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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2025년 APEC 의장국 수임 준비 '착착'…역내 협력 비전 제시
    한국, 2025년 APEC 의장국 수임 준비 '착착'…역내 협력 비전 제시
    특히 정 본부장은 이번 회의에서 △무역자유화와 세계무역기구(WTO)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무역원활화와 포용적 무역까지 세 번의 세션에서 한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2025년 의장국으로서 APEC 역내 협력 비전을 제시했다. 먼저 제13차 WTO 각료회의의 성과 이행을 위해 분쟁해결제도 정상화, 복수국간 협상을 통한 규범 형성 촉진 관련 APEC 차원의 공동...
    2024-05-19 08:48
  • 日 경제산업대신 만난 안덕근 산업장관…"양국 경제계 교류 강화"
    日 경제산업대신 만난 안덕근 산업장관…"양국 경제계 교류 강화"
    이외에도 양측은 한일중 3국 간 경제통상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일본은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주최국인 한국을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 개혁, 투자 원활화 협정의 WTO 체제 편입 및 전자상거래 협상 타결 등 WTO 체제 개혁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2024-04-22 15:00
  • WTO, 전자상거래 관세 유예 2년 연장…농·수산업 등 핵심 현안 합의 실패
    WTO, 전자상거래 관세 유예 2년 연장…농·수산업 등 핵심 현안 합의 실패
    한편 한국과 칠레는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과 관련해 공동의장국으로서 124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공동각료선언을 발표하고, WTO 협정 편입을 공식 요청했다. 이는 WTO 출범 30년 만에 처음으로 복수국간 협정을 WTO 협정에 신규 편입하도록 추진하는 사례다. 각료회의 중 IFD의 WTO 법적 편입에 대한 다수 회원국의 지지를 확인했으나, 인도와...
    2024-03-06 15:27
  • WTO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협정의' 최종 타결 선언…투자 애로 해소
    WTO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협정의' 최종 타결 선언…투자 애로 해소
    세계무역기구(WTO)가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협정'(투자 원활화 협정)의 최종 타결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각국 투자 조치의 투명한 공개와 관련 절차 간소화를 통해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을 비롯한 123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은 25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2024-02-26 08: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투자원활화협정 참여국 공동선언 발표(석간) △‘슈퍼 선거의 해’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극복 위해 산·학·관 한자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부처 협업 강화 및 신속대응체계 상시 가동 △무탄소선박 등 친환경선박 개발 지원 확대 △산업·에너지 분야 신진연구자의 산학협력 성장사다리 구축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이행 강화 27일(화)...
    2024-02-25 08: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서울청사)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석간) △우리 수출기업의 세계 시장진출 전략 모색(석간) △통상차관보, 수출기업 방문하여 현장 소통(석간) △제2회 지방시대 혁신성장 정책포럼 개최 △소부장 기술 및 투자 확대를 통한 소부장 생태계 강화 나선다. △집적화단지 제도 3년차, 운영 애로사항 개선 △한-인니 CEPA 이행 원활화 체계...
    2023-12-10 08:51
  • 4년 만에 한·중·일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RCEP 활용 경제협력 논의
    4년 만에 한·중·일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RCEP 활용 경제협력 논의
    2019년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이번 21차 회의는 '산업·공급망 원활화, 환황해 지역 협력 및 발전'을 주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3국의 지역 협력과 기업 간 무역 증진·경제‧기술 교류사례 등 협력 방향을 논의했으며, 환황해 지역 내 경제‧기술 교류와 산업 협력 촉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회의와 연계해 열린 '경제 무역 심화 포럼'에서는 한·중...
    2023-10-31 16:00
  • WTO 마라케시 협정 개정 의정서 수락서 기탁…불법 어업 보조금 금지
    WTO 마라케시 협정 개정 의정서 수락서 기탁…불법 어업 보조금 금지
    2013년 12월 타결된 ‘무역 원활화 협정’에 이어 WTO 설립 이후 두 번째로 결실을 본 다자간 협상 성과로 평가된다.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다룬 최초의 협정이며 WTO의 다자무역체제 회복 역할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협정은 2001년 협상 개시 후 21년 만인 지난해 6월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됐다. 한국은 같은 해 9월 윤석열 대통령...
    2023-10-24 08:44
  • IPEF 공급망 협정 발효 위한 준비 방안 점검…5차 협상 대응 방향 논의
    IPEF 공급망 협정 발효 위한 준비 방안 점검…5차 협상 대응 방향 논의
    디지털 통상협정은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 신뢰 가능한 디지털 환경 구축 등을 지향하면서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새 무역 규범을 만들어가는 틀이다. 한국과 EU는 지난해 11월 디지털 교역 원활화, 디지털 보호주의 대응 등 5개 분야에 걸쳐 총 18개 규범 및 협력 요소로 구성된 ‘디지털 통상 원칙’에 서명한 바 있다. 양측은 이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중...
    2023-08-18 08:53
  • 아시아증시, 혼조…일본, 금융완화 수정 속 하락
    아시아증시, 혼조…일본, 금융완화 수정 속 하락
    리 총리는 “제도적 혁신을 통해 더 많은 성과를 거두고 FTZ를 개선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며 “더 높은 수준의 무역 원활화와 서비스 무역 혁신, 핵심 영역의 개혁·개방, 국경 간 데이터 관리의 새 모델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하이거래소 신흥 기술기업 50개로 구성된 커촹반 지수는 1.08% 상승했고 선전거래소 창예반 지수는 1.62...
    2023-07-28 17: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전문무역상사 간담회 및 지정식(석간) △디지털 플랫폼 기반 전기안전관리시스템 구축 가속화(석간) △한-리투아니아 경제협력 확대방안 논의 △소형 e-모빌리티 지역 인프라 연계·협력 강화 △2023 기업책임경영 민관합동 세미나 개최 △WTO 투자원활화 협상 협정문 협의 결과 7일(금) △통상교섭본부장 14:00 수출현장지원단 간담회(킨텍스) △산업부...
    2023-07-02 10:19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우리는 또한 수산보조금 협정의 조속한 발효와 수산보조금에 관한 포괄적 규율에 관한 협상 타결, 공동성명 이니셔티브 중 특히 투자원활화 및 전자상거래 등 복수국 간 협상의 진전, 농업 개혁 진전, 그리고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조치 영구화 등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26. 무역 파트너로서 공통의 이익을 재확인하고, 글로벌 공급망 내 상호 의존성을...
    2023-05-22 18:59
  • [임정빈의 농사직설] 농산물 ‘검역역량 강화’ 시급하다
    [임정빈의 농사직설] 농산물 ‘검역역량 강화’ 시급하다
    최근 미국, 호주 등 선진국들은 농축산물 교역의 투명성 제고와 무역원활화 측면에서 과학적 위험분석에 기반한 SPS 조치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SPS 조치에 대한 국제적인 규율 강화는 대규모 농산물 수입국인 우리 농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SPS 조치에 대한 국제 규범 강화는 원칙적으로 과학적 기반 투명성...
    2023-05-16 05:00
  • 관세청, 마다가스카르에 전자통관ㆍ인사관리시스템 이식
    관세청, 마다가스카르에 전자통관ㆍ인사관리시스템 이식
    유영한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은 “이번 협력 사업을 통해 어떠한 가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의 우수성을 거듭 인정받게 됐다”며 “한국형 디지털 관세시스템이 마다가스카르의 세관현대화와 무역원활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4-12 10:26
  • 안덕근 통상본부장, 미국에 IRA 운용 우리 업계 입장 반영 요청
    안덕근 통상본부장, 미국에 IRA 운용 우리 업계 입장 반영 요청
    특히 디지털, 환경, 노동, 무역원활화 등 무역 분야에서 포용적인 규범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 분쟁 해결제도 등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공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안 본부장은 미국의 IRA 관련 지난해 9월부터 가동된 한미 IRA 협의 채널과 고위급 협의 등을 통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왔고 불확실성 완화 등 상당한 성과가...
    2023-03-30 11:00
  • 중소기업 절반 “일본 강제징용 수출 보복 규제 후 어려운 점 없어”
    중소기업 절반 “일본 강제징용 수출 보복 규제 후 어려운 점 없어”
    일본과의 경제교류 활성화 기대 분야로는 수출확대가 84.1%로 가장 높았고, ‘인적‧기술교류 확대(14.6%)’, ‘통관 등 물류 원활화(12.9%)’, ‘소재‧부품‧장비 수입 원활화(11.2%)’ 등이 있었다. 중소기업이 일본과의 경제교류 확대를 주저하는 이유로는 ‘일본 시장 매력도 저하’가 39.4%로 가장 컸고, 원자재 등의 분야에서 국산화를 완료했다는 응답이 19.7%로...
    2023-03-29 12:00
  • IPEF 2차 협상…무역 등 분야별 논의 방향 구체화
    IPEF 2차 협상…무역 등 분야별 논의 방향 구체화
    무역 분야는 디지털, 무역 원활화, 노동, 환경, 농업, 경쟁, 투명성, 포용성, 경제협력 등 9개 세부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는 지난 2월 특별협상에서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문안별로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제2차 협상에 대비, 민관전략회의와 함께 산하 분야별 작업반(워킹그룹)을 개최하여...
    2023-03-13 06:00
  • 안덕근 본부장 “올해 투자원활화협정 타결…글로벌 위기 돌파”
    안덕근 본부장 “올해 투자원활화협정 타결…글로벌 위기 돌파”
    안 본부장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무역기구(WTO) 투자 원활화 통상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글로벌 투자 위축으로 개도국의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다”며 “다수 개도국이 참여하는 투자 원활화 협정이 타결된다면 단일창구 마련, 절차 간소화 및 모범사례 공유 등을 통해 개도국의 투자 환경이 개선되고 나아가 포용적인 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2023-01-20 07:57
  • 안덕근 본부장, 폴란드 부총리에 “한국 원전 UAE에서 입증, 세계가 인정”
    안덕근 본부장, 폴란드 부총리에 “한국 원전 UAE에서 입증, 세계가 인정”
    안 본부장은 다포스 포럼에도 참석해 무역·투자원활화와 글로벌 교역시스템 회복 방안을 토론했다. 그는 “무역은 여전히 글로벌 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최근 강화하고 있는 보호주의 및 자국중심주의에 대응한 글로벌 자유무역 시스템 회복을 위해 글로벌 통상 연대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무역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확보...
    2023-01-19 11:00
  •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WTO 회의서 "위기의식 갖고 개혁 임해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WTO 회의서 "위기의식 갖고 개혁 임해야"
    112개국이 참여하는 투자 원활화 협상은 글로벌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디지털 제품 교역 활성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협상은 86개국이 참여 중이다. 안 본부장은 다자무역체계 복원을 위해 2024년까지 WTO 분쟁 해결 제도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또한 개혁 논의가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2022-12-1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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