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장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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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與 윤상현 제안한 '檢정적 탄압·살인수사 특검' 수용"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했으면 이들이 죽음을 선택했을지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에는 발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검사 탄핵 대상자들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여러 사건 조작이나 의문사 관련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폭넓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04 14:14
법무법인 대륙아주, 전주혜 전 의원‧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등 영입

2020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제21대 국회에 입성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법률자문위원장, 중앙윤리위원회 부위원장, 원내대변인 등으로 활약했다. 현재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인서 전 고검장은 서울 동성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3회...

2024-07-02 17:54
국회 원 구성 마무리...대정부질문·상임위 ‘맞다이’ 온다

앞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야당 단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로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정 위원장도 이에 맞서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며 맞대응을 예고하면서 여야는 정면으로 충돌했다.

2024-06-27 15:58
정점식, 野 향해 “정쟁 법안 몰두, 총선 민심 왜곡하는 것”

야권이 법제사법위에서 방송3법을 법안 숙려 기간 없이 통과시킨 점을 언급하며 “지난주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양곡관리법이 상정됐고, 오늘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소위 노란봉투법 입법청문회를 연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방송 3법, 양곡관리법, 소위 노란봉투법은 모두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2024-06-27 09:35
野 박홍근 "원내 1당이 상임위원장 선점" 국회법 개정안 발의

2년마다 이뤄지는 원 구성에서 해당 연도 6월5일까지는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같은 달 10일에는 상임위별 위원을, 12일에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하게끔 했다. 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별도의 법제 전담기구에 넘기고, 명칭을 사법위원회로 변경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의 원 구성이 개원 후 3주 넘게 지연된 것은 의장 선출과...

2024-06-26 17:30
정청래, 與‘윤리위 제소’에 “퇴거불응죄 고발 검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26일 국민의힘이 법사위 운영과 관련해 자신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한 데 대해 맞대응을 예고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나는 법사위를 법대로 진행했다”며 “나의 법사위 진행 방식에 불법적 요소가 있었다면 국회법 몇 조 몇 항을 위반했는지 지적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법...

2024-06-26 15:55
여야 의사일정 합의, 27일 본회의 …與 “정청래, 윤리위 제소”

또 여당은 원 구성 협상과는 별개로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할 계획이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저희가 대승적으로 양보를 해서 국회가 정상화된 만큼 모든 절차가 정상적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상임위 상황은 전혀 정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두 개 상임위는 (여당 몫) 간사 선임조차 시켜주지 않았다. (전날) 법사위에서...

2024-06-26 11:17
與, ‘경제 상임위’ 받았지만…깊어가는 ‘정쟁의 늪’

주요 세제개혁 법안이 기재위 소관이긴 하지만, 거대야당이 의석 수를 활용해 입법 주도권을 강하게 쥐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 주도 법안이 간신히 상임위를 넘긴다고 해도, 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무기한 계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현재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가 상위 1%만을 위한 감세 조치라며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다.

2024-06-25 17:15
법사위, 방송3+1법 통과…반발하며 퇴장하는 국민의힘 [포토]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방송3+1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을 의결하기 위해 국회법에 따라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6-25 14:28
“공부 좀” "내가 더 잘했을걸?"....개콘도 울고간 법사위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논의가 없었다며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해당 법안들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켰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인...

2024-06-25 14:23
與 7개 상임위 수용…민주 "환영, 6월 국회 조속 진행" [종합]

앞서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민주당과 번갈아가며 1년씩 맡자는 제안을 거절당한 뒤 '협상 결렬'까지 선언했다. 하지만 추경호 원내대표가 24일 "정쟁만 일삼는 민주당과는 달라야 한다"며 한 발 더 뒤로 물러서면서 민주당 제안을 수용하기로 바꿨다. 대국민 입장 발표에서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폭주를 막기 위해...

2024-06-24 17:18
한동훈·나경원·원희룡 릴레이 출사표…국민의힘 전당대회 '관전 포인트'는? [이슈크래커]

다만, 한 전 위원장은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21일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은 채 야당 단독으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1명씩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이들 중 특검을 임명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

2024-06-24 16:40
與, 11대 7 '원 구성' 수용…22대 국회 정상화 수순

최근 국회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민주당과 번갈아가며 1년씩 맡자는 제안도 사실상 거절당했으나, 추 원내대표가 "정쟁만 일삼는 민주당과는 달라야 한다"며 한 발 더 뒤로 물러서면서 내린 판단이다. 추 원내대표는 의총 종료 후 대국민 입장 발표를 통해 "민주당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심했다. 원 구성과 관련해...

2024-06-24 15:42
황우여, 與 전대 용산 개입설에 '선 긋기'…"중립 의무 위반시 엄중 조치"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증인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10분 퇴장' 명령 내린 데 대해 "회의를 내실 있게 이끌어야 할 상임위원장이 오히려 앞장서 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잇지 않냐는 국민 시선이 따갑다"며 "신성한 국회 상임위 회의에서 이런 일이 재발돼선 안 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품위에 반하는 야당 태도에 대해...

2024-06-24 10:11
추경호 “野법사위원 국회 품위 훼손…의장, 경고 조치해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진행하는 과정에 ‘증인 퇴장 명령’ 등을 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품위 훼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증인을 조롱하고 회의 질서를 어지럽힌 것은 국회법에...

2024-06-23 16:59
민주 "추경호 법사위 비난...플레이어가 비평가로 활약하는 꼴"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낸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에 대한 입장문을 두고 "법사위에 들어와 플레이어가 되어야 할 국민의힘이 원외에서 비평가로 활약하는 꼴"이라고 직격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에 애먼 딴지 그만두고 줏대 있게 국회에 들어와 할 말 하시라....

2024-06-23 14:08
與 “野 일방 강행 채상병 특검법, 필요하다면 거부권 요구”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필요하다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요구하는 것 역시 여당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께서 막가파식 운영으로 진행되는 법사위 행태를 보셨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2024-06-23 11:24
이종섭·신범철·임성근 ‘증인선서 거부’에 野 “범인이라고 자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명이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증언이나...

2024-06-21 14:21
與, 7개 상임위원장 수용 여부 이견…24일 결론

그간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 △법제사법위원장만 요구 △운영위원장만 요구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각각 1년씩 여야가 나눠 맡자 등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모두 거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민생을 챙기고 국회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협상안을 제안했음에도 민주당은 시종일관 처음...

2024-06-21 14:15
민주 “채해병 순직 1주기 전 특검법 통과시킬 것”

이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가 예정된 것을 말하며 “진실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채 해병 순직 1주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1주기 전에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최고위원도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2024-06-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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