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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방위, 방심위 ‘민원의혹’ 청문회 열기로…野 단독 의결
    과방위, 방심위 ‘민원의혹’ 청문회 열기로…野 단독 의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둘러싼 청부 민원 의혹과 관련해 이달 30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의 진상규명 청문회’를 30일 실시하는 계획서를 단독으로...
    2024-09-13 12:40
  • 방통심의위, 농협중앙회와 디지털성범죄 공동 대응
    방통심의위, 농협중앙회와 디지털성범죄 공동 대응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8만 조합원으로 구성된 농협중앙회와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영상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1,111개 농‧축협 단위까지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농협중앙회 조합원 208만명이 이용하는 홈페이지에 디지털성범죄 전용 신고배너, 아동·청소년 유해사이트 자동차단 프로그램...
    2024-09-09 15:32
  • 이진숙 탄핵심판 시작…“2인체제 위법” vs “적법절차 거쳐”
    이진숙 탄핵심판 시작…“2인체제 위법” vs “적법절차 거쳐”
    탄핵 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은 “이 위원장이 7월 31일 위원장 임명 후 10시간 만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심의‧의결했다”며 “(이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법과 규칙을 위반했다. 대통령이 추천‧임명한 2인으로만 운영한 것에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법은 재적 위원(5명) 과반수 찬성을 의결 조건으로 하고 있어 2명 만으로는...
    2024-09-03 15:45
  • 과방위 野 의원들 "김태규 직대 사퇴 촉구…방문진 이사 선임 자료 제출해라”
    과방위 野 의원들 "김태규 직대 사퇴 촉구…방문진 이사 선임 자료 제출해라”
    野 "불법성 없다면 7월 31일 속기록·자료 공개해라"과방위 野·김태규 직무대행 양측 날선 언어로 서로 비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30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의 기자회견을 두고 "적반하장"이라면서 "김태규 대행에게 자숙 후 사퇴를 권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2024-08-30 15:54
  • 방통위 내년 예산안 2485억…AI 관련 예산 2.98억 마련
    방통위 내년 예산안 2485억…AI 관련 예산 2.98억 마련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2025년도 예산으로 총 2,485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방통위는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구현을 위해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에 93억 원 △미디어 콘텐츠 산업 성장 지원에 712억 원 △차별없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에 454억 원 등을 편성했다. 방통위는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활용...
    2024-08-29 14:37
  • 당정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7년까지 강화해야...텔레그램과 ‘핫라인’ 추진도”
    당정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7년까지 강화해야...텔레그램과 ‘핫라인’ 추진도”
    이날 회의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회·교육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과 이호영 경찰청 차장, 교육부·법무부·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실무자 등이 참석했다. 김...
    2024-08-29 09:53
  • 당정 ‘딥페이크’ 긴급 대책회의...한동훈 “집중 해결해야”
    당정 ‘딥페이크’ 긴급 대책회의...한동훈 “집중 해결해야”
    이날 회의에는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회·교육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과 이호영 경찰청 차장, 교육부·법무부·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실무자 등이 참석했다.
    2024-08-29 09:14
  • 서울시-방심위,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대응…영상 삭제 ‘핫라인 시스템’ 구축
    서울시-방심위,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대응…영상 삭제 ‘핫라인 시스템’ 구축
    오세훈 서울시장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하기 위해 핫라인을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우선 폐쇄형 소셜미디어(SNS) 내에 있는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이 성인사이트 등 공개사이트에 유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모니터링 및 삭제·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2024-08-28 17:28
  • 방송통신심의위,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10대 종합 대책’ 발표
    방송통신심의위,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10대 종합 대책’ 발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10대 종합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방심위는 올해 7월 말까지의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가 6343건이라며 전년 동기(1684건) 대비 4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에서 방심위는 모니터 인력을 배로 늘린 ‘집중화 모니터링’을 통해 딥페이크 주요 유통경로를 신속히 파악하기로...
    2024-08-28 16:35
  • 이진숙 방통위, 法 판정패…정부, 공영방송 구조개편 동력 잃나
    이진숙 방통위, 法 판정패…정부, 공영방송 구조개편 동력 잃나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시바삐 5인 위원회가 아니면 4인 위원회라도 돼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게 국회에서 나머지 세 분을 추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직무대행은 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 방침을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판사마다 판단의 기준점이 다를 수 있다....
    2024-08-26 18:07
  • 法, MBC 이사 임명 효력정지 인용…"방통위 2인체제 입법 목적 저해"
    法, MBC 이사 임명 효력정지 인용…"방통위 2인체제 입법 목적 저해"
    MBC 대주주·방문진 신임이사 임명 효력정지 인용재판부 "방통위 2인 체제, 입법목적 저해 측면 있어"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아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사법부는 2인 체제 아래 이뤄진 결정이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6일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과...
    2024-08-26 16:15
  • 권익위원장, 간부 사망에 “사건처리 외압 없었다...정쟁 멈춰달라” [종합]
    권익위원장, 간부 사망에 “사건처리 외압 없었다...정쟁 멈춰달라” [종합]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의 조사를 맡았다. 유 위원장은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고인과 유족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사실과 다른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신고 사건 처리와 관련된 외압은 없었다”며 “위원회는...
    2024-08-19 16:24
  • 권익위원장, 간부 사망에 “사건처리 외압 없었다...정쟁 멈춰달라”
    권익위원장, 간부 사망에 “사건처리 외압 없었다...정쟁 멈춰달라”
    고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응급헬기 이용 사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의 조사를 맡았다. 유 위원장은 “위원회는 고인의 명예 회복과 남겨진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도 고인에 대한 묵념으로...
    2024-08-19 14:57
  • [로펌 人사이트] 금융통서 대표로…화우 ‘종합 법률컨설팅 플랫폼’ 변신
    [로펌 人사이트] 금융통서 대표로…화우 ‘종합 법률컨설팅 플랫폼’ 변신
    금융업계 존경을 받는 최종구(행정고시 25회) 전 금융위원장을 시작으로 제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3선 국회의원 박광온 전 의원과 최종문(외무고시 17회) 전 외교부 제2차관, 박장호(행시 33회) 전 국무총리실 개발협력정책관, 정한근 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장병원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초대 차장, 정운수 전 한국거래소...
    2024-08-16 06:00
  • '직무 정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중이라 답변 못 한다”
    '직무 정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중이라 답변 못 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관련 2차 청문회를 열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날 오후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과 함께 주요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방문진 이사가 선임된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 묻자 "법과 원칙과 정해진 절차에...
    2024-08-14 15:45
  • "건방 떨지마" vs "여기가 고문장이냐"…여야 고성오간 과방위
    "건방 떨지마" vs "여기가 고문장이냐"…여야 고성오간 과방위
    청문회 시작부터 증인채택과 자료 제출로 여야 갈등이 이어졌고, 야당 측에서 이사 선임 회의 과정에 대해 질문하며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을 다그쳤고, 이를 말리면서 고성이 오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관련 2차 청문회를 열었다. 주요 증인으로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2024-08-14 13:31
  • 길어지는 방통위 식물 사태…방문진 이사 선임 청문회 '여야 공방' 계속
    길어지는 방통위 식물 사태…방문진 이사 선임 청문회 '여야 공방' 계속
    9일 국회 과방위 방통위 방문진 이사 선임 청문회청문회 시작부터 여야 논쟁…이진숙 위원장 등 주요 증인 불참방통위 식물 상태 장기화…ICT 현안 뒷전 방송통신위원회 식물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9일 국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관련 1차 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태규 위원장 등 주요...
    2024-08-09 13:59
  • 정부, 방송 4법 재의요구안 의결…"공영방송 편향성 더 악화 우려" [종합]
    정부, 방송 4법 재의요구안 의결…"공영방송 편향성 더 악화 우려" [종합]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송 4법에 대한 국회 재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말하며 방통위법 개정안은 상임위원 5인 체제인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도록 했다. 방송법·방문진법...
    2024-08-06 10:57
  • 尹지지율 32.8%, 4주 만에 하락 전환...민생경제‧'강 대 강' 대치 영향
    尹지지율 32.8%, 4주 만에 하락 전환...민생경제‧'강 대 강' 대치 영향
    이날부터 여름휴가에 돌입하는 윤 대통령은 휴가 중에도 현안보고를 받으며, 야당이 강행 처리한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등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1.4%p 오른...
    2024-08-05 14:20
  • 尹대통령, KBS 이사 7명 임명안 재가
    尹대통령, KBS 이사 7명 임명안 재가
    전날 방통위는 권순범 KBS 이사,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KBS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이인철법률사무소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 7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전날 오전 윤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안과 김태규 상임위원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방통위는 의결 최소...
    2024-08-0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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