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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마약 동아리' 연루 의사, 투약 후 수술 집도…상장사 임원까지 구속기소
    '대학 마약 동아리' 연루 의사, 투약 후 수술 집도…상장사 임원까지 구속기소
    2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남수연)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염씨를 비롯한 동아리 회원 3명, 직장인과 대학생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30대 의사 A씨와 코스닥 상장사 임원 B씨는 구속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11월 동아리 회장 염씨로부터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9년 차 의사인 A씨는 최근까지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임상강사로...
    2024-09-26 19:38
  • [이슈Law] 유아인 사건으로 보는 프로포폴 투약…의사 처방 능사 아니다
    [이슈Law] 유아인 사건으로 보는 프로포폴 투약…의사 처방 능사 아니다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이 3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며 수면마취제와 수면제에 의존하는 것과 더불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2024-09-25 15:37
  • 대법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없어”
    대법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없어”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일부터 4월 초순까지 대구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했다. 소변 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왔으나 모발 검사에서 양성...
    2024-09-22 09:00
  • ‘마약 투약’ 의혹 BJ 세야 구속 송치…집단 연관성 수사
    ‘마약 투약’ 의혹 BJ 세야 구속 송치…집단 연관성 수사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아프리카TV 유명 인터넷 방송인(BJ) 세야가 20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BJ 세야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오전 7시 58분께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BJ 세야는 '집단 마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거짓 해명한 거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2024-09-20 12:54
  • 고속도로서 속옷 차림으로 비틀비틀…검사결과 마약 양성 '구속 송치'
    고속도로서 속옷 차림으로 비틀비틀…검사결과 마약 양성 '구속 송치'
    19일 충남 공주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6일 오전 8시 22분께 서천공주고속도로 하행선 청양휴게소에서 ‘정차한 차량의 운전자가 마약을 한 것 같다’라는 신고를 접수해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A씨는 반소매 내의와 속옷 차림으로 온몸이 흠뻑 젖은 상태였으며 몸을...
    2024-09-19 19:48
  • 마약‧도박뿐 아니라 ‘몰카’도 중독…처벌만이 능사? [서초동 MSG]
    마약‧도박뿐 아니라 ‘몰카’도 중독…처벌만이 능사? [서초동 MSG]
    이를 도박죄 내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처벌하고 있는 배경이다. 도박죄는 사회적 해악보다 실제 처벌수위가 낮다 보니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운이 없어서 걸렸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국가가 일일이 개인의 도박행위를 처벌할 수도 없다. 해외의 카지노를 조사해 처벌하기도 쉽지 않다. 마약 역시 잠행성으로 인해 적발이 어렵다. 입증도 마찬가지다....
    2024-09-19 15:31
  • 민생침해 범죄에 진심…퇴임길 ‘김건희 수사’에 발목 잡힌 검찰총장
    민생침해 범죄에 진심…퇴임길 ‘김건희 수사’에 발목 잡힌 검찰총장
    이 총장은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류 오·남용, 주가 조작과 코인 사기 등 일상에서 벌어지는 범죄에 집중해왔다. 취임 직후 대검에 마약·조직범죄부 부활시켰고, 아동·장애인·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에는 수차례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가상자산범죄 합수단 등 재경지검에 합수단을 꾸리기도...
    2024-09-14 08:00
  • BJ 세야,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나쁜 짓 절대 안 했다"더니
    BJ 세야,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나쁜 짓 절대 안 했다"더니
    이날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박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씨는 지난해 지인 등과 자택에서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구속 송치된 조폭 출신 유튜버 김강패(본명 김재왕·33)의 집단마약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 씨가...
    2024-09-13 15:10
  • 유명 아프리카 BJ, '집단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어"
    유명 아프리카 BJ, '집단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어"
    12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박(35)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망갈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씨는 지난해 조직폭력배 출신 아프리카TV BJ 김 모(33) 씨에게 건네받은 케타민 등 마약류를 지인들과 함께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를...
    2024-09-12 23:10
  •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일당, 최고 징역 18년 중형 확정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일당, 최고 징역 18년 중형 확정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공급자 길모(27)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확정했다.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40) 씨와 필로폰 공급책 박모(37) 씨는 각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모(42) 씨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길 씨는 약속한 장소에 마약을 가져다...
    2024-09-06 10:19
  • 검찰,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1년에 항소…“더 중한 형 선고돼야”
    검찰,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1년에 항소…“더 중한 형 선고돼야”
    검찰이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유 씨가 장기간에 걸쳐 대마, 프로포폴, 졸피뎀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매·투약하고 나아가 사법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2024-09-04 17:51
  • '환자 사망 여파' 양재웅ㆍ하니, 9월 결혼 미뤘다…"연인 관계는 유지 중"
    '환자 사망 여파' 양재웅ㆍ하니, 9월 결혼 미뤘다…"연인 관계는 유지 중"
    A 씨는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 약 중독 치료를 위해 해당 병원에 입원했다가 17일 만인 5월 27일에 가성 장폐색으로 사망했다. 이에 유가족은 병원 측이 A 씨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고 내버려 뒀다며 유기치사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이 병원 의료진 6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여기에 양재웅은 환자 사망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활동을...
    2024-09-03 15:12
  •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 징역1년 법정구속…”재범 가능성 높아”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 징역1년 법정구속…”재범 가능성 높아”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유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 80시간의 약물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다만 타인에게 대마초 흡연을 종용했다는 교사...
    2024-09-03 14:47
  • [속보] '마약류 상습투약' 혐의 유아인, 1심서 징역1년 법정구속
    [속보] '마약류 상습투약' 혐의 유아인, 1심서 징역1년 법정구속
    [속보] '마약류 상습투약' 혐의 유아인, 1심서 징역1년 법정구속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4-09-03 14:20
  •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 오늘 1심 선고…실형 나올까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 오늘 1심 선고…실형 나올까
    프로포폴 등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의 1심 선고가 오늘(3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모 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7월 24일 결심공판에서 유아인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2024-09-03 09:51
  • '동성 성폭행 혐의' 배우 유아인, 첫 경찰 조사받았다
    '동성 성폭행 혐의' 배우 유아인, 첫 경찰 조사받았다
    유아인의 변호인은 당시 "유아인과 관련한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유아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024-08-29 17:08
  • 식약처, 내년 예산 7489억 원 편성…먹거리 안전·마약류 관리 방점
    식약처, 내년 예산 7489억 원 편성…먹거리 안전·마약류 관리 방점
    식약처는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예산 90억 원,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165억 원을 편성해 최근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마약류 의약품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선다. 청소년 맞춤형 마약류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대중교통과 온라인 및 뉴미디어 등을 활용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을 전국 초중고 학생(527만 명)의 40%인 약 215만 명까지 확대하고...
    2024-08-29 15:42
  • 내년 복지부 예산 7.4% 증액…기초생보·필수의료 집중 [2025년 예산]
    내년 복지부 예산 7.4% 증액…기초생보·필수의료 집중 [2025년 예산]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선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대상이 500명에서 800명으로 확대되고,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가 현재 60개소에서 3개소 추가 설치된다. 이 밖에 휴일‧야간 의료공백 해소 차원에서 공공심야약국 지원대상이 64개소에서 220개소로 확대된다.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 투자는 8428억 원에서 9927억 원으로 17.8% 확대된다. 복지부는 첨단...
    2024-08-27 11:00
  • 텔레그램은 어떻게 '범죄 양성소'(?)가 됐나 [이슈크래커]
    텔레그램은 어떻게 '범죄 양성소'(?)가 됐나 [이슈크래커]
    최근 대전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범죄단체조직,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받는 총책 B(45) 씨 등 조직 간부 9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45명을 불구속 송치한 바 있습니다. B 씨는 2020년부터 필리핀에서 암호와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 채널을 만들고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해 50억 원 상당에 달하는 필로폰...
    2024-08-26 16:54
  • 한국인의 두통약 “맞다! 게보린” [장수의약품을 찾아서⑲]
    한국인의 두통약 “맞다! 게보린” [장수의약품을 찾아서⑲]
    매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리는 건강서울페스티벌에 참여해 ‘약사에게 물어보세요’라는 주제로 서울시약사회와 함께 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올바른 약 복용을 통한 건강 증진 방법을 알리고 있다. 또한 각 지역 약사회와 협력해 청소년 대상 진통제·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는 ‘알려주고 싶은 약 이야기(알약) 캠페인’도 지속적해서 펼치고 있다.
    2024-08-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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