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업계에서 ‘존버킴’ ‘코인왕’ 등으로 불리며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 임직원에게 뒷돈을 주고 실체가 없는 ‘포도코인’을 발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가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년 2개월에 걸쳐 사기 가상화폐 발행으로 편취한 금액은 839억 원에 달한다.
이 사건으로 출국금지 된 그는 수사기관을 피해 지난해 12월 중국 밀항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공기업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공기업 직원 이 씨를 구속기소를 했다고 밝혔다.
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심사위원이었던 이 씨는 입찰에 참여한 경쟁업체...
대법원, 상고 기각…임직원 2명에 징역 4년, 징역 3년6월 확정가상자산 상장 대가로 2020년부터 약 27억5000만 원 수수 혐의
가상자산 상장 대가로 약 27억5000만 원 상당의 뒷돈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 거래소 전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사립대 교수 A 씨와 B 씨, 시청 공무원 C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3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뒤 심사에서 감리업체에 유리한 점수를 주고 각각 5000만 원씩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감리업체가 ‘우리 컨소시엄에는 1등 점수를...
뇌물을 준 업체들은 자신들에게 좋은 점수를 주고 경쟁 업체에 소위 ‘폭탄’이라 칭하는 최하위 점수를 줄 것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 행복주택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 참여한 업체 10여 곳이 수천억 원대 담합을 벌인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던 중 이번 사건 정황을 포착해 기소했다.
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현대자동차그룹 ICT본부장, 현대오토에버 대표이사를 지내며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법인카드와 현금 등 8억 원 상당의 뒷돈을 수수해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 전 대표가 거래 관계 유지, 납품 편의 등을 대가로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인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현 오픈클라우드랩)로부터 8000만원...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서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KT 자회사인 KT클라우드가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의 동서 박모 씨가 대표를 지낸 회사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스파크, 현 오픈클라우드랩) 지분을 정상가보다 비싸게 매입한 의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서 전 대표의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절차 및 제도 보완을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3월 하순에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영업 조치를 미이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금전 등을 받은...
감사원에 따르면 해당 수능 문제를 낸 A 씨와 소위 1타 강사인 B 씨와의 직접적 거래는 확인되지 않았다. B 씨는 EBS 수능 연계 교재의 원출제자와 친분이 있는 다른 교원을 통해 받은 지문 문항을 9월 말 모의고사로 발간했다고 한다. EBS 교재 감수에 참여해 지문을 알게 된 A 씨는 수능 영어 출제위원으로 활동하며 이를 무단 사용해 23번 문항으로 냈다. 여러 부정행위가...
상장 심사를 담당하는 거래소 임직원들이 뒷돈을 받고 프로젝트들을 마구잡이로 상장했고, 이는 시세조종과 연결돼 개인 투자자들의 큰 피해를 낳았다.
현재도 사법 당국의 수사가 이어지고 있고, 몇몇 인물들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상장 뒷돈을 받은 코인원 임원 전 모 씨와 상장 팀장 김 모 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빗썸홀딩스의 이상준 전 대표...
MC몽은 이른바 ‘코인 상장 뒷돈’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핑클 출신 성유리 남편이자 프로골퍼 안성현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3차례 증인소환장을 송달받았으나 거부했다. MC몽은 안씨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 사이 50억 원의 자금이 어떤 이유로 오갔는지 정황을 밝혀내기 위한 핵심 증인 중 한 명이다.
MC몽은...
수 십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씨가 가상화폐를 상장해 주겠다며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아 피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JTBC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씨가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강 씨는 빗썸 계열사에서 628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삼성생명과 호텔·리조트 운영사 아난티의 부동산 부당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생명 출신 브로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삼성생명 부동산사업부 투자팀장 출신 투자회사 대표 황 모씨와 이모 전 삼성생명 부동산사업부장 등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이...
거래지원 종료 사유는 대부분 주요 사업 및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코인원에서 상장 폐지된 코인이 많은 이유는 전 임직원이 상장 과정에서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해당 임직원은 총 29개 가상자산의 상장 청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코인원에서 상폐된 코인을 살펴보면, 해당 임직원이...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KT 본사 경영지원실의 부장 이모 씨의 아내 A 씨가 KDFS 직원으로 채용돼 급여를 받아온 사실을 포착했다.
형법상 배임수·증재죄는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선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검찰이 프로야구 독점 중계권을 유지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한국야구위원회(KBO) 간부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31일 KBO의 프로야구 중계권 판매 등을 전담하는 자회사 KBOP 임원이자 현 KBO 임원인 이모(56) 씨를 배임수재·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프로야구 중계권 판매 대행업체인...
휴양콘도 운영업체 아난티와 삼성생명 간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브로커'로 지목된 전직 삼성생명 직원을 소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자산운용사 대표 황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황 씨는 약 15년간 삼성생명에서 부동산 투자 사업을 담당한 직원으로, 2009년...
최근 ‘P코인’을 둘러싼 강남 납치·살해 사건, 거래소 뒷돈 상장 사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구속 등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 법 제정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같은 테라·루나 사태 및 각종 다단계 사기 등을 막을 이용자 보호 법안은 마련했지만, 코인 발행과 공시 등 구체적인 행위 규제를 담은 2단계 입법은 아직이다. 정무위...
휴양콘도 운영업체 아난티와 삼성생명 간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이사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3일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삼성생명과 아난티의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 대표는 아난티와 부동산 거래가 이뤄졌던 2009년 당시 투자사업부장이었다....
檢 “‘강남 납치‧살인’ P코인, 상장→시세조종 투자 피해”
시세조종 목적으로 발행된 가상화폐를 상장하는 대가로 수십억 원의 뒷돈을 주고받은 조직적 범죄 정황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검찰은 ‘강남 납치‧강도살인’ 사건의 범행동기로 여겨지는 일명 P코인(퓨리에버)도 무리하게 상장된 뒤 시세조종 행위가 맞물려 투자 피해를 유발한 대표 사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