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니치콘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니치콘이 불복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이달 4일 확정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니치콘 등 일본계 업체 9곳은 1990년대 후반부터 사장회ㆍECC회ㆍATC회 등 다자회의를 통해...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카페베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2014년 카페베네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했다며 시정 명령과 과징금 19억4200만 원 처분을 했다.
당시 카페베네는 가맹...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31일 삼성전자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공정위가 삼성전자에 한 과징금 납부 명령 중 4억72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측이 “소비자 오인 여부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은데도 공정위가 주관적으로 제재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넥슨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 명령ㆍ공표 명령ㆍ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넥슨에 납부하도록 한 과징금 9억3500만 원을 전부 취소했다.
넥슨은 온라인 FPS 게임 서든어택에 인기 연예인을 모델로 한 게임 캐릭터를...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LG전자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등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LG전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33억2400만 원 처분을 했다. LG전자는 2014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24개 업체에 휴대폰 관련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후 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하면서 합의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송기호 변호사는 7일 자신이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에 길 할머니의 호소문을 제출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
길 할머니는 자필 호소문에서 “13살에 일본에 의해 끌려가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했다”라며 “이제 92세로, 죽기 전에 꼭 진실을...
이날 인공지능과 로봇의 융합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이병주 한양대 교수와 오준호 카이스트 교수, 문용선 레드원테크놀러지 이사, 박성기 카이스트 단장 등 총 32개 과제를 수행 중인 산·학·연 연구자 130여명이 참석해 기술개발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김상모 산업부 기계로봇과장과 소순종 KEIT 시스템산업기획평가단장, 김경훈 KEIT 지능형로봇PD 등은...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하나·국민·신한·현대·삼성·씨티·롯데 등 7개 신용카드 회사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청구금액 52억 원 중 4억 원만 돌려받게 된다.
쟁점은 마스터카드가 비영리법인에서 영리법인이 된 이후 회원사들이 지급하는 분담금의...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방 전 대표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 전 대표가 횡령금 23억과 그림 5점을 공탁해 피해를 복구했고, 12년간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성장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이 중 문용선(56·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원장에 보임됐다. 문 부장판사는 현재현 회장과 윤석금 회장의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4부 재판장이다. 현 회장은 1조3000억원 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되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역시 1200억 규모의 사기성 CP를 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회장은 1심에서...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8일 현 회장에 대한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하늘색 수의를 입은 현 회장은 백발에 수척한 외모로 사람들 앞에 섰다. 현 회장은 내내 굳은 표정으로 공판을 지켜봤다.
◇검찰, '배임 일부 무죄' 판단은 잘못=검찰은 "현 회장의 배임죄는 투자자들이 기업어음(CP)를 매입한 즉시 성립한 것이고, 이후 기업회생을...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10일 형법상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검사 전모(3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전씨가 청탁을 명목으로 건넨 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일부 협박을 통한 금품 갈취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전씨는...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4일 신문발전기금 2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44)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폐기물 소각로 제작업체 경윤하이드로에너지를 인수하면서 회사에 4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최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최 수석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 6월에 법정구속했다.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사실심인 1, 2심과 달리 법률 적용에 잘못이 있는지만 살피는 법률심인 만큼 공개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상고심...
앞서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최 부회장에게 무죄를 내린 1심을 깨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최태원 SK 회장은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최 회장도 곧 상고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상고 기한은 이달 4일까지다.
앞서 SK 측은 항소심에서 최 회장 형제의 징역형이 확정되자 “(상고심 제기는) 일단 판결문을...
![[내일날씨] 중부지방 많은 비…최대 100㎜ 이상](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515.jpg)
![“밀키트 천국•고기 파티”…식품특화매장 대변신한 이마트 죽전점[가보니]](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775.jpg)
!["2차전지 캐즘 벗어나는 조짐 이미 보인다" LG엔솔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보세요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4EX4S7FFCpg/mqdefault.jpg)
![[컬처콕] ‘전원 센터돌’ 스테이씨, 에스파·아이브에 밀리는 이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7201.jpg)
![휘발유·경유 2주연속 상승…유류세 환원 반영 상승폭↑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778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