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처리율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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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도 '난타전 국회' 예고…민생금융법안, 또 뒷전 밀리나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이 중 계류 중인 미처리 법안은 1만 6795건으로 전체의 약 65%를 차지한다. 법안처리율은 35%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무위의 경우 접수된 1949건의 법안 중 1355건이 계류됐다. 이 법안들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모두 폐기됐다. 지난 국회에선 금융권이 주목했던 상당수 법안들이 정쟁에 밀려 방치됐다. 금융당국은 일몰(8월 31일)을 앞둔 ‘예금자보호법(예보법)...

2024-06-03 05:00
정쟁에 '민생경제' 외면…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30%대

하지만 같은 기간 처리(대안 및 수정안 반영 폐기·철회·부결 등 포함)한 법안은 9455건이었다. 법안 처리율은 36.6%로 20대(37.9%)ㆍ19대 국회(45.0%)와 비교하면 낮다. 21대 국회가 사실상 역대 최악 법안 처리 실적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기록이다. 법안 처리 실적이 낮아진 것은, 21대 국회에서 여야 간 치열한 정쟁을 벌인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쟁점 법안에 대해...

2024-05-27 15:53
상임위 독식? ‘거야’ 22대 국회 장악 밑그림

차기 국회의장으로 거론되는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자(6선)는 19일 오전 MBC라디오에 “식물국회라고 질타를 받은 19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45%였는데, 21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6.6%로 굉장히 낮다. 이렇게 처리율이 낮은 것은 법사위가 잘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사위 없이는 개혁 입법이 다 좌초될 수밖에 없다. 민생의회, 혁신의회를 하고자 하는...

2024-04-20 06:00
[노트북 너머] 22대 정무위, '정쟁'보단 '균형'에 방점

관련 법안 처리가 빨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그동안 충분한 협의를 통해 처리할 수 있었던 법안들도 관련 없는 정쟁에 발목 잡혀 결국 처리가 무산되거나 상당 기간 지연된 후 겨우 처리되기도 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22대 정무위에 새롭게 참여하게 될 의원들의 성향이다. 야당 인사 중 금융권 노조위원장 출신 인사들이 국회에 입성하며 정무위로 배치돼...

2024-04-16 05:00
남은 시간 한 달…‘금투세 폐지’ 등 경제 법안 처리는

이중 미처리(계류)된 법안은 1만6347건이다. 법안 처리율은 36.6%에 그쳤다. 21대 국회 임기는 다음 달 29일까지다. 남은 기간 중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면 임시국회 개회나 본회의 개최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국회는 총선이 끝난 후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어 쟁점이 없는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켜오곤 했다. 이번 21대도 남은 한 달여 기간 각...

2024-04-13 06:00
공소시효 한달 남짓…이원석 "대선 선거사범 사건 처리율 60% 못 미쳐"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검경 수사권 조정(일명 검수완박) 법안 시행에 앞서 선거사범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20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아서다. 이 직무대리는 11일 대검 월례회의에서 "대선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한 달여 앞두고 있으나 사건 처리율이 6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22-08-11 12:33
[우후죽순 법안] 부실 법안발 발의 수 10배 늘었지만…처리율은 '반토막'

두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병합돼 11월 처리됐다. 하지만 이는 소수에 불과하다. 하나 혹은 몇 개 단어만 바꾼 단순 용어교체 사례가 대부분이다. ‘제증명서’를 ‘각종 증명서’로 바꾼 자격기본법 개정안이나 ‘차주’를 ‘차용인’으로 바꾼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 예다. 해당 두 법안은 각각 전현희 전 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의...

2021-01-14 05:00
[우후죽순 법안]"부실법안 의원 감점제 도입하자"

'20ㆍ21대 국회 발의 법안' 실태 조사법안처리율 70%서 38%로 '뚝'입법경쟁ㆍ면피용에 공천 평가 활용 '발의 법안 수 16대→20대 10배 급증' '발의 법안 처리비율 16대→20대 30%p 급감' '20·21대 단순 용어교체 법안 발의 600여 건' 이는 지난 20년간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수 및 처리비율의 변화, 그리고 20·21대 국회에서 단순히 일부 단어만 변경해 재발의 된 법안 수다....

2021-01-14 05:00
[우후죽순 법안] "법안 발의 몇 건 했나요?"…입법 남용 부른 공천룰

그동안 무조건 더 많은 법안을 통과시켜야 좋은 국회라는 기준, 즉 법안 처리율만으로 입법활동을 평가해왔다. 이는 결국 △짧은 민주주의 역사 △불안정한 정당 제도 등에 기인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1994년 창립 이래 지속적으로 국회를 모니터링하고 감시해왔다. 18대 국회부터는 의정활동...

2021-01-14 05:00
[데스크칼럼] 21대 정무위, ‘방향 추’를 맞춰라

정무위 법안 처리율이 8년(19대·20대 국회) 연속 한 자릿수에 그친 것이 이를 방증한다. 20대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총 1517건이다. 그러나 막상 소관위에서 다뤄진 법안 수는 100건을 넘지 않았다. 정무위에서 실제로 처리된 법안은 99건으로 전체 발의된 법안의 약 6%에 불과했다. 1500건이 넘는 신규 법안 발의가 무색할 정도다. 정무위가 ‘전무위(全無委)...

2020-05-27 05:00
폐기법안 사상 첫 1만5000건 넘기나…'역대 최악' 오명 쓴 20대 국회

이 가운데 가결이든 부결이든 ‘처리’가 된 법안은 8819건으로 처리율이 36.6%에 불과하다. 이전까지 ‘역대 최악’ 타이틀을 갖고 있던 19대 국회의 최종실적인 42.8%(발의 1만7822건·처리 7631건·폐기 1만190건)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대립은 격화된 반면 이룬 것이 적어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동물국회’라는 이미지만 남게 됐다”고...

2020-05-06 18:26
[데스크칼럼] 국민이 ‘1.5당 국회’에 바라는 것

쟁점 법안 처리 의결요건을 의원 5분의 3의 찬성으로 규정한 국회선진화법도 더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음만 먹으면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 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 헌법 개정을 빼곤 모든 걸 할 수 있다. 거꾸로 통합당은 견제 기능을 상실했다. 여당의 법안 처리를 막을 방법이 없다. 여당이 밀어붙이면 속수무책이다. 국회는 사실상 민주당 1당체제로...

2020-04-20 18:24
[사설] 20대 국회 남은 임기 아직 해야 할 일 많다

현재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돼 있는 법률안이 무려 1만5000건을 넘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 접수된 전체 법안 2만4006건 가운데 아직 심의조차 못하고 있는 법안이 64%나 되는 1만5432건이다. 법안 처리율이 겨우 36%다. 이는 역대 국회 최저인 42% 수준의 법안 처리율로 최악의 ‘식물국회’로 지탄받았던 19대 국회보다도 더 형편없는...

2020-04-19 18:15
[선택 21대 총선] "포퓰리즘 철회…기업투자 늘려 경제활성화 유도해야”

이투데이가 인터뷰한 12명의 전문가들은 잦은 정쟁과 낮은 법안 처리율로 ‘역대 최악의 국회’ 오명을 썼던 20대 국회를 뒤로 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입법 기관이 힘을 모아줄 것을 주문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21대 국회는 ‘L자형’ 장기침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에 맞는 대처가 필요하다....

2020-04-16 04:00
경영계, 21대 국회에 바란다…“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활성화에 초당적 협력”

20대 국회의 법안처리율(발의 주체별ㆍ10일 기준)은 35.7%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발의된 법안 10개 중 통과된 법안이 4개가 채 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기업들은 국회의 정쟁 때문에 경제 입법이 후순위로 밀렸고, 국회의 경제 활성화 위한 입법 마인드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해 말 21대 국회에 바라는 점으로 “동물국회, 식물국회...

2020-04-15 18:00
[청년, 정치를 말하다] ‘B+’‘F’‘Z’ 세 의원이 평가한 20대 성적표

20대 국회는 ‘식물국회’로 불릴 만큼 역대 최악의 법안처리율을 기록했고, 특히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등에서 보인 극한 정쟁으로 ‘동물국회’라는 별명을 얻은 바 있다. 세 의원 가운데 가장 나쁜 평가를 한 것은 김 의원이다. 김 의원은 “‘F’보다 낮은 과락이 있다. F학점은커녕 A, B, C, D 넘어 Z학점까지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0-01-29 05:00
[데스크칼럼] 여의도 '막장 드라마' 주인공과 '집단망각증'

조국 사태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이를 생생하게 목도했다.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조국 전 법무장관 임명을 밀어붙여도 투쟁 이력이 대단한 민주당 의원들은 침묵했다. 표를 먹고사는 정치인들이 여론을 거스른 비정상적인 정치에 모두 동의해서였을까. 아니라고 본다. 패트스트랙 법안 육탄저지에 동원돼 재판을 받는 한국당 의원들도 자의는 아니었을 터다....

2020-01-28 05:00
이인영 "2월 국회 정식 제안, 검찰개혁 정치적 논란 중지해야"

그는 "20대 국회의 법안처리율은 33.7%에 불과해 부끄러운 수준으로, 헌정 사상 법안을 가장 처리 못 한 국회로 남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미세먼지법, 지방자치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지역상권상생법, 과거사법 등을 거론, "법사위에 시급한 민생법안 57개가 상정돼 있고, 상임위별로도 70여건이 있다"면서 "집회...

2020-01-22 11:20
[갈등을 넘어 ‘점프 코리아’①] “‘나만 옳다’ 버리고 대화·타협으로 민주주의 복원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을 둘러싼 충돌로 ‘동물 국회’가 재연됐고, ‘조국 사태’란 대형 이슈가 겹치면서 대화와 타협, 협치는 실종했다. 국회 파행이 거듭되면서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역대 최저 수준에 그쳤다. 민생법안은 뒷전으로 밀리면서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20-01-02 05:00
문재인 대통령 "볼모로 잡은 민생ㆍ경제법안 놓아달라"...국회 정면 비판

법안처리율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었고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까지 무력화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면서 “우리 정치가 가야 할 갈 길이 아직도 멀다는 생각은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이로 인해 국민들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면서 “예산부수법안이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지 못하는 유례없는...

2019-12-3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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