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 동양그룹 사기 기업어음(CP) 사건 등 각종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없었다”고 토로했다.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이커머스 업계에 대한 감독이 확대될 경우 감독분담금도 늘어나야 하는데 이번 사태로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이커머스업계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 감독분담금은 업계의 영업규모에 따라...
대표적인 경우가 2013년 동양증권의 계열사 기업어음(CP) 판매 사례로 당시 금감원은 고령자 판매를 들어 70% 배상 책임을 물은 바 있다.
현재 해당 상품 가입자의 절반가량은 만 65세 이상이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두 은행이 65세 이상 고객에게 판매한 DLF 상품 잔액은 2020억 원으로 전체 판매액의 45.7%에 해당한다. 만 70세 이상 가입자는...
금융회사의 잘못으로 수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 상호저축은행과 동양그룹 기업어음(CP) 부실 사태와 같은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금융회사의 상품·서비스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경우 이를 한꺼번에 구제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앞서 금융감독기구와는 별도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설치하는 조항으로 금소법 제정을...
앞서 2013년 말~2014년 초 금감원은 신평사에 대해 기관경고 등의 제재를 내린 바 있다. 당시 국내 3대 신평사는 2013년 10월 기업어음(CP)과 회사채가 부도 처리된 ‘동양사태’가 나기 전에 신용등급이 강등될 것이라는 정보를 기업에 귀뜸했다. 또 이들은 기업에 회사채 발행시기를 앞당기도록 하거나 등급 하향 시점을 일부러 늦추는 등의 불법 업무행위를 한 것으로...
금감원 노조도 지난 19일과 20일 내부 소식지를 통해 “2013년 김건섭 부원장은 동양증권 부실 계열사 기업어음(CP) 판매사고가 터지자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며 “김수일 부원장 역시 휘하에 있던 인사 담당 직원들의 비위행위가 확인된 상황에서 책임을 분담하고 용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0년 삼성증권은 한국가스공사, SK텔레콤 등 기업 13곳의 CP 8130억원어치를 제3의 증권사를 통해 계열사인 삼성자산운용이 받게 하는 방식으로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 증권사가 건전한 거래를 하는 만큼 금융업권의 전반적인 문제로 치부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동양사태 이후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당한...
피해자들은 동양그룹이 사기성 CP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금감원과 정부가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며 1인당 100만원씩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외에도 ‘동양그룹 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서명석·황웨이청 유안타증권 공동 대표이사와 김성대 전 동양파이낸셜대부(현 와이티캐피탈대부)...
이 때문에 회사채와 단기어음(CP) 발행에 손을 댔다. 이후 동양그룹은 기업 파산을 막고자 CP와 회사채를 돌려막았으나, 결국 4만여명이 넘는 투자자에게 1조원이 넘는 손해를 끼쳤다.
이 과정에서 동양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신용등급을 우호적으로 책정한 신평사들의 관행이 도마에 올랐다. 당시 동양그룹 계열사였던 동양시멘트,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은...
이 상품은 동양사태 당시 계열사 부실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하도록 설계돼 A씨는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보고 말았다.
동양그룹 사태와 KT ENS 사태로 위험성이 부각된 바 있던 특정금전신탁이 다시금 인기를 끌고 있다. 저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자금이 몰리고 있는데다 증권사들이 앞다퉈 영업에 나선 결과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ELS가 단순한 고수익 채권으로 위험요인이 없는 것처럼 판매되고 있다”며 “파생결합증권은 과거 저축은행 후순위채, 동양 CP사태처럼 불완전판매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만큼 금융감독 당국이 불완전판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해당 재판부는 남은 기일을 현 회장의 항소심 선고 이후로 미뤘다. 현 회장의 사기혐의 인정 범위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특정하기 위해서다.
동양피해자 대책협의회 관계자는 "동양이 CP를 주로 2013년 4~5월에 발행했고, 8월 이후에는 거의 판매하지 않았다"며 "왜 이 시점으로 특정됐는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락, 동양 KT ENS 사건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 불안심리 확대되면서 86조 7000억원에서 74조 6000억원으로 수탁고가 감소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직접 자산운용 방법을 지정하는 신탁상품이다. 고객이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고 특정 기업 주식이나 기업어음(CP), 회사채 등을 사달라고 지정하는 방식이며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전현정 부장판사)는 6일 동양사태 피해자 서모 씨 등 363명이 금융감독의 감독 소홀로 피해가 커졌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금융위와 금감원 측 대리인들은 "사상 초유의 사태인 것은 맞지만 이 소송에서는 (손해를 발생시킨) 실제 행위자는 빠지고 금융 당국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다...
금융당국이 계열사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혐의를 받았던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에 ‘1개월 부분 업무정지’조치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유안타증권에 대해 계열사 회사채와 CP 불완전판매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법률 위반으로 업무일부 정지 1개월을 조치하고 과태료 3억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사채권 또는 기업어음증권이 편입되는...
동양채권자협의회는 “금융당국은 동양사태 발생 전인 2008년부터 동양증권이 판매하는 투기등급인 동양그룹 관련 회사채 및 CP의 불완전판매 정황을 확인하는 등 그룹사 차원의 동양증권의 개인고객들을 상대로 한 거대한 사기행위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동양그룹의 사기행위를...
협의회는 소장을 통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이 동양증권이 무리하게 판매한 회사채나 기업어음(CP)의 위험성을 확인하는 등 개인고객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청구금액의 일부인 원고 1인당 100만원을 우선 청구하고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청구액을 피해액 범위까지 확장할...
영업 정지 부문은 △회사채·CP 편입 △불특정금전신탁의 신규계약 체결 업무 △회사채 모집 신규 주선 업무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동양 사태 발행 후 동양증권에 대한 특별검사를 벌였고 이날 제재심을 통해 동양증권 징계안을 심의했다. 당초 금감원은 3개월 부분 영업정지 제재안을 안건으로 올렸지만 심의 결과 징계 수위가 약해졌다.
동양증권에 대한 제재...
지난달 17일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은 계열사 기업회생 개시를 신청하면서도 대규모로 CP(기업어음)와 회사채를 발행해 부도사태를 일으킨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으로 기소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조6000억원 대의 기업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은 지난달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3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동양 계열사 CP를 인수한 직후 동양증권으로 넘긴 신영증권과 SK증권, 솔로몬투자증권에 징계 수위를 사전 통보했다. 이들 증권사 3곳은 경징계(기관주의나 기관경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증권사는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동양계열사들이 발행한 CP의 주관사로 나서 인수한 물량을...
금감원은 동양증권의 회사채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경고음이 수차례 나왔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또 금융위의 경우도 동양증권이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CP)을 과도하게 보유한 사실을 보고받았지만 내버려둔 잘못이 있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피해자들은 금융당국에 앞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동양증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