 행사 등을 통해 요구가 커지면 국민총생산 대비 공공지출의 비중이 증가한다. 미국 경제학자 리처드 머스그레이브는 바그너에 이은 연구에서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정부 기능이 사회·정치적 목적, 과학기술 발전 및 투자 등의 경제적 목적,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재원 조달 등의 목적에 따라 확대된다고...
    2024-05-31 05:00
  • 1분기 출산 '역대 최저' 유력…정부·민간, 출산율 제고 안간힘
    1분기 출산 '역대 최저' 유력…정부·민간, 출산율 제고 안간힘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기자회견에서 "저출생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국회 협력을 당부했다. 다만 법 개정에는 22대 국회에서도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부처 권한 범위는 물론 윤석열...
    2024-05-27 14:36
  • “의대 증원 1조 원 필요, 교원도 없어”…“법원 ‘소송지휘권’ 발동하라”
    “의대 증원 1조 원 필요, 교원도 없어”…“법원 ‘소송지휘권’ 발동하라”
    이어 대법원을 향해 “복지부와 교육부는 대법원 최종 결정 전까지 입시요강 발표 등의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대법원 재판에 즉시 협조하라는 내용의 소송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의교협은 이번 의대 증원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1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사립대학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교수들의 견해다....
    2024-05-27 13:19
  • '18.1조' 마중물로 기업 반도체 투자 뒷받침…용인 클러스터 신속 조성
    '18.1조' 마중물로 기업 반도체 투자 뒷받침…용인 클러스터 신속 조성
    또한 도로 등 인프라 지원을 강화해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시키고, 연구개발(R&D), 인력양성 등에 5조 원 이상의 재원을 투입한다.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도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4-05-23 15:28
  • 기재부, 지방재정협의회 개최…"건전재정 확립·혁신생태계 집중투자"
    기재부, 지방재정협의회 개최…"건전재정 확립·혁신생태계 집중투자"
    김 실장은 "지방화 시대가 더욱 본격화될 수 있도록 이번 지방재정협의회를 통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생태계 조성, 약자 복지 등의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 3월 출범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지역이 주도적으로 재원 배분의 주요...
    2024-05-21 09:30
  •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참여자 모집…저축액 최대 100% 적립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참여자 모집…저축액 최대 100% 적립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월 15만 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만기 때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 원’이 더해진 총 1080만 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시는 올해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온라인...
    2024-05-20 11:15
  •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신규사업 재원은 기존 재량지출을 조정해 충당하면서 재정 부담을 줄여나가겠다는 계산이다. 한편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개원 직후 13조 원 규모의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발의를 예고한 것도 당국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 전후로 정부에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재정 여건이...
    2024-05-1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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