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설물부실업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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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주 학동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에 '최장 8개월 영업정지' 내릴까

광주 학동 붕괴사고는 지난해 6월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도로변으로 무너져 사고 현장을 지나던 버스 승객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한 사고다. 이에 광주 동구청은 해당 사업 원청업체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의 ‘고의 과실에 따른 부실공사’ 혐의를 적용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2022-01-20 13:07
열수송관·통신구 등 지하시설물 긴급보수...정부, 노후 기반시설 안전 강화에 32조 원 투입

시설도 시설물안전법상 관리체계로 편입하기로 했다. 만약 안전점검 진단업체가 부실하게 업무할 경우에 대해선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투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2023년까지 노후 기반시설 관리 강화에 연평균 8조 원가량(국비 5조 원, 공공ㆍ민간 3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도로ㆍ철도ㆍ항만 등 교통 SOC와 사고 발생 시 파급효과가 큰...

2019-06-18 12:00
권익위 "부패 신고자 20명에 보상·포상금 2억 지급"…절감비용 7.3억원

신고자는 당시 신도시 건설사업 수급인들이 사업현장의 도로, 하천 등의 기초시설물인 경계석 시공시 거푸집을 설치하지 않는 등의 편법으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제보했다. 이후 권익위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계 행정기관 등에 행정조치를 의뢰했고, 관계 행정기관에서는 수급인들에게 1억4511만 원의 공사비를 환수하고 감액조치...

2018-11-12 11:33
건설산업 혁신 위해 40년 묵은 칸막이식 업역규제 허문다

자본금 요건을 부실업체 난립 등 부작용이 없도록 업체수 추이 등 면밀한 모니터링을 거쳐 2020년까지 5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하향하고 전문인력 요건은 자격등급 중심에서 현장 경험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건설현장(기업) 근무이력 등을 2020년부터 추가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이 시행되면 종합․전문건설 기업 간 공정경쟁 촉진으로...

2018-11-07 13:00
"서울시, 동공 중복탐사로 예산 낭비… 한강 구조물 안전이력관리 부실에 지하철 사고는 ‘쉬쉬’"

감사 결과 서울시 산하 도로포장연구센터가 자체 탐사를 마친 20개 노선, 도로 총 180㎞ 구간을 시 안전총괄본부가 용역을 맡긴 민간업체가 중복으로 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탐사 조직이 둘로 갈라져 정보 교환 부족으로 중복 탐사가 발생했다"며 "탐사 조직을 일원화해 효율적인 탐사가 추진되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2017-03-16 13:04
부패척결단, 사업실적 조작 후 254억원 성과급…국책사업비리 40명 수사의뢰

이밖에도 부패방지척결단은 점검 과정에서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을 환수하고 부실·과다 설계를 시정함으로써 모두 2004억원의 예산낭비를 방지했다고 밝혔다. 원주∼강릉 고속철도의 경우 평창, 진부, 강릉 등 3개역에 경찰지휘본부와 대합실 용도의 역사 부속시설을 '영구 시설물'로 설치키로 했다. 하지만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활용방안을 고려해 '임시...

2017-01-11 14:44
대형건설사 품질·안전관리 심각, 포스코 벌점부과 '최고'

최근 14명의 사상사가 발생한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를 일으킨 시공업체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고속국도 제12호선 담양-성산간확장공사 13공구 및 3공구 △고속국도제60호선 동홍천∼양야간건설공사 제15공구 △고속국도제65호선울산∼포항간건설공사제10공구 △우이선설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3·4공구) 등 총 6건의...

2016-06-08 11:19
국가시설물 안전점검 '부실'…공무원-업체-재하청 먹이사슬 드러나

결국 이런 먹이사슬 관계로 인해 재하청받은 영세 무등록 업체들은 공사 수주 금액의 55~45%수준에 불과한 비용만 받고 부실진단을 진행하게 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안전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은 국가 주요 시설물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국토교통부에 정밀안전진단을 요청하는 한편 비슷한 유형의 다른 범죄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2014-12-09 15:30
[2014 국감] 행복도시 도로공사, 대형건설업체 부실시공 잇달아

부실시공 사례를 보면, 2012년에 사면유실 구간 보수, 2013년에 포장면 평탄성 불량, 2014년 도로시설물 파손 등으로 나타났다. 강동원 의원은 “이 같은 하자보수는 결국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직무소홀”이라며 “대형 건설업체들이 안이한 공사현장을 관리했고, 감독청 역시 공사구간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했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있었던 것”...

2014-10-13 09:18
도로시설물 점검 부실업체 '용역참여' 제한

앞으로 도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운영한 업체는 용역 참가가 제한된다. 서울시는 도로 시설물 안전점검 용영업체를 대상으로 평가제를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인 용역업체는 전국 총 367곳으로 서울에만 62곳이 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에서 현장조사시 자격미달 점검자를 투입한다거나 균열 등 손상부분 내용을 누락했다. 이에따라 시는...

2013-12-08 13:59
서울시, 도로위 지뢰 '포트홀' 발생률 확 줄인다

최근 6년간 포트홀 관련 배상건수도 1745건으로 도로시설물 등 안전사고 관련 총 배상건수 2471건의 7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포트홀은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와 과다한 교통량, 시공 및 관리 부실 등이 원인으록 꼽히며 발생시 타이어펑크 및 파손, 차량 하부 손상 및 충격, 급제동 및 핸들 급조작, 차량추돌 및 대형사고의 유발 가능성이 높아진다. 시가 발표한...

2013-11-05 14:33
경찰, 인천 버스 추락사고 가드레일 부실시공 조사

설치에 부실시공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5일 시설관리 주체와 시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 이날 조사에는 도로 관리를 맡은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 관계자와 가드레일 시공사인 K건설, K건설로부터 하청을 받은 업체 관계자 등 3명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드레일 등 도로 시설물이 설계도면대로 시공됐는지를...

2010-07-05 14:39
건설현장 감리원 자격 까다로워진다

가교 등 주요 가설시설물에 대한 구조검토 절차 불이행 혹은 소홀히 한 감리원 및 감리업체는 부실벌점(2~3점)이 부과된다. 한편, 학ㆍ경력 감리원의 경우 감리사보에 한해 현행대로 인정하고, 감리사.수석감리사에 해당하는 학ㆍ경력자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단, 이미 배출된 학.경력 감리원의 지위는 인정하되, 승급제는 폐지하기로 했다. 학ㆍ경력자란...

2007-12-27 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