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야 블랙리스트도 안 나온다"라고 설명했다.
외부 전문가들의 심의를 통한 지원이 아닌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직접 심의에 참여해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문화ㆍ예술 분야 지원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영화계에서는 첫 시작이 바로 중예산 영화 제작 지원이다.
이날 토론회 사회를 맡은 김지희 문체부...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을 배제했다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년 2개월의 형기를 모두 채웠다.
또 청와대가 보수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통폐합 추진 소식이 알려지자 한 영화계 관계자는 기자에게 “블랙리스트를 만들 필요도 없다. 그냥 지원을 끊으면 된다”라며 자조했다. 올해 초 영진위 예산이 대거 삭감하면서 영진위의 존립 자체도 큰 위기를 맞고 있다.
특정 예술을 비평하거나 취향 차원에서 불호를 표명할 수는 있지만, “예술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 같은 말은 영화를...
독립예술영화관, 기타 단관 등이다.
사업의 논란은 '정치적 중립 소재 영화'를 활용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이었다. 영진위는 사업 운영 용역을 발주하면서 '정치적 중립 소재와 특정 이념, 사상을 배제한 영화 및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진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 같은 영진위의 조치에 '블랙리스트이후' 등 시민단체 6곳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알려진 이후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밝혔다가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문화예술계 내 공포 심리가 작용한 탓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20대 대통령선거에서도 감지됐습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연예인이 유세 현장에 동참해 지지를 호소하던 모습은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당시 대선 현장에서는 이른바...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1년2개월이 선고됐다....
조은성 프로듀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재일동포 관련 다큐를 10년 이상 여러 편 만들었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통일부 조치는) 재일동포 관련 창작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며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교류협력 질서·체계를 확립한다는 기조로...
2017년 11월 문성근, 김미화 등 문화예술인 36명이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의 일이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공동 피고로 지목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배상 청구는 소멸시효를 이유로 기각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08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 기획관리실은...
해당 블랙리스트에는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8년부터 3년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근무했던 유 장관의 이름도 104회 언급됐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대부분 소문이나 주장으로 쓰인 것"이라며 잘라 말했다. 이어 "백서를 쓴 사람부터 백서에 나온 사람까지 다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랙리스트를 방지를 위해서는 "지원대상 등을...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특검팀의 1심 구형량과 같다.
김 전 실장은 최후 진술에서 "박영수 특별검사가 불미스러운 사정으로 면직돼 공판이...
2017년 문화예술인 36명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MB정부 시절 작성된 이른바 블랙리스트 때문에 각종 투자와 지원에서 배제되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는 등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원고 목록에는 배우 문성근, 방송인 김미화 등 이미 알려진 인사뿐만 아니라 유명 영화감독과 프로듀서도 다수 포함돼 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그러면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트라우마가 생겼을까 조심스러워 앞으로 아무 일도 못할까 봐 걱정된다"며 "책임은 내가 모두 지겠다. 걱정하지 말고, 내 서명만 받아가라. 그러면 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10일 국회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문화예술 정책의 틀을 새롭게 짜야 한다"며 "생계보조형의...
유 후보자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 백서에 유 후보자 이름이 104번 언급된다"면서 "증거와 증언이 후보자를 향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맞섰다.
유 후보자는 이에 “그런 사실이 없다”, “당시에는 ’...
이날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발간한 백서에 유 후보자 이름이 104번 언급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104번 언급을 처음 들었다”며 “백서는 사실 일방적으로 기록됐다. 백서를 들여다보면 ‘소문이 이렇더라’, ‘누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라고 돼 있다”고 답했다.
유 후보자는 자녀의...
또 이명박(MB)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이명박 정부에서는 블랙리스트가 없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블랙리스트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도 “이명박 정부에서는 블랙리스트가 없었기 때문에 별도의 수사나 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했다.
MB정부에서 유 후보자가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인 2008년 기관장...
문화예술인 단체들로 구성된 ‘유인촌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문화예술인 일동’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권 아래에서 유인촌 씨가 문체부 장관, 대통령 문화특보로 재직하던 시절 ‘블랙리스트’가 시행됐다”며 “추후 조사에 따르면 이 시기에 직권 면직 또는 해임된 문체부 산하 기관장만 최소 20건”이라고 주장했다.
또 2008년...
집권 여당의 대표가 특정 연예인을 콕 집어서 비판하는 모습이 적절하냐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특정 연예인에 대한 여권의 공개적 발언이 과거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상기시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이 문화예술계의 표현의 자유를 압박하는 것으로 비칠 소지가 있다는 우려까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문화복지, 예술가에 대한 지원 정책을 전부 새롭게 잘 다듬어 보라는 뜻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재임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동 건이 뒤늦게 불거진 건과 관련한 질문에는 “내가 (장관으로) 있을 때는 (정부와 문화계 사이에) 약간의 대립적인 관계는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그런 적은 없었다”면서 “아직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임명이 된다면 그...
유 후보자에 대해선 "MB(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때 입맛에 맞지 않는 공공기관장 사퇴를 압박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관리했던 의혹을 받고 있다"며 "18개 부처 가운데 13개 부처 장·차관이 이명박 정부 인사라고 한다. 'MB 정부 시즌 2', '도로 이명박'이라는 자조 섞인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5년간 우리의...
다만 장관 재직 시절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 주도의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만큼, 같은 기간 문체부 장관을 지낸 유 후보자에 대한 의구심도 따라붙은 상황이다. 지난 7월 문화체육특별보좌관에 임명될 당시 야당이 반발한 이유이기도 하다.
2008년 국정감사 당시 뱉은 막말로 오랫동안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당시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