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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금융사고 막으려면 ‘감시’만 말고 ‘교육’도 해야
    은행이 1533억2800만 원(85.0%)으로 가장 많고, 저축은행 164억5730만 원(9.1%), 증권 60억6100만 원(3.4%), 보험 43억2000만 원(2.4%) 등 순이다. 환수율은 9.7%에 그쳤다. 혀를 차게 된다. 어제 국회에서 공개된 농협·축협 사고 통계도 가관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정희용(국민의힘) 의원이 농협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농협과...
    2024-09-04 05:00
  • 금감원·보험업계, 보험사기 특별단속 집중 지원한다
    금감원·보험업계, 보험사기 특별단속 집중 지원한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에 발맞춰, 경찰의 특별단속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27일 금감원은 김준환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담당 임원 간담회를 개최해 이 같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특별법 개정 취지에 맞게 보험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2024-08-27 15:00
  • 금감원, 車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강화 "부당 할증 15일 안에 고지해야"
    금감원, 車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강화 "부당 할증 15일 안에 고지해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발생한 장기 미환급 피해자에 대해서는 10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해 환급한다. 그간 보험업계는 피해자 1만9482명에게 부당 할증보험료 86억 원(전체의 97.2%)을 환급했고, 1312명(2억4000만 원)이 미환급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락 두절 등으로 환급을 받지 못한...
    2024-08-26 12:00
  • 선택약정ㆍ제휴카드 할인 적용해 휴대폰 개통하는 사기 주의
    선택약정ㆍ제휴카드 할인 적용해 휴대폰 개통하는 사기 주의
    가족․지인·공공기관을 사칭해 △휴대전화 수리·파손보험 가입 △청첩장·부고장 확인 △건강검진통지서․진단서 확인 △교통위반 범칙금 조회 문자를 보내고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주소(URL) 접속 및 악성 앱(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해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한 결제 피해 사례도 다수 있었다. 방통위는 이같은 휴대전화 판매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2024-08-14 10:51
  • [사설] 사기범죄 엄벌, 누가 왜 반대하겠나
    금융당국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도입할 정도로 보험사기 폐해가 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전년 대비 346억 원(3.2%) 늘어난 1조1164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적발 인원도 10만9522명으로 전년 대비 6843명(6.7%) 늘었다. 보험사기를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인자(양형 심리에 반영할 요소)를...
    2024-08-14 05:00
  • 업계 종사자 보험사기 가중처벌 된다…양형 기준 변경에 업계 반색
    업계 종사자 보험사기 가중처벌 된다…양형 기준 변경에 업계 반색
    특히 보험사기의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8년 만에 개정돼 14일부터 시행되긴 하지만, 올해 1월 국회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가중처벌 조항이 빠져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사기범이 보험산업 관계자인 경우 지능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벌여 적발이 더 어렵고 피해 규모도 클 수 있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요인이 없어진 셈이기 때문이다....
    2024-08-13 15:10
  •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 보험사기 대응 합동세미나 첫 개최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 보험사기 대응 합동세미나 첫 개최
    금감원은 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주요 내용인 보험사기 알선·권유 등 금지,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 관련 자료요청권 등에 관해서도 소개했다. 개정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 수사 의뢰 방식, 보험사기 조사 관련 자료요청 범위·절차 등에 관해서도 얘기를 나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는...
    2024-08-13 14:00
  • 'D-1’ 보험사기방지법 시행…처벌 조항 보완될까
    'D-1’ 보험사기방지법 시행…처벌 조항 보완될까
    추가적인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가중처벌 근거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권고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유기준) 심의 및 수정안 확정 안건을 다뤘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사기방지법 상의 보험사기 범죄에...
    2024-08-13 05:00
  • 금감원, 14일부터 보험사기 알선·광고 금지…"10년이하 징역"
    금감원, 14일부터 보험사기 알선·광고 금지…"10년이하 징역"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를 엄중 처벌하고, 금융당국의 조사 권한을 강화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에 맞춰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생·손보협회와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네이버 카페·블로그 홈 화면에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등은 처벌된다는 법 개정 주요 내용을 홍보할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납부자에게...
    2024-08-12 12:28
  • 모바일 청첩장 잘못 눌렀다 1억 대출... 법원 "보안절차 미비, 안 갚아도 돼"
    모바일 청첩장 잘못 눌렀다 1억 대출... 법원 "보안절차 미비, 안 갚아도 돼"
    A씨는 며칠 뒤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했고, 범행 인출책 역할을 한 범죄자가 검거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후 B인터넷은행, C보험회사, D은행을 상대로 이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도 제기했다. 이 회사들이 본인 확인 조치와 피해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2024-08-08 07:00
  • [티메프發 쇼크]공룡된 이커머스 감독 시스템 부실 “검사 인력도, 조직도 태부족”
    [티메프發 쇼크]공룡된 이커머스 감독 시스템 부실 “검사 인력도, 조직도 태부족”
    특히 금감원은 2차 협약에서 티메프가 경영개선계획을 불이행했을 경우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요구 △경비절감 요구 △미상환·미정산잔액에 대한 보호조치(신탁, 보증보험 가입 등) 요구 △전자금융업 분사 유도 △전자금융업 등록말소 유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주목할 만 것은 미상환·미정산 잔액에 대해 보호하라는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2024-07-31 16:44
  • ‘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 육군 원사 "징역 35년 확정"
    ‘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 육군 원사 "징역 35년 확정"
    31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육군 원사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범행은 아내를 의식소실 상태에 빠뜨린 A씨가 아내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해 자신의 죄를 인멸할 의도로 아내를 차량 조수석에 태운 뒤...
    2024-07-31 10:43
  • 금융당국 '보험사기 조사권' 강화…시행령 개정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금융당국은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통신사와 인터넷 포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제공자 등도 자료요구...
    2024-07-30 13:51
  • 금융당국, 사기로 빠져나간 보험금 규모 추정 연구…"보험사기 방지책 마련"
    금융당국, 사기로 빠져나간 보험금 규모 추정 연구…"보험사기 방지책 마련"
    정부가 내달 14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중 연구용역을 통해 보험사기로 인한 민영보험금 누수 규모를 추정해 관계기관 공동 대응에 활용하기로 했다. 4일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등 12개 관계기관과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2024-07-04 15:59
  • "보험금 노린 고의 교통사고 막는다" 경찰 등 6개 기관 맞손
    "보험금 노린 고의 교통사고 막는다" 경찰 등 6개 기관 맞손
    손보협회도 다음달 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통해 보험사기 공범 모집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된 만큼,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종철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은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일반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등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2024-06-26 17:22
  • 정쟁에 '민생경제' 외면…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30%대
    정쟁에 '민생경제' 외면…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30%대
    기술유출 문제 대응(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부터 예금보험료율 한도 일몰 연장(예금자보호법 개정), 대형마트 의무 휴일 변경법(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도 사실상 여야 간 정쟁으로 불발될 위기에 처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도 쟁점 법안 처리 문제로 인해 열리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김진표...
    2024-05-27 15:53
  • 보험사마다 들쭉날쭉…‘업계 합산 누적 가입한도’ 유명무실 전락
    보험사마다 들쭉날쭉…‘업계 합산 누적 가입한도’ 유명무실 전락
    중복가입을 통한 보험사기 방지, 출혈경쟁 예방 등을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에는 유명무실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생·손보업계가 가입한도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 두 업계가 함께 판매하고 있는 제3보험 영역에서는 한도가 배로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도입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영향으로 장기보험 매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업계한도를...
    2024-05-27 05:00
  •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정책 과제 중 현재 국회를 통과한 과제는 △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연장) △한국수출입은행법(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상향) △보험사기 방지법(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강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신·변종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등이다. 이외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연장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이동통신...
    2024-04-15 14:07
  • 22대 국회 '금융통'은 누구…정무위 구성에 쏠린 눈
    22대 국회 '금융통'은 누구…정무위 구성에 쏠린 눈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였던 강민국 의원은 보험사기로 부당이익을 취득한 경우 그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환수 소멸시효를 법에 명시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처리했다. 반면, 금융권 출신 인사들은 이번 총선에서 대거 고배를 마셨다. 비례대표였던 윤창현 전 한국금융연구원장이 대전 동구에서 낙선했다. 윤 의원은...
    2024-04-12 05:00
  • 정부 "불필요한 의료 남용 방지하도록 실손보험 보장범위 합리화"
    정부 "불필요한 의료 남용 방지하도록 실손보험 보장범위 합리화"
    이와 함께 실손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하고, 비급여공개제도를 확대해 가격뿐 아니라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진료비 등까지 공개한다. 박 차관은 “구체적인 것들은 앞으로 만들어질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 상황을 고려해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2024-04-0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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