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대법관후보자임명동의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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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임명동의안은 총투표수 266표 가운데 찬성 234표, 반대 27표, 기권 5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곧바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천 후보자는 내달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이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하정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안도 총투표수 266표 가운데 찬성 224표, 반대...

2021-04-29 21:32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여야 합의 채택

앞서 지난 1일 김 대법원장은 다음 달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천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부산 출신인 천 후보자는 성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지난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해군법무관을 거쳐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부산지법...

2021-04-28 17:22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대법원장 사법행정권ㆍ인사권 줄여야"

스쿨존 규정속도 위반 사례도 있었다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는 "그런 일이 있다면 사과드리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인준안을 표결한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문 대통령이 대법관을 최종 임명한다. 임명 절차를 무사히 통과하면 오는 5월 퇴임하는 검찰 출신인 박상옥 대법관 후임이 된다.

2021-04-28 14:38
뿔난 이종걸 “이제 주례회동·28일 본회의 합의 없다”

이어 “여당은 세월호시행령,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공무원연금·공적연금 개혁안 등에서 합의정신을 모두 깼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밑도 끝도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도 주거복지법, 화물연대 관련법 등 급한 법안이 많다. 그런데 왜 못했겠나....

2015-05-12 19:24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5월 7일

◆ 與 '박상옥 인준안' 단독처리…100일만에 통과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동의안은 박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고 새누리당 의원 158명만 참여한 가운데 찬성 151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가결됐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이 여야 간 이견으로...

2015-05-07 07:39
[종합] 공무원연금법 등 무산… 野, 5월 임시회 소집요구서 제출

앞서 본회의가 정회되기 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만 통과시켰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미처리 법안을 상정하기 위해 이달 중순 ‘원포인트 국회’를 열 계획임을 밝혔지만, 새정치연합은 내부 논의 끝에 오는 11일부터 회기를 시작하는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키로 했다. 하지만 임시국회가 열린다 하더라도...

2015-05-06 21:52
공무원연금·연말정산 보완대책 본회의 처리 끝내 불발

이에 따라 이날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만 통과시키고 문을 닫게 됐다. 새누리당은 이달 중순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미처리 법안의 상정, 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무성 대표는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를 만나서 담판 지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2015-05-06 21:24
새누리 ‘박상옥 인준안’ 단독처리…정의장 ‘직권상정’에 野 퇴장

국회는 6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1월 26일 이후 100여일 만에,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정 의장은 “대법관의 공백상태가 지속돼 헌법상 삼권의 한 축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질서를 지키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해야 하는...

2015-05-06 18:16
문재인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 강화, 동전 양면”

문 대표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방침엔 “역사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박 후보자(인준)를 끝내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하고 “새누리당도 양심을 걸고 판단해달라”고 했다. 문 대표는 지난 3일 광주 방문과 관련해선 “우리 당이 누려온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민심을 받드는 당이 되겠다고...

2015-05-06 12:19
정의화 의장, 박상옥 동의안 본회의 부의… 직권상정 수순

정의화 국회의장이 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정 의장이 박 후보자 인명동의안을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등 관련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직권상정 수순을 밟는 셈이다. 공직자 인준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관례다....

2015-05-06 10:39
여야, 성과 없이 끝난 주례회동… ‘관광진흥법·지방재정법’ 등 처리 안개속

대법관 공석 사태를 야기하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 역시 끝내 조율하지 못했다. 야당은 주례회동에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 임명동의안 직권상정에 반발하는 ‘항의방문’을 했다. 하지만 정 의장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한 13일 원포인트 본회의로 사실상 최후통첩을 마쳤다.

2015-05-04 15:37
정의화 의장 “박상옥 인준안 더 못 미뤄”… 직권상정 시사

정의화 국회의장은 4일 표류중인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과 관련해 “더 이상 이 부분을 뒤로 미루는 건 힘들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로 찾아온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박완주 원내대변인을 접견한 자리에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법관 한 사람이 계속 결원된 지 거의 80일이 되는...

2015-05-04 14:52
문재인 “정부, 전공노 합법노조 인가해 대화파트너 삼아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안 문제를 두고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하려는 움직임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역사 앞에 반성없는 사람이 대법관이 돼선 안 된다”고 임명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대표는 “이는 여야와 진보·보수를 떠나 대한민국의 민주적 가치와 정의에 반하는 일”이라며 “정의화 의장께선 국민의 목소리를...

2015-05-04 10:06
김무성, 공무원연금개혁 여야 2+2 회담 제안

김 대표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새정치연합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방해하고 있다. 상설특검법을 부정하는 발언은 국회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임명동의안 처리와 성완종 특검 협상을 유승민·우윤근 원내대표는 빠른 시간 내 만나서 협상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앞서 노조단체가 오는...

2015-04-22 12:39
여야, 주례회동 놓고 일정 등 난항

이와 함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도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현직 판사가 잇따라 박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을 공개 반대한 것을 들어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판사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의 은폐·축소에 협력한 검사가 대법관 후보 자리 내려놓는 것이 도리라고 지적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2015-04-21 19:12
새정치 “박상옥 청문회 열겠다”…여야회동서 일정조율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사실상 결정하고, 오후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구체적인 일정 등을 조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26일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58일 만에 청문회 일정이 잡히게 됐다.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박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소속 야당...

2015-03-24 12:28
인사청문회 앞둔 이완구·박상옥, 각종 의혹에 ‘흔들’

박상옥 후보자의 경우 과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 검사를 맡아 고문 수사관을 ‘봐주기’ 수사하고, 이 경력을 국회에 제출한 대법관 임명동의안엔 일부러 빠뜨린 의혹이 제기돼 야당으로부터 자진사퇴 요구가 터져나왔다. 한편 이 후보자와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9일, 11일 각각 열린다. 이어 국회는 12일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2015-02-04 08:34
野 “박종철 담당경력 숨긴 박상옥, 대법관 후보직 물러나라”

야당은 3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 검사를 맡은 데다, 이 경력을 국회에 제출한 대법관 임명동의안엔 일부러 빠뜨린 의혹이 있다면서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 후보자가 1987년 검사 재직 당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를 맡았으나 임명동의안에는 그 사건을...

2015-02-03 18:16
[오늘의 인물] '박종철 고문치사 수사'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박상옥(59·사법연수원11기) 대법관 후보자가 1987년 검사 재직 당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검사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일 서기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이 사건의 1, 2차 수사팀에서 모두에서 일했습니다.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그동안 알려진 박 후보자의 주요경력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는데, 후보자 측이 일부러 이러한 경력을 누락한 게...

2015-02-03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