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규제와 법안에는 기업과 기업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반기업 정서가 도사리고 있다. 반기업 정서의 원천은 기업과 기업가에 대한 잘못된 지식에 있다. 불행하게도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나라인 우리나라에 반자본주의적, 반기업적, 반자유주의적, 반시장적 지식인이 매우 많다. 그러한 지식인 중에는 이미 그 용도가 폐기된 ‘마르크스 경제학’에 바탕을 두고...
강 세종대 교수는 “높은 상속세와 법인세 등으로 회사가 번 돈을 주주가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을 시장이 알기 때문에, 미래 주가 예측에 큰 폭의 할인이 발생한다는 것”이라며 “기업들이 미래 유망 사업에 투자하려 해도 반기업 정서나 각종 규제로 인해 투자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고, 결국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저평가하게 한다”고 했다. 새로운...
강 세종대 교수는 “높은 상속세와 법인세 등으로 회사가 번 돈을 주주가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을 시장이 알기 때문에, 미래 주가 예측에 큰 폭의 할인이 발생한다는 것”이라며 “기업들이 미래 유망 사업에 투자하려 해도, 반기업 정서나 각종 규제로 인해 투자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고, 결국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저평가하게 한다”고 했다.
강...
류 회장은 “우리 기업은 대전환 시대의 파고에 맞서는 것도 벅찬데, 근거 없는 반기업 정서, 낡고 불합리한 규제들이 아직도 발목을 잡고 있어 안타깝다”며 “최근 ‘이사 충실 의무 확대’ 논의에 대한 경제계의 걱정이 크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기업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의 일환으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검토...
대개 ‘반시장·반기업’ 기류에 편승한 날림 법안이다. 황금알 낳는 거위를 잡아 죽이지 못해 안달하는 격이다.
상법 발의안 중 이사의 충실의무 관련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사가 회사를 위해 그 의무를 충실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한 부분에 주주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여러 변형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안은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같은 당 박주민...
특히 사회에 만연한 '반기업 정서'를 완화하거나 개선하고 싶다고 했다.
최 회장은 "반기업 정서를 개선해 '나도 경제 활동을 할 거야, 기업을 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나게 열심히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며 "제가 어디까지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이바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오는 30일 22대 국회...
9 FTA 민간대책위 공동위원장 조찬간담회 중)
"우리 기업이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기업정서를 해소하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업사를 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경제계는 윤리경영과 상생경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나가는 동시에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
(2007. 3. 20 전경련 회장 취임사 중)...
중처법은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는데 반기업정서에 편승한 포퓰리즘법이란 비판을 받았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는데 중처법까지 제정되면서 이중규제란 지적도 있었다. 여기에 법 규정이 모호하고 법인과 경영자를 동시에 처벌하는 내용도 담았지만 야당과 노동계, 좌파언론들은 크게...
반기업정서는 기본이고, 거미줄 같은 규제, 다락같이 높은 법인세율과 상속세율, ‘노(勞)’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그것이다. 규제완화와 감세를 통해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
개혁이 성공하려면 ‘잘못된 미신과 신화’를 혁파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의 잔재’를 불식시켜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은 소득으로, 즉 분배개선을 통해 소득을 키우겠다는...
개편하고, 상속세 부담 완화와 더불어 국내 기업이 외국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와 세제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 5단체는 발간사를 통해 공동건의집이 진정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이번 발간이 우리 경제가 반기업정서에서 벗어나 오롯이 바른 방향으로 향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제 5단체는 해당 건의집을 기업 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각 부처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경제 5단체는 발간사를 통해 공동건의집이 진정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이번 발간으로 우리경제가 반기업정서에서 벗어나 오롯이 바른 방향으로 향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경총 관계자는 "기업하기 어려운 경영 환경과 반기업정서 등 기업인들의 현실적 애로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상속세 과세 방식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82.1%로 가장 높았다. '현행(유산세...
다음으로 △규제 개혁 26.0% △강성노조 문화 개혁 19.2% △반기업 정서 해소 12.8% △세제 지원 10.2% 등으로 조사됐다.
이 본부장은 “우리나라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 글로벌 시장에서의 선전 등의 요인도 있겠지만, 기업인들의 활발한 소통 증가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법ㆍ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많은 관심과 응원이...
다음으로 △규제 개혁 26.0% △강성노조 문화 개혁 19.2% △반기업 정서 해소 12.8% △세제 지원 10.2% 등으로 조사됐다.
이상윤 전경련 CSR본부장은 “우리나라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 글로벌 시장에서의 선전 등의 요인도 있겠지만, 기업인들의 활발한 소통 증가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법ㆍ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많은 관심과...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는 한 요인이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사태 후 나눔과 베풂을 실천한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새삼 다시 본다.
김 전 회장은 지난 4일 늦은 오후 서울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는 “높은 도덕적 책임이 요구되는 기업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사과드린다”라고 말하며...
이번 조사에 추가된 ‘기업에 대한 인식’ 항목에선 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64.0점)이 반기업정서(57.6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업군별 긍정적 인식은 스타트업(64.9점), 벤처기업(64.5점), 대기업(63.8점), 일반 중소기업(62.8점)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종합적인 기업가정신과 수준도 2019년도 조사 대비 큰 수준으로 상승(29.6점→47.7점, 18.1점↑)했다. 항목별로는...
일각의 반기업 정서로 치부해 버리기에는 그 뿌리가 의외로 깊다. 이 간격을 메우는 것이 삼성의 사회공헌 사업이다. 이재용 회장이 이 간격을 좁힐 수 있으면 그의 취임 일성이 실현되는 셈이다.
순수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차원에서 삼성의 사회공헌 사업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보완되기를 바란다. 첫째는 자발성이다. 삼성의 사회공헌 역사는 길다. 1965년 10월...
표 논리로 정치권이 부추기는 반기업 정서도 심각하다. 세계 최하위권인 노사관계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런 환경에서 기업의 활력과 기업가 정신을 기대하긴 어렵다. 삶의 질과 직결된 양질의 일자리도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기업이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급선무다.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을 약속한 정부는 이제 말이 아닌 성과로 답해야 한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가부채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GDP를 증가시키고, 국가부채를 제어해야 한다”며 “규제 완화, 세제 지원, 노동개혁, 반기업 정서 완화 등으로 기업의 경영 활력을 높이는 한편, 엄격한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