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이나 거액 송금거래 등에 대한 자금집행 절차를 강화하는 등 투명한 자금집행 절차와 업무 위탁 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업무위탁 계약 방법 및 절차 처리기준을 마련하도록 유도한다. 금융사고 위험이 큰 이상 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비자 제출 서류의 위·변조 여부 검증절차도 준비해야 한다.
보험사기와 도덕적...
이에 위믹스 재상장폐지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닥사와 정부 당국이 함께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에 따르면 닥사는 법규 준수 항목에서 ‘그 밖에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지원이 현행 법규에 위반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위반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거래지원 종료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거래지원 모범사례 등의 내규 반영·이행의 적정성, 불공정·과당경쟁, 임직원의 사익추구 등 시장 질서 저해 행위 여부도 파악한다.
이용자 가상자산 관리 내부통제 전반(고객원장의 완전성, 가상자산 실재성, 입출금 차단 적정성 등) 및 사고 책임 이행 의무(보험 가입 등) 준수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용자명부 작성의 적정성, 이용자 가상자산 보관․관리...
개정 고시는 CP 모범 운영기업에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한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세부 기준 등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고시는 CP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AA등급은 10%, AAA등급은 15% 감경이 가능하며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가 CP 운영을...
지난달 2일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와 정부 당국이 함께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가 규정한 법규 준수 항목 때문이다. 닥사는 법규 준수 항목에서 ‘그 밖에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지원이 현행 법규에 위반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위반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거래지원 종료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위믹스가 상장된...
한국거래소가 상장기업의 IR 인식과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만든 비영리사단법인이다. 국내 유일의 IR 전문 교육기관으로 기업 내 IR최고책임자(IRO)를 대상으로 IR 교육을 진행하고, IR 역량 강화를 위해 IR 실무에 필요한 표준서식, 표준모델, 업무 매뉴얼 등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
2013년 ‘상장법인 IR모범규준’을 제정해 상장법인이 준수해야 하는 IR 기준을...
또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공개한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을 적극 반영하여 포블 거래소 이용약관을 개정하는 등 이용자 보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포블은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이용자 보호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더 나아가 안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거래소 신종증권의 장내거래가 시작되어도 상장 기준 허들이 높은 점이 걸림돌이라고 입을 모은다.
거래소에 따르면, 상장신청인(신종증권을 발행한 국내법인)의 최소 자기자본은 20억 원, 상장하려는 신종증권의 규모는 상장일 직전 6개월 이내에 공모된 총 상장액 30억 원 이상의 상품이어야 한다. 상장할 수 있는 조각투자 상품도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의...
19일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자율규제안 제ㆍ개정“업계, 법 준수 위해 역량 집중하는 중…닥사도 도울 것”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ㆍDAXA)는 19일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과 ‘표준 광고규정’을 제정하고, 기존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적출된 이상거래에 대해 불공정거래 혐의 유무를 판단하는 심리업무를 돕기 위해 심리방법 기준을 마련하고 모범사례도 제시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금융당국에 알려야 하는 혐의 사항에 대한 기준도 마련했다. 부당이득, 매매금액 등 통보대상의 계량적 기준과 사회적 물의 야기, 공정한 시장거래 질서 저해 등 고려사항으로 제시했다.
금감원과 거래소간...
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은 지난해 말 기준 1333개(중복포함)다. 가상자산 모범사례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ㆍ닥사)와 코인마켓 거래소 15곳에 함께 적용된다. 닥사 회원사와 코인마켓 거래소는 그간 거래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따로 거래지원 여부를 결정해왔다. 이번 모범사례 발표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공통으로 적용될...
닥사 측은 모범사례를 공개하며 “모범사례는 참여 거래소가 거래지원 심사에 있어 공동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가 확립되고, 이용자의 신뢰가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모범사례가 원활히 적용될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확대된 적용 범위와는 달리 닥사는 여전히 고팍스...
이번 모범사례는 참여 거래소가 거래지원 심사에 있어 공동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각 거래소는 모범사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추가 기준을 자체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닥사는 모범사례 내용 및 추가 기준은 각 거래소의 내규에 반영하고,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지속해서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 각 거래소는...
가상자산법 시행 전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 사례 배포 예정금융당국 차원에서 나온 기준…거래소 가이드라인보다 무게감 ↑대체 심사방안 한계성 존재…국가마다 다른 규제로 이해상충 문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 사례’ 배포를 계획 중이다. 당국 차원에서 거래지원 기준을 제시하는 만큼...
따르면 국내 증권사들이 올해 1분기 신용거래융자를 통해 얻은 이자 수익은 3862억 원으로 전년 동기 3580억 원 대비 7.9% 늘었다.
다만, 금융감독원과 금투협은 올해 3월 14일부로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을 개정하며 신용융자 이자율 기준금리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로 통일했다. 이에 따라 신용거래융자 수익성도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회사가 지켜야 하는 지침인 'PF 리스크 관리 모범 규준'을 개정해 사업성을 엄격히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국은 일부 규제가 PF 정상화 지원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당근책'도 제시했다. 신규자금 공급 시 사업성 평가 기준을 완화하고 특히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 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비대면 금융거래 시 이용된 연락처가 본인 명의 확인이 되지 않거나, 회사에 등록된 종전 연락처와 다른 경우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도록 제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여전사는 모범규준 시행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 및 내규를 조속히 정비할 계획"이라며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내부통제 교육을 강화하고, 여전사별 내규 반영 및 이행상황 등에...
금융감독원과 금투협은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을 3월 14일부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신용융자 이자율 기준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로 통일됐다. 증권사의 과도한 이자 장사 논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기준금리가 통일된 만큼 신용거래융자 수익성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그는 “현 이사회는 주요 주주인 삼양사 추천 비상임이사 1인과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이사회 내 독립적인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선임절차에 따라 선임된 사외이사 7인으로 구성돼 있어 독립적이고 모범적”이라며 “이번 주총에서 이사 수를 9인에서 11인으로 2명 증원하는 등 금융감독원의 ‘은행 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 관행’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 증시(코스피·코스닥 합산) 시가총액은 2558조 원으로 세계 13위권이다. 반면 주식시장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5배에 그쳤다. 순자산의 장부가치 수준에서 주가가 형성됐다는 뜻이다. 미국(4.55배)은 물론이고 선진국 평균(3.10배)에 크게 못 미친다. 대만(2.41배), 인도(3.73배) 등 신흥국 평균(1.61배)보다도 낮다. 코스피 상장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