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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타파 기자 노트북 ‘불법 압수수색’ 논란…檢 “법정서 다툴 문제”
    뉴스타파 기자 노트북 ‘불법 압수수색’ 논란…檢 “법정서 다툴 문제”
    허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 앤 파트너스(LKB & Partners) 변호사는 “압수수색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준항고를 낼 수 있다”며 “이는 압수수색이 절차상 잘못됐다는 점을 다투는 것인데, 준항고에서 인용이 되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을 못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형사 고소, 공무원에 의한...
    2024-07-15 07:00
  • [정치대학] 박성민 "김 여사 문자 논란 속 韓의 결정적 실수는…"
    [정치대학] 박성민 "김 여사 문자 논란 속 韓의 결정적 실수는…"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임윤선: 제가 궁금한 부분은 뭐냐면요. 이 문자를 공개한 측은 정말 그들 중 누군지 모르겠으나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궁금해요.첫 번째는 먼저 총선 패배의 책임이 한동훈 대표의 읽씹에 있다. 라고 보는 것이냐, 사과의...
    2024-07-11 16:21
  • [정치대학] 박성민 "與 전당대회, 결선투표까지 갈 가능성 높다"
    [정치대학] 박성민 "與 전당대회, 결선투표까지 갈 가능성 높다"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임윤선: 국민의힘 당권 경쟁, 갈수록 매우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배신의 정치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당심을 흔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 어떻게 전개될지 박성민 대표와 함께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2024-07-02 17:48
  • [이투데이 말투데이] 독학고루(獨學孤陋)/네덜란드 병
    [이투데이 말투데이] 독학고루(獨學孤陋)/네덜란드 병
    ☆ 유머 / 믿음 찾기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변호사가 병원에 입원했다. 병문안 간 친구들이 변호사가 정신없이 성경을 뒤지자 궁금해서 “왜?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으려고?”라고 물었다. 그의 대답. “아니, 혹시 죽음으로부터 빠져나갈 구멍이 없나 찾아보고 있다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멋있는 삶 연구소장
    2024-07-01 05:00
  •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해당 조항들은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된 노조법 개정안에 새로 추가된 것들로 정부·여당과 경제계가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했던 것들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경영계 대표인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와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노동계 대표인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과 김기우 한국노총 정채2본부 부본부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새...
    2024-06-26 15:55
  • [정치대학] 尹 대척점 선 韓의 전략…박성민 "당권 넘어선 대선레이스의 시작"
    [정치대학] 尹 대척점 선 韓의 전략…박성민 "당권 넘어선 대선레이스의 시작"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임윤선: 이른바 미니 대선급 경쟁이라 불릴 정도로 용들이, 네 말이라고 해도 되나요? 네 분이 출마를 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에 이어서 나경원, 한동훈, 원희룡 3명의 후보가 연이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막이 오른 여당 당권...
    2024-06-25 17:45
  • 네이버노조 "10년 넘게 축적한 기술 日에 넘어갈 위기…정부 대응 절실"
    네이버노조 "10년 넘게 축적한 기술 日에 넘어갈 위기…정부 대응 절실"
    전수진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미국 변호사는 "정부가 이번 사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한국 기업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요구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지회장은 토론회에서 라인 직원들을 인터뷰한 영상도 틀었다. 직원 A 씨는 "애정을 갖고 개발한 서비스를 정치적 이유로 뺏기가 되는 기분"이라고...
    2024-06-25 16:22
  • 이젠 여론전이다…의대 증원 저지하는 의사들, 시민 의견은 ‘글쎄’
    이젠 여론전이다…의대 증원 저지하는 의사들, 시민 의견은 ‘글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보건의료노조보다 하루 앞서 2일 의대 증원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국민 10명 중 7명은 일괄 증원이 아닌 점진적 증원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전의교협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2024-06-03 14:17
  • [시론] 노동전문법원 설치 적극 검토를
    [시론] 노동전문법원 설치 적극 검토를
    이를 통해 고비용의 변호사로 국한되는 소송대리권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노동전문가들로 저렴하게 선임될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근로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한 노동소송절차의 특례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분쟁해결 일원화·국민신뢰 제고에 효과 아울러 노동전문성을 갖는 비직업법관의 참여를 통해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2024-05-28 05:00
  • [논현로] 노동소송의 ‘통계 함정’ 주의를
    [논현로] 노동소송의 ‘통계 함정’ 주의를
    대법원은 인사고과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해 오던 A 사에서 노조원과 비조합원이 모두 생산직으로서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이라고 판단한 뒤, 그럼에도 성과평가에서 ‘통계적으로 현격한 격차’가 있었다면 부당 노동행위(차별)에 관한 사용자 의도가 추정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여러 하급심 판결에서는 승진이나 전보발령과 관련, 비슷한 방식으로 차별 내지 부당...
    2024-05-16 06:00
  • [논현로] 노조활동이 다 ‘면죄부’는 아니다
    [논현로] 노조활동이 다 ‘면죄부’는 아니다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이대로 둬야할까 상급 단체의 사업장 출입 부당한데법 규정 없어 아무도 규제하지 못해노조법 개정 통해 기준 명확히 해야선거운동 자유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듯노조 활동할 수 있고 없는 일 경계 둬야“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법에 정할 때” 선거운동의 자유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지만, 가정집이나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는 호별방문은...
    2024-04-05 05:00
  • “다 돌아섰다” “무조건 1번”…의정부갑 '예측불허' [배틀필드410]
    “다 돌아섰다” “무조건 1번”…의정부갑 '예측불허' [배틀필드410]
    녹색법률센터 상근변호사 및 기후솔루션 이사를 역임하는 등 기후변호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오전 9시 20분, 박 후보는 자신의 캠프에서 열린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와의 정책협약식에서 “정의로운 전환이 시대적 화두”라며 “얼마 전엔 전력산업에서 일하시는 공공부문 노조 분들도 오셔서 같이 협약을 챙겨봤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금융서비스 회사들이...
    2024-04-03 18:17
  • 총선 비례대표 정당 38곳…역대 최대 투표용지 ‘51.7cm’
    총선 비례대표 정당 38곳…역대 최대 투표용지 ‘51.7cm’
    자유통일당 1번은 황보승희 의원, 2번은 ‘尹 40년지기’ 석동현 변호사다. 녹색정의당은 14명을 등록했고, 1번에 노동계를 대표해서 나순자 전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을, 2번에는 녹생당 출 허승규 후보를 배치했다. 11명의 후보를 낸 새로운미래는 1번에 양소영 전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을, 2번에 조종묵 전 소방청장을 등록했다. 개혁신당은 10명의...
    2024-03-27 10:06
  • 경영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될까…“기업들, 대법원 판결 대비해야”
    경영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될까…“기업들, 대법원 판결 대비해야”
    김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줄 경우 원청은 하청노조와 일일이 교섭해야 하고, 하청노조는 원청 사업장에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며 “협력업체와의 원하청 관계를 면밀히 진단하고 미리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하급심에서 택배업체 C사에게 택배노조와 직접 단체교섭에 임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반면 조선업체 D사와...
    2024-03-19 14:00
  •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1번, 서미화...비례 재공천 용혜인 당선권 6번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1번, 서미화...비례 재공천 용혜인 당선권 6번
    16~20번은 최혁진 전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 이주희 변호사, 김준환 전 국정원 차장,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 김영훈 한국철도공사 기관사다.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민주당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17번까지 당선됐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연합에 보낼 강민정, 권인숙, 김경만, 김의겸, 양이원영, 이동주 등...
    2024-03-17 16:23
  • 민주, 추미애 하남갑에 전략공천…이언주 용인정 3인 경선
    민주, 추미애 하남갑에 전략공천…이언주 용인정 3인 경선
    전국공공산업노조연맹 위원장을 총선 후보로 정했다. 불출마를 선언한 이탄희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용인정에서는 최근 복당한 이언주 전 의원과 이 지역 예비후보인 이재명 대표 측근 이헌욱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이 3자 국민 경선을 치르게 됐다. 불출마하는 오영환 의원 지역구인 의정부갑은 영입 인재 1호 인사인 박지혜 변호사와...
    2024-03-01 11:13
  • 與, 원희룡 등 25명 단수공천...현역 최영희는 컷오프
    與, 원희룡 등 25명 단수공천...현역 최영희는 컷오프
    장영하(성남수정) 변호사와 윤용근(성남중원) 국민의힘 정책위 국토교통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전희경(의정부갑)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1비서관, 최돈익(안양만안) 전 국민의힘 안양시만안구 당협위원장, 임재훈(안양동안갑) 전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도 단수공천을 받았다. 안철수(성남분당갑) 의원도 단수공천을 확정했다. 이외에 경기 지역에서는 전동석...
    2024-02-15 11:27
  •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창민 민변 사법센터 변호사는 “개인마다 직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직권이 포괄적 범주 내에 해당한다는 확고한 법리는 없다”면서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법‧부당한 지휘를 할 수 있는 실질적 직권이 있었고, 그것이 재판 개입이라는 형태로 남용됐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부가 전권을 행사한다고 하지만...
    2024-02-10 11:00
  • ‘검은 옷에 국화꽃’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항소 “금전 요구한 적 없다”
    ‘검은 옷에 국화꽃’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항소 “금전 요구한 적 없다”
    A 씨는 “사건이 알려지던 초반에 주씨가 선처하겠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변호사가 주 씨 측과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주 씨 국선 변호인에게 어떤 선에서 합의하는 게 좋은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것”이라며 “제가 금전 요구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요청하자 변호사가 의견을 받아들여 주 씨 국선 변호인에게 금전 요구 배상 요구를 삭제하고 다시...
    2024-02-06 13:57
  • ‘몰래 녹음’ 인정 판결에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6일 기자회견…직접 입장 밝힌다
    ‘몰래 녹음’ 인정 판결에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6일 기자회견…직접 입장 밝힌다
    5일 특수교사 A씨 법률대리인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면서 특수교사가 직접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몰래 녹음’을 증거로 인정한 판결은 부당하며 이 판결로 인해 다른 특수교사들의 교육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2024-02-0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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