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율촌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4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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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기업 간 자본거래 증여의제 명문화…더 험난해지는 가업승계 [머나먼 가업승계 ①]

법무법인(유한) 율촌 상속가업승계팀을 이끌고 있는 전영준(30기) 변호사는 “통상 증여는 증여받은 실물 재산이 있어 그 몫에서 세금을 내면 되는 데 반해 ‘경영권 승계’라는 추상적 개념을 과세 표준으로 삼아 이득이 실현되기 전 개인에게 증여세 납부를 강제해 납세자들 대부분이 납득을 못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조세그룹 허시원...

2024-08-27 05:00
상속세 ‘할증평가’ 폐지…中企 “좋아진 게 맞나” 볼멘소리 [머나먼 가업승계 ②]

대·중소기업 간 ‘차등 세율’ 조세원칙 깨져 법무법인(유한) 율촌 상속가업승계팀장을 맡고 있는 전영준(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는 이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영향에 가업 승계와 관련한 조세 부담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차이는 없다”며 “현실적으로 어떻게들 받아들일지 모르겠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법 적용에 있어 합리성·형평성을...

2024-08-27 05:00
[논현로] ‘저성과자 해고’ 법원 시각 바뀐다

해고 요건 엄격하지만 변화 감지돼대법원 ‘해고 판결’ 뒤 판례 잇따라회사대응‧주위평가 등 세심히 배려 지난달 대법원은 대기업 정보통신(IT) 계열사인 A 사의 저성과자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함으로써 또 하나의 저성과자 해고 사례를 인정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적이나 능력 부족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과거 정설처럼...

2024-08-21 06:00
전문가 M&A 시장 전망 “삼성ㆍSKㆍLGㆍ롯데 등 구조조정ㆍ투자 확대할 것” [피벗과 M&A]②

하반기 M&A 점진적 회복…‘PE 미소진 자금 최대’ 15일 본지가 국내 주요 회계·법무법인(회계법인 삼일·삼정·한영·안진 및 법무법인 태평양·세종·광장·율촌·지평·화우)의 M&A 담당자들에게 M&A시장 전망을 물었다. 이들은 하반기 M&A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글로벌 금리인하 기조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국내 M&A 시장의 주요...

2024-08-16 06:00
법조계 판도 흔드는 ‘AI’…美선 변호사 월급 좌지우지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②]

법무법인(유한) 율촌은 AI 변화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로펌으로 꼽힌다. 율촌은 지난해 생성형 AI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국내 주요 IT 기업들과 협력해 자체 법률 데이터와 AI 기술을 결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자체 데이터베이스 기반 AI 응답 정확도는 90%를 상회한 데 더해 AI 활용 과정에서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조치도 적용했다. 소송...

2024-08-07 05:00
방산침해대응협의회, 중앙대와 방산 기술 보호 논의

전문가 발표는 ‘해외 현지 생산 시 계약 주요 사례’(임형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해외 현지 사업장 보안 기술 보호 가이드라인’(장항배 중앙대 교수) 등으로 구성됐으며 발표 이후 강연자들과 참석자 간의 질의응답과 토론도 이어졌다. 방산침해대응협의회와 중앙대 산업보안연구소는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우리 방위산업기술이 더욱 체계적인...

2024-07-12 09:27
“기업 공익법인 관련 규제 과잉…규제 개선해 기부 활성화해야”

전영준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는 “주식에 대한 상증세 면세 한도를 5%로 제한한 것은 30여 년 전 대기업이 공익법인을 편법승계 또는 우회 지배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인식 때문”이라며 “부정적 인식이 불식되거나 다른 법령을 통한 제한이 가능하다면 공익 활성화 차원에서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김우진 서울대 교수는...

2024-06-19 14:01
[논현로] 문자로 해고당한 스님의 반격

해당 사찰에서는 크고 작은 법적 분쟁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사찰 소유자에 해당하는 재단법인이 A 스님을 문자메시지로 부주지 직위에서 해임했다. 그러자 A 스님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노동위는 A 스님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봤으나, 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은 A 스님이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문자메시지로 스님을...

2024-06-19 06:00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美 증권시장 감시자’ SEC, 행정적‧사법적 전권 가져 “미국 검찰, SEC와 합의된 벌금액 감안할 것”美 송환 땐 ‘합의금’ 형벌 선처요인 계산 깔려 이호재 법무법인(유한) 율촌 수석 전문위원은 “SEC는 미국의 증권감독원에 해당하는데,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과 달리 미 SEC는 직접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고 나아가 기소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2024-06-15 09:00
[논현로] 노동소송의 ‘통계 함정’ 주의를

성과‧근태 등 인사데이터 통계 분석수치 인용하면 ‘객관성 강화’ 같지만데이터는 언제나 선별‧가공되는 것잘못된 분석에 사건 오도 조심해야 노동소송에서도 임금, 성과평가, 근태 등 인사데이터를 활용한 각종 통계 분석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특히 두 근로자 집단 사이에서 차별이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한 소송에서 통계 분석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주로...

2024-05-16 06:00
추가공급 어려워진 '수도권 실버주택'…희소성 더 커진다

법무법인 율촌, 가립 회계법인, 하나투어 등 국내 각 분야 최정상급 전문업체와 협약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도 지원한다.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스위트는 수요자의 부담은 줄이고 거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혜택도 제공한다. 다른 노인복지주택보다 저렴한 보증금을 책정했고 최초 계약자에게는 계약갱신을 포함해 최대 4년 동안 보증금 인상 없이 거주할...

2024-05-02 07:00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국제조세 분쟁 가능성 대비해야”

최용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정현 회계사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발생하는 대표적 법률 쟁점과 고려사항으로 △다국적기업 및 과세당국 간 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 가능성 △각국의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제공에 따른 영향 및 글로벌 조세 경쟁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과 기존 조세조약 원칙과의 상충 문제 등을 꼽았다. 최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글로벌...

2024-04-29 16:10
토큰증권협의체-NICE피앤아이, 토큰증권평가 컨퍼런스 개최

발표에 나선 기관은 NICE피앤아이, NICE신용평가, NICE평가정보, 법무법인 율촌, 제일감정평가법인,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등이다. 주요 발표 내용은 토큰증권의 발행·평가·유통 등 올인원 서비스, 토큰증권 일반평가방법, 무형자산의 가치평가 방법, 토큰증권 및 조각투자 관련 주요법률 이슈, 부동산 가치평가, 미술품 감정평가 등이었다. 주최 측은 이날 컨퍼런스에...

2024-04-26 13:35
배터리업계 “흑연 음극재 FEOC 유예·글로벌 최저한세 특례 요청”

정현 율촌 법무법인 공인회계사는 글로벌 최저한세로 인해 관련 투자에 직격타를 준다는 인식을 줄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직접적인 해결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행정지침 변경을 통한 특례 허용이라고 했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부회장은 “미국 IRA 실효성 제고와 배터리, 태양광 등 그린에너지 산업 분야의 한·미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지속...

2024-04-23 18:08
헌재 본안심리 받게 된 중대재해법…속도 낼까

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쉽게 판단을 내리지 않을 것 같고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본다”며 “이번 사안은 결정이 미치는 파장이 커 헌재가 굉장히 심사숙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구관들이 우리나라 입법 내력, 외국 사례 등을 철저하게 살펴보면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 결정이 수사 중, 재판 진행 중인...

2024-04-17 15:03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출범...EU AI법 대응·국내법 발전방향 논의

발제에 이은 종합토론에서는 이성엽 교수(고려대학교)를 좌장으로 손도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이상용 교수(건국대학교), 이영탁 부사장(SKT), 정상원 대표(이스트소프트)가 참여한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AI 법제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가 EU의 AI법과는 다른 별도의 규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특히...

2024-04-16 10:30
[단독] 포스코, ‘檢 출신’ 김영종 법무팀장·박하영 전무 계약 종료

당시 박 변호사는 성남지청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중 박은정 당시 성남지청장(29기)과의 갈등을 빚었다. 수원지검은 박 전 차장검사의 사표 경위에 대한 진상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이후 박 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율촌에서 활동했고, 지난해 3월 포스코 법무팀에 합류했다.

2024-04-05 09:41
[논현로] 노조활동이 다 ‘면죄부’는 아니다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이대로 둬야할까 상급 단체의 사업장 출입 부당한데법 규정 없어 아무도 규제하지 못해노조법 개정 통해 기준 명확히 해야선거운동 자유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듯노조 활동할 수 있고 없는 일 경계 둬야“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법에 정할 때” 선거운동의 자유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지만, 가정집이나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는 호별방문은...

2024-04-05 05:00
“美 보호주의 기조 유지 전망…공급망 컴플라이언스 모색 필요”

박주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는 경우 전기차 업계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 불가피하다”며 “하이브리드 모델의 생산 확대 전략을 준비하거나 유럽연합(EU) 등 전기차에 우호적인 다른 시장으로의 판로를 개척하는 등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전략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미국 차기...

2024-03-18 14:10
삼성물산, 주총 '표대결' 완승…행동주의 펀드 배당확대안 부결

한편 이날 주총 결과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김 변호사는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지낸 인물로, 중대재해와 조세 분야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중경 한국가이드스타 이사장도 사외이사 임기를 연장했다. 사내이사로는 오세철 건설부문 사장과 이준서 패션부문 사장이 연임됐고, 이재언 상사부문 사장이 신규...

2024-03-1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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