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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세종시-조치원 연결도로 확장공사서 부당 설계 협의”
    감사원 “세종시-조치원 연결도로 확장공사서 부당 설계 협의”
    설계된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㊂의 대체도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주의요구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논산국토관리사무소가 관내 토지소유자 5명이 도로점용허가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였는데도 변상금 부과 등 조치없이 그대로 방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해 변상금 부과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2024-07-11 17:29
  • 정부,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조치 2년 연장 [종합]
    정부,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조치 2년 연장 [종합]
    정부가 2020년부터 유지해오고 있는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일괄 감면 조치를 2년 연장한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3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근거로 시행 중인 도로점용료 25% 일괄 감면 조치를 위기 단계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향후 2년간 계속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이는 최근의 급격한 공시지가 상승,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
    2024-06-03 14:16
  • [논현광장] 장애인 24년 발목잡은 법해석
    [논현광장] 장애인 24년 발목잡은 법해석
    구청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거나, 보강공사 필요성 등 현장 상황에 맞추어야 한다. 현재 모두의1층 팀에는 3명의 뜻있는 건축사들이 모여 있다. 한국도 더 많은 건축기업이나 전문 건축사들이 장애접근성 확대에 적극 참여해 ‘법적 기준만 간신히 채우는’ 수준을 벗어났으면 한다. 이런 측면에서 서울시가 ‘경사로 설치 및 장애고객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곧 만들어...
    2024-05-30 05:00
  • 반도체 산단 고도제한 완화, 車 첫 검사 5년으로 확대…8년 만에 한시 규제유예
    반도체 산단 고도제한 완화, 車 첫 검사 5년으로 확대…8년 만에 한시 규제유예
    농어촌도로의 경우 소상공인 운영 영업장 통행을 위한 점용료는 10%에서 50%로 감면을 확대해주고 토지 점용허가 시 민간사업자 대상 하천 점용료는 25% 감면한다. 매년 3시간 받아야 하는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의무 위반 시 과태료는 6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하한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는 확대된다. 현재는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 밀집기준(2000...
    2024-03-27 14:15
  •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임대ㆍ임차인 권리 보호”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임대ㆍ임차인 권리 보호”
    아울러 현수막 게시 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표시신고·안전점검 신청뿐만 아니라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중복 절차를 이행해야 했다. 앞으로 ­신규 점용허가(신설·개축·변경 등)를 받는 현수막 게시 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현수막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2024-03-27 11:00
  • 첨단 반도체 도시 '용인특례시', 경강선 연장 등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가속화
    첨단 반도체 도시 '용인특례시', 경강선 연장 등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가속화
    서천역(가칭)은 이미 공사를 시작한 9공구에 포함, 차질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8공구에 포함된 흥덕역(가칭)에 대한 공사도 하루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굴착신고, 도로점용 등 인허가 처리까지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밟을 방침이다. 인덕원~동탄선이 개통되면 경기 서남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난이 상당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2024-03-26 14:08
  • 대한전선, 독자 개발 포설 신기술 美 뉴욕 도심 현장 도입
    대한전선, 독자 개발 포설 신기술 美 뉴욕 도심 현장 도입
    2개 차선의 도로 점용만으로 작업이 충분하고 크레인과 비계 등의 추가 설비가 필요없다. 시민 불편을 줄이고 공사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 기존 방식을 이용할 때는 3개 차선 이상의 도로 점용과 추가 설비가 필요하다. 대한전선은 지난해 10월에 수주한 미국 뉴욕의 초고압 프로젝트 현장에 이 기술을 투입했다. JFK공항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기존에 설치된...
    2024-03-04 15:33
  • 불법 노점상 철거 공무원 다치게 한 노점상 연합회 간부… 대법원 "유죄 확정"
    불법 노점상 철거 공무원 다치게 한 노점상 연합회 간부… 대법원 "유죄 확정"
    강남구청은 지속적인 민원에 따라 철거 계획을 수립한 만큼 불법 노점상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통행 안전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었고, 동작구청 역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노점상을 상대로 3차례나 자진 철거하라는 경고장을 보내는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이에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총위원장 A씨, 조직국장 C씨...
    2023-12-14 11:58
  • 이태원 골목 ‘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벌금 800만 원
    이태원 골목 ‘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벌금 800만 원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해밀톤호텔 서쪽에 구조물을 불법으로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된 대표 이모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해밀톤호텔 법인도 같은 금액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해밀톤 호텔 별관에 테라스 등 건축물을 불법으로 증축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라운지바 프로스트 대표 박모 씨와 임차인...
    2023-11-29 13:40
  • 대구 퀴어 축제 두고 홍준표-용혜인 충돌…“공무집행 방해”vs“법대로 해석”
    대구 퀴어 축제 두고 홍준표-용혜인 충돌…“공무집행 방해”vs“법대로 해석”
    대구 퀴어문화축제 과정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둘러싼 경찰과 대구시 공무원간의 충돌을 놓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설전이 벌어졌다. 집회 허가는 명백한 월권이고 위법행위라는 주장과 집회제한구역에서는 지자체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용 의원은 홍 시장에게 지자체의...
    2023-10-23 14:33
  •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같은 당 출신인 강수현 양주시장도 지난해 7월 자신의 선거공약 및 주민 민원을 이유로 적법하게 처리된 물류창고의 건축허가를 직권취소하도록 지시했고, 당초 문제가 없다고 검토했던 도로점용허가를 반려했다. 금융규제 특례제도의 취지와 달리 신청서를 선별 접수하고 법령·기준의·개정을 지연하는 등 신기술의 진입규제를 막은 사례도 확인됐다. 앞서 2019년...
    2023-09-25 14:00
  •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부실 임시제방, 호우ㆍ홍수경보에도 통제 안 해 [종합]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부실 임시제방, 호우ㆍ홍수경보에도 통제 안 해 [종합]
    국조실은 우선 행복청은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를 발주한 기관으로서 해당 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사와 감리사가 하천점용허가를 위반해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한 후 하천법 등에 따른 규격에 미달되는 부실한 임시제방을 설치한 것을 관리·감독하지 못했다. 또 제방 붕괴 상황 인지 후, 재난 관련 유관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는 등 비상상황에...
    2023-07-28 10:30
  • 국조실, 오송 지하차도 사고 관련 충북도ㆍ행복청 추가 수사의뢰
    국조실, 오송 지하차도 사고 관련 충북도ㆍ행복청 추가 수사의뢰
    충북도 본부 및 도로관리사업소는 재난대응, 행복청은 하천점용허가 등 감독 관련이다. 국조실은 현재 모든 관련기관에 대한 감찰을 진행중이며 이후 조사과정에서 중대한 혐의가 추가적으로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수사의뢰를 할 계획이다. 앞서 국조실은 감찰 중 112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를 발견하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 상황 파악 과정에서...
    2023-07-24 11:12
  • 홍준표, 퀴어단체·대구경찰청장 고발…“불법·떼법 일상화 안돼”
    홍준표, 퀴어단체·대구경찰청장 고발…“불법·떼법 일상화 안돼”
    지난달 동성로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에 나선 두 단체가 이들의 도로점용을 불허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자 홍 시장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2일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서 “퀴어단체와 대구경찰청이 공모해 판결문에도 없는 도로점거를 10시간이나 하면서 교통방해를 했다. 이를 긴급 대집행하려는 시 공무원 3명을 다치게 한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2023-07-12 17:18
  • 정자교 붕괴, "철근·콘크리트 부착력 상실이 원인"…정밀진단 의무화 추진
    정자교 붕괴, "철근·콘크리트 부착력 상실이 원인"…정밀진단 의무화 추진
    등 점용물 설치허가 시 구조안전 확인절차를 내년 상반기 마련한다. 시설물에 QR코드를 부착하고, 안전등급·과태료 부과·중대결함 보수 여부 등을 고려한 지자체별 시설물 안전 평가결과를 매년 공표한다. 점검 미실시 등에는 과태료도 최대 5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한편 국토부는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캔틸레버 교량 현황도 조사했다. 전국 2만9186개 도로...
    2023-07-11 11:00
  • 오세훈 “민노총 약자 아냐”…법원 퇴근길 집회 허용 “유감”
    오세훈 “민노총 약자 아냐”…법원 퇴근길 집회 허용 “유감”
    보면 힘겨운 일과를 마치고 집에도 편히 돌아가지 못하는 수 없는 시민들의 탄식이 들리는 듯하다”고 강조했다. 또 “집회·시위는 헌법적 권리로 소중히 지켜져야 하나 다른 모든 권리와 조화로워야 한다”면서 “집회·시위의 도로 점용과 관련해 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고 협의를 시작했다.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서 잘못된 관행이나 인식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2023-07-06 14:18
  • 대구시-경찰 후폭풍…‘퀴어문화축제’ 법적해석 차이에 충돌
    대구시-경찰 후폭풍…‘퀴어문화축제’ 법적해석 차이에 충돌
    홍 시장은 “법제처마저 집회신고만 들어오면 도로점용 허가를 허용한 것으로 본다면 앞으로 대도시가 난장판이 될 것”이라며 “주요 도로 점거하고 시위하는 불법이 일상화됐는데 대구에서만이라도 그걸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과거 대구경찰청장 후보자 2명의 명단을 대통령실로부터 받았고 이 가운데 대구경북 출신인 현 김수영 청장을...
    2023-06-19 16:30
  • 홍준표 “퀴어축제 불법 도로 점거” VS 대구경찰 “도로점용 정당사유 해당”
    홍준표 “퀴어축제 불법 도로 점거” VS 대구경찰 “도로점용 정당사유 해당”
    경찰은 앞서 대구시가 도로점용허가 없이 설치되는 퀴어문화축제 시설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예고하자 적법성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집회 신고된 현장에 별도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허가받지 않으면 집회 중 행정대집행이 가능한지 등을 살펴봤다. 경찰은 집회의 자유 범위 내에 있는 집회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2023-06-17 12:44
  • 대기업 본사 앞 가로막은 불법 천막시위…규제ㆍ제한법 시급
    대기업 본사 앞 가로막은 불법 천막시위…규제ㆍ제한법 시급
    대부분의 집회·시위용 천막이 도로법상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설치물인데다 목적과 다르게 악용되면서 시위 참가자뿐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천막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설치를 제한하는 법령은 없는 상태다.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보도나 차도 등에 설치된 불법 천막의 경우 도로법에 의해...
    2023-04-21 10:59
  •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 3개월 만에 재개…반대 주민과 충돌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 3개월 만에 재개…반대 주민과 충돌
    비대위는 “지난 18일 사원 공사가 재개될 때 대형 펌프카가 도로를 점용해 주민들은 위태위태하게 그사이를 지났다”면서 “북구청에 전화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민의 안전과 보호가 의무인 북구청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이후 비대위 관계자 10여 명이 구청장실이 있는 청사 2층으로 향하면서 한때 직원들과...
    2023-04-2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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