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농민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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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새 대법원장에 바란다

또한 시위 도중 경찰의 살수차 진압으로 머리를 다쳐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서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경찰의 과잉 진압을 인정하고 집회 관리 총괄책임자로서 서울경찰청장의 법적 책임을 물은 첫 사례다.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단순하고 반복적인 동작 ‘틱(Tic)’을...

2023-08-28 07:00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2019년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당시 집회에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판결 등을 토대로 “이 후보자가 장애인 권리를 대폭 신장하고,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가...

2023-08-22 14:56
5·18 앞두고 광주 찾은 이재명, 망월동묘역 참배…‘전두환 비석’ 밟아

이어 2016년 쌀값 보장 촉구 시위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숨진 백남기 농민 묘역과 1986년 반전·반핵 운동 중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분신한 이재호 열사 묘역을 찾았다. 또 1987년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 최루탄을 맞아 숨진 고 이한열 열사의 묘역과 올해 1월 별세한 이 열사 모친 고(故) 배은심 여사 묘역도 잇따라 참배했다. 특히 이 대표는 배...

2023-05-17 18:37
‘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前서울경찰청장 유죄 확정

대법 “상황 알고도 적절한 지휘권 행사 안 해”…벌금 1000만 원 경찰의 물대포 시위 진압으로 사망한 고(故) 백남기 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65)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2023-04-13 11:10
‘이태원 참사’ 국가 책임은?…'성수대교 붕괴'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국가배상 소송은 경찰의 직무에는 국민의 신체 보호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폭넓게 적용하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서다. 실제 2015년 민중총궐기에서 경찰 살수차가 쏜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고(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이 국가와 경찰관 5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2022-11-01 16:30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 3인 성향…과거 판결 살펴보니

서울고법 재직 당시 이 법원장은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집회에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태원 살인사건' 발생 후 20여년 만에 이뤄진 아서 존 패터슨에 대한 공판을 담당해 징역 20년의 형을 내리기도 했다. 오 법원장은 중도 성향으로...

2022-07-18 16:44
헌재 “백남기 농민 향한 직접 살수행위, 생명권 침해"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관련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백 씨의 유가족이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다만 근거 규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합하다고 보고 각하했다. 백 씨는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

2020-04-23 16:21
법원 “백남기 주치의, 유족에 4500만 원 배상”…피고 측 “사법부의 수치” 고성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때 경찰의 물대포 직사 살수로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가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백 씨의 주치의였던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 측은 “사법부의 수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심재남 부장판사)는 26일 백 씨의 유족들이 백 교수 등을 상대로 낸...

2019-11-26 16:04
[교통통제 확인하세요] 9월 25일, 서울시 교통통제·주요 집회 일정

오늘(25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의 '백남기 농민 정신계승 농정 개혁 쟁취 전국농민대회'과 우리공화당의 '성법무부장관 임명 반대 및 구속 수사 촉구 기자회견' 등이 예정되면서 서울시 일부 지역에 교통 불편이 예상됩니다. 중구, 강동구, 영등포구, 종로구, 강북구, 구로구, 여의도, 수유역, 시청역, 대한문, 광화문 일대 교통통제 지역을...

2019-09-25 09:25
'故 백남기 사망' 구은수 항소심서 유죄…"업무상과실치사 인정"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살수차로 고 백남기 농민을 사망케 해 현장 지휘와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9일 구 전 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2019-08-09 15:20
[e기자가 간다] “민중의 지팡이로 맞으면 누구에게”…경찰청 앞에 선 인권침해 피해자들

이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이후 국민의 신체와 생명에 피해가 발생하면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도록 조처를 했다”라면서 조사위의 권고 사항을 일부를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조사위의 권고안과 관련해 종합적인 계획과 내용을 발표하려고 준비 중”이라면서 “민갑룡 경찰청장의 사과를 포함해...

2019-06-27 16:44
경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시신탈취 사건' 진상조사한다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전직 경찰청 정보국 소속 경찰관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한편 지난 해 8월 출범한 진상조사위는 앞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파업농성, 경남 밀양 송전탑 농성,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운동, KBS 정연주 사장 해임 반대시위 과잉진압 논란을 우선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2018-08-01 08:35
남경필 측 “표창원 허위사실 유포” vs 표창원 “오해다”

남 후보 캠프 김우식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표 의원이 오늘 새벽 자신의 트위터에 ‘세월호 노란 리본, 백남기 농민 물대포 규탄, 국정농단 박근혜 탄핵현장에 이재명은 있었고 남경필은 없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표 의원이 얘기한 모든 현장에 남 후보가 함께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많은 네티즌이 표 의원의 주장이 허위사실임을...

2018-06-09 16:51
'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前서울지방청장 1심 '무죄'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집회의 총괄 책임자임에도 지휘ㆍ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60, 사진)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에 함께 넘겨진 현장 책임자 신모 전 서울청 제4...

2018-06-05 17:46
<오늘의 재판 일정>

10시 ‘국정원 특활비’박근혜 특가법상 뇌물 9회 공판 ▲오전 10시 '고엽제전우회 LH 분양사기' 이형규 외 3, 특경가법 위반 사기 등 10차 공판 ▲오후 2시 이병모, 특가법상 횡령 등 3차 공판. ▲오후 2시 'KAI 비리' 하성용 전 대표, 특경가법위반 횡령 등 13차 공판. ▲(선고)오전 10시 '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외 3, 업무상과실치사 등 선고.

2018-06-05 06:39
청와대, 박종철 열사 31주기에 검‧경‧국정원 개혁안 발표…내용은?

조 수석은 영화 ‘1987’이 다룬 박종철, 이한열 열사의 사망사건, 2014년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등을 차례로 연급하면서 “독재시대가 끝나고 민주화 시대가 열린 이후에도 권력기관은 자기 기관의 이익과 권력의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 편에 서 왔다”고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른...

2018-01-14 14:29
靑, 검경 수사권조정,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이관 등 권력기관 개혁 발표

특히 문재인 정부는 과거의 적폐에 대한 철저한 단절·청산을 하고자 먼저 경찰에 대해서 현재 민간조사단을 임용해 △백남기농민 사건 △밀양송전탑 사건 △제주 강정마을 사건 △평택쌍용차 사건 △용산 화재 참사 사건 등 진상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또 검찰에 대해선 현재 진상조사 대상 사건 선정 검토와 진상조사단 구성 중이며 이를 마치는 대로 진상조사를...

2018-01-14 13:33
'PD수첩' 방송 재개, MBC 정상화 신호탄 될까?…'MBC 몰락, 7년의 기록' 손정은 스페셜 MC!

프로그램 제작에 앞서 'PD수첩' 제작진은 세월호와 고(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들을 찾아가 지난 날의 침묵을 사죄하고 새 출발을 다짐했다. 또한 2010년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문건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원문을 입수해 공개한다. 이명박 정부가 PD, 기자는 물론, 출연자와 작가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관리하고 심지어 배제할 수 있었는지 언론...

2017-12-12 15:34
[종합]백남기 농민 死因, '경찰 직사살수'…검찰, 강신명 前청장은 '불기소'

검찰이 고(故) 백남기 농민 유족이 사건을 고발한 지 약 700일 만에 사망 원인을 경찰의 '직사 살수'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당시 경찰의 시위대 강경진압의 최고 책임자인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다만, 상부의 진압 지시가 무리한 살수 작전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구은수 전 서울청장, 신윤균 전 서울청 4기동 단장과 진압용...

2017-10-17 15:24
백남기 농민사건, 강신명 前 경찰청장 '불기소' 처분

검찰이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경찰 수장이었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다만, 상부의 진압 지시가 무리한 살수 작전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구은수 전 서울청장, 신윤균 전 서울청 4기동 단장과 진압용 살수차(일명 물대포) 탑승 요원 등 경찰관 등 4명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15년 11월 백씨...

2017-10-1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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