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관리인의 변호인단에 따르면 미국에서 15건의 소송을 처리하고 유럽과 일본에서도 소송을 지원했으며, 대부분은 순조롭게 해결한 상태다.
지난 3월 공개된 법원 서류에 따르면 잭슨이 남긴 유산의 가치는 현재 20억달러(약 2조7640억 원)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980∼90년대 선풍적인 인기를 끈 잭슨은 전 세계에서 거둔 공연 수익과 비틀스 노래 200여...
피해자 측 변호인은 “한 아이의 엄마이자 누군가의 배우자이기도 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악한 범행으로 인해 씻을 수 없는 고통으로 얼룩졌다”며 “피해자는 현재 정신과에서 심리 치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체의 사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연 피고인이 반성하는지조차 의문이고 피해자는 합의에 전혀 생각이 없다”며 “피고인...
이날 이 씨 측 변호인은 “제안받아서 하겠다고 한 것은 맞다. 사실관계는 크게 다툼이 없다”라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재기라고 하는 것이 처음 나온 이슈라인 만큼 법리적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음산법 위반인지 따져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 가담 정도, 구체적 공소사실 중 행위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범행...
삼성전자 측 변호인은 “기존 고객사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운영 성과 평가를 받게 되면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급식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일부 이용자로부터 불만이 제기되더라도 상호 협의 등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면서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급식업체가 일정 수준 이상의 급식 서비스를...
간담회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부인인 백정화씨,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인 임윤태 변호사도 참석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의원회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토론회'를 열어 공수처의 인력난 해결과 수사 대상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그의 변호인은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제 어산지는 고국인 호주로 돌아가 가족과 재회할 수 있게 됐고, 이는 전 세계 언론의 자유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큰 안도감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어산지는 2009~2011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전쟁과 관련한 미군 기밀을 잇달아 폭로했다. 이후 그는 방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스웨덴과 런던 등지에서...
피해자 측 변호인은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오늘 판결은 피해자에게 건넨 위로 편지라고 규정했다”며 “피해자 입장에서의 애환이나 피해자의 회복이 어렵다는 점, 피고인이 돌연 자백한 것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남기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시하면서 공탁이 어떤 의미를 담는지까지 판결문에 언급한 것만으로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검찰이 주식회사 가비아(서버 운영업체)에서 압수한 자료에 델리오 전체 DB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해당 압수수색 당시 피고인(정상호 대표)과 당시 선임된 변호사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면서 해당 자료의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또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압수 목록이 전혀 교부되지 않아,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가...
앞서 어산지 변호인단은 유죄 인정을 함으로써 미국 법원에 출두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미국 법무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그가 기소된 버지니아 법원에 출두하지 않는 대신 중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나아가 버지니아 대신 미국령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절충안을 찾았다.
어산지는 미국이 이라크 전쟁과...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의 변호인 측은 21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형사소송법상 상고 기한은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다.
2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최 전 의원은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22일 연합뉴스가 NHK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야마가미 데쓰야는 20일 오사카 구치소에서 그를 접견한 변호인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변호인단이 전했다. 야마가미는 2022년 7월 나라시에서 선거 유세 중인 아베 전 총리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해 살인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야마가미는 또 가정연합 신도를 부모로 둔 이들로부터 편지를 받고 있다면서 "사건이...
그는 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위증죄를 면하기 위해 선서를 안 하는 꼼수를 부린 것 같은데 단지 한순간을 회피하려고 하다가 더 큰코다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용민 의원은 “증언 거부도 아니고 선서 거부부터 하는 행태는 용납하기 어렵다”며 “위원장은 저 3명의 증인에게 선서와 증언 거부를 구별해 진행할지 물어보고 그런데도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한다면...
카드사 측 변호인은 “청구할인 금액 중 신용카드사 부담 부분이 에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이미 피고에게 지급했던 것”이라며 “그게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거나 환급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용카드 대금에서 청구할인 금액을 공제할 때...
재단 측 변호인은 "(박세리의 부친) 박 씨는 국제골프학교를 설립하는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고 재단의 법인 도장을 몰래 제작해 사용했다"며 "설립 업체가 관련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위조된 도장인 것을 알고 고소했다"고 밝혔다.
박세리희망재단은 지금도 홈페이지에 '박세리 감독은 국제골프스쿨, 박세리 국제학교...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의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지 이틀 만이다.
사기죄의 최대 형량은 징역 10년이다. 다만 한 사람이 2건 이상의 사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최고형의 절반까지 형이 추가될 수 있다.
12일 선고 당시 재판부는 “수많은 피해자가 임대차...
남 변호사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에 연루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의 변호인을 맡고 있다. 신 전 대표는 권도형 대표와 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를 공동 설립한 인물이다.
한국은 서울남부지검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에 의거해 권 씨 재산에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 중 2333억여 원을...
이에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했다. 2차 사고는 합의서를 냈고 1차 사고는 500만 원을 공탁했다”라며 “1차 사고에 대해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하지만 피고인은 정차해 피해자에게 다가가 6~7분간 얘기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2차 사고는 피해자가 깜빡이(방향지시등)를 켜는 등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차선을...
7일에는 ‘대북송금‧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자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특정 비속어의 초성을 올리기도 했다. ‘개딸’로 불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층들은 담당 판사의 실명과 고향을 언급하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현재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대북송금을...
재단 측 변호인은 "박 씨 부친은 국제골프학교를 설립하는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고 재단의 법인 도장을 몰래 제작해 사용했다"며 "설립 업체가 관련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위조된 도장인 것을 알고 고소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박세리희망재단 홈페이지에 '박세리 감독은 국제골프스쿨, 박세리 국제학교(골프...
공판절차를 지연시키는 피고인들의 행위로는 △법관 기피 신청 △국민참여재판 신청 △위헌법률심판 제청 △변호인 해임 및 선임 반복 △열람복사 미진의 주장 △이유 없는 불출석 등이 있다. 다만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고인의 권리여서 규제 마련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공판절차 지연과 관련된 연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