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성과 없이 끝난 주례회동… ‘관광진흥법·지방재정법’ 등 처리 안개속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될 듯

여야는 4월 임시국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4일 열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여당에서 이번 회기 내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향방을 가늠키 어려워졌다.

이날 여야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의 임기를 이틀 앞둔 가운데 열린 마지막 주례회동을 합의없이 마무리 했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오는 6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의결 일정을 야당의 요청에 따라 미루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조해진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수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예정인 세월호 시행령에 조사1과장이 해수부 출신 공무원으로 조사를 주도하는 건 안 맞는 거 같다고 재고해서 의결해달라고 해서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요일 의결은 보류하고 보완해서 다시 의결하게 해달라고 해서 정부하고 청와대 쪽에 협의를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경우 야당 지도부가 국회의장 만나 뵈니까 직권 상정할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여당이 좀 않도록 해 달라 이야기하던데 그거는 뭐 빨리 처리돼야 하는 안건이고 더 미룰 수 없는 안건이기도 하다”면서 “의장께서 우리 여야 입장도 입장이지만 법원의 입장을 존중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신 측면도 있으니 그건 또 다른 변수고 그래서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여야 합의 불발로 학교 주변에 호텔 건축 기준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4월 내 처리가 불투명해진 상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도 취소되면서 이와 연계된 법안인 최저임금법 처리도 난항을 겪고 있다.

연말정산 후속대책을 비롯해 지방교육청이 1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지방의회에 정책자문인력을 1명씩 두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연계 처리도 여야 간 명확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조 의원은 연말정산 후속대책에 대해서도 “정부가 완벽한 수준에 가까운 대안을 만들었는데 야당이 문제제기를 하며 지엽적인 이유로 처리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5월에 (연말정산) 환급이 안 되는데 국민적 부담과 비난에 책임질 수 있겠느냐고 (야당에)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인 안규백 의원은 “관광진흥법은 우리가 반대했다”며 “이 법안은 연동돼 묶여있기 때문에 다른 법이 통과되면 같이 통과되는데, 이 법이 통과 안 되기 때문에 회의에 진척이 없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연계처리에 대해 “새누리당 내에서도 지방자치법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는 데다 일단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으니 상황을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대법관 공석 사태를 야기하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 역시 끝내 조율하지 못했다. 야당은 주례회동에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 임명동의안 직권상정에 반발하는 ‘항의방문’을 했다. 하지만 정 의장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한 13일 원포인트 본회의로 사실상 최후통첩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