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빈 방문에선 '갈키니쉬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기본합의서'와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2단계 협력합의서'를 체결했다.
또 "이번에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토대로 양국 기업 간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며 "'투자보장협정'을 조속히 마무리해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아울러 이 변호사는 "합의서는 더는 의미가 없으므로 작년 6월 합의서를 사기 취소하거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하고, 합의서 체결 과정에 대해 형사 고소와 공정위 제소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는 "당사는 지금 이 순간부터 SM과의 전면전을 다시 시작하려 한다"며 "SM은...
5일 신세계그룹과 CJ그룹에 따르면 이날 양사는 오전 서울시 중구 CJ인재원에서 ‘CJ-신세계 사업제휴 합의서 체결식’을 열고 물류·상품·미디어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는 내용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신세계그룹에서 임영록 경영전략실장, 한채양 이마트 대표, 위수연 신세계프라퍼티 컨텐츠본부장이 참석했다. CJ그룹에서는 김홍기 지주사 대표...
이번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로 합의 서문에 규정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가 무력화 된다.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과 군 전방훈련 등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다만 방송 재개는 고정식보다는 이동식 장비를 우선 가동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고정식 확성기는 설치 작업에 수 일이 걸릴 수 있고, 군사적 긴장이...
이때 일방이 변심을 하여 이의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는데 이러한 합의를 ‘부제소 합의’라고 한다. ‘부제소 특약’이라고도 부르는 이 합의를 한 이후에 일방이 소를 제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각하’ 판결의 대상이 된다.
결과적으로 ‘각하’와 ‘기각’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그...
그러면서 “최소한의 자위 조치를 두고 민주당은 속전속결이라고 비판하지만, 수명이 다한 편향적 합의서를 붙들고 여전히 그것이 평화를 보장하는 안전핀이라고 생각하는 민주당의 정신 승리는 이제 버릴 때도 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김 대표는 “북한의 수뇌부가 군사도발에 재정을 탕진하는 탓에 북한 주민들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존중도 받지 못하고...
통일부에 따르면 1971년 남북 간 최초로 적십자 예비회담 진행 절차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된 이후 현재까지 문서로 채택된 남북 합의는 총 258건이다. 상당수가 사문화됐으나 우리 측만 계속 이행하고 있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나온 9·19 합의도 마찬가지다.
9·19 합의의 본질적인 결함은 한반도 안보의 아킬레스건인 북핵 문제를 담지 못한 채로 우리 측의...
이 밖에 NSC 상임위는 북한에 대해 "남북 당국 간에 합의하고 체결한 약속들을 일방적으로 위반해 왔다"며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부터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 공동선언, 2007년 10·4 선언, 2018년 판문점선언과 9·19 군사합의 등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자는 조치에 대해 어긴 점도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작년과 올해에 약...
또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회생 신청에 참여한 피해 근로자들을 고소해 압박하고, 합의서 작성을 종용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견기업이던 대우조선해양건설은 김 회장이 회사를 인수하기 전까지는 임금체불이 없었으나, 김 회장 취임 후 3년 만에 회사 자금 사적 유용 등으로 재무 상태가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노동청은 A 씨에 대해서만...
합의서에는 ‘남북 간 군사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등을 통해 항구적이고 공고한 한반도 평화 보장을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신 후보자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일연구원 통일정책포럼에서도 9·19 군사합의로 우리 군의 안보태세가 와해됐다고 비판한 바 있다.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을 막말에 가까운 원색적인 표현으로...
이에 공사 측은 "피고는 전국철도노동조합과 교대제‧교번제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휴일에 관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합의서를 작성했다"며 "원고들은 사전에 휴일이 표시된 근무일정을 통보받았다. 따라서 원고들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근무했다고 해서 이를 휴일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이어 “아티스트의 대리인이 갑자기 새롭게 체결된 전속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그 배경에는 아티스트를 흔들고 있는 외부세력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며 “당사는 소중한 아티스트의 의사를 전적으로 존중하기 위해 합의서를 체결하고자 하였고 그 대신 전속계약에 위반되는 이중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장해 달라고...
부속합의서를 체결해 아티스트에게 유리하게 정산 요율을 변경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아티스트가 충분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당사와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자유의지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며 “실제로 아티스트는 기존 전속계약 종료를 앞두고 재계약이 전혀 강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형 로펌 변호사의...
당사는 소중한 아티스트의 의사를 전적으로 존중하기 위해 합의서를 체결하고자 하였고 그 대신 전속계약에 위반되는 이중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그러자 당초 먼저 합의서를 체결하자던 아티스트의 대리인은 태도를 바꾸어 합의서 체결을 위한 논의를 중단하고 이중계약 여부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그는 "이는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러한 위법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4월 6일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정부가 전달하려던 통지문에는 "북한이 개성공업지구 내 우리 기업의 공장을 기업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동하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이며 남북 간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는 물론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북한은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란 내용이 담겼다. 이어 "우리 측의 요구와 관련해 북한에 상응하는 답변이 없을...
한화의 이번 현장 실사는 지난 9월 26일 대우조선과 2조 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해 경영권 지분을 인수하는 내용의 조건부 투자합의서(MOU) 체결 후 처음이다.
그동안 한화 실사 반대를 위해 저지 훈련 등을 준비했던 대우조선해양 지회도 한화에 문을 열어줬다.
대우조선 지회는 이날 보도문을 통해 "최근 한화 인수단 대표자와 대화를 통해 본계약 참여 보장...
러시아, 우크라군 공격 핑계로 수출 파행 선언푸틴, 이전부터 수출 합의서 빠지려는 신호 보내와우크라 “러시아, 에너지 이어 식량도 무기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합의 이행 중단을 선언하면서 글로벌 식량위기를 다시 심화시키고 있다. 2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날 우크라이나군이 크림반도 남서부 세바스토폴 항구에서...
북방정책 추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주택 200만 호 공급 등 고인의 정책적 업적을 언급한 정 비대위원장은 "노 전 대통령은 정치인으로서도 큰 발자취를 남겼다. 극단적 대결을 한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야당과 대화와 타협을 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비대위원장은 "나라 안팎으로 엄중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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