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책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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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현행 도급 규제 불합리…책임 주체 명확히 해야"

경총은 현장 안전관리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도급인과 발주자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 판단 기준을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장에서 관리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원청의 관리범위도 지나치게 넓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배·관리의 범위를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2023-09-21 12:04
삼부토건, 재작년 현장 사고로 영업정지 2개월…“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제출”

시공사에게는 도급인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기도 했다”고 전했다. 삼부토건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고, 행정처분취소소송도 곧 제기할 예정”이라며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회사의 영업활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

2023-01-09 10:59
사법정책연구원,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상 쟁점' 학술대회 개최

특히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관한 제5조에 대해서는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지 않는 사업장에서도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권오성 성신여대 지식산업법학과 교수는 “사업을 대표할 법률상 권한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로 ‘경영책임자’...

2022-07-08 17:11
제주항공, 혹서기 대비 협력업체 현장 근로자 안전점검

때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야 하며, 점검은 분기 1회 이상 진행하도록 명시돼 있다. 제주항공은 이날 점검에서 여객 및 지상 조업을 담당하는 JAS(제이에이에스)와 기내 소독을 담당하는 협력업체 대표와 안전관리자들로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김포공항에 있는 각 작업 현장을 세밀히 살펴봤다.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인 김이배 제주항공...

2022-07-03 09:22
[단독] “지붕 수리하라” 지시 따르다 추락사…경찰 ‘불입건’에 검찰도 못 들여다본다

안전조치 없이 부실한 천막 위에 올라가 지붕 공사를 지시한 도급인 C 대표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유족의 고소장에 따르면 도급인인 C 대표는 개인사업자인 A 씨에게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기존 주차장을 확대하고 주차장 지붕을 보강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당시 현장 사진과 고소장 내용 등을 살펴보면, 주차장은 애초에 안전한 건물이 아닌 가구조물...

2022-05-25 17:02
“공공 공사 10건 중 3건 이상 안전관리비 없어”…건설현장 ‘안전’ 문제 고조

최수영 건산연 연구위원은 “최근 건설안전과 관련한 제도 및 정책의 방향은 건설안전의 책임을 사업주에서 도급인으로, 그리고 발주자로 점차 확대·강화하는 추세”라며 “이러한 사회적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적절한 안전관리비를 반영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저감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설계기준 등을 마련하고...

2022-05-09 16:00
경영계, 모호한 조항에 불만 여전…정부 "개정 검토 없다"

하청업체(수급자)의 원청사(도급인) 책임과 관련해서는 원청사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하청업체(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안전보건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가령 원청사가 관리하는 현장에서 안건보건 조치 불이행으로 작업하는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경영책임자에게 법이 적용된다. 다만 이 경우 원청이 하청의 시설·장비...

2022-01-26 11:36
안전이사 둬도 대표이사 처벌…중대법 Q&A

다만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 관리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해 적용 대상이 된다. Q.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중대재해에 포함되나. A.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에 해당한다면 사고에 의한 사망뿐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재해에 포함된다. 다만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지병, 생활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2022-01-26 11:15
기업 안전관리 담당자 80% “중대재해법 경영책임자 처벌 과도해”

중대재해처벌법 4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경영방침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위험성 평가절차,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사항 이행’ 등 관련 시스템 구축 수준에 대한 질문에는 약 59%가량 구축(응답 기업 평균)을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 기타 의견으로는 △법 시행 후 충분한 계도기간을 둬야 한다 △책임자 귀책이나 인과관계가 모호하다 △전담조직 구성...

2022-01-20 16:00
청와대 "청소노동자 휴게실 설치 않으면 과태료 처분"

사업주가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부담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청소노동자와 같은 수급인(하청) 소속 근로자까지 포함시켜 휴게시설 설치가 도급인 즉, 원청업체의 책임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개정법은 2022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도 비서관은 "개정법 시행을 위해 정부는...

2021-08-17 10:49
대법 "현대위아 사내하청 직고용"…전문가 "비상식적 인력 운용 부메랑"

사내하청 노동자는 다른 기업체로 파견가서 근로를 제공하는 파견직과 계약을 통해 도급인(원청사)에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 도급직으로 나뉜다. 이들 모두 비정규직으로 분류된다. 원청사의 업무지시를 받는 도급직과 달리 파견직은 소속된 파견업체의 업무지시를 받는다. 만약 원청사가 파견직에 업무지시(2년 이상)를 할 경우 불법파견으로 인정돼 직고용 의무가...

2021-07-08 18:29
고용부, 10대 건설사에 산재사망 감축 특단조치 당부

또 위험요인 관리 체계 마련과 종사자 의견을 포함한 환류·소통 체계 구축, 도급인으로서의 책임·역할을 위한 기준·절차 마련도 당부했다. 이러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돼야 산재 사망사고가 줄 수 있다는 게 권 실장의 설명이다. 이에 10대 건설사들도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전사적인 노력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에 어렵다는 인식에 공감하며, 사망사고...

2021-04-07 10:00
대법 “하도급 작업자 사망, 사업주도 책임 있어”

두산건설 측은 “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작업현장의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려면 도급인과 수급인 작업의 혼재성이 있어야 한다”며 “당시 함께 작업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전체적인 공사를 관리하기 위해 상당수의 현장관리인력을 투입, 각 공정의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이를 지시했으며 위험성...

2021-04-06 12:00
한경연 "국회 고용ㆍ노동법안 10건 중 6건은 '규제 강화'"

추가 의무를 부과하는 주요 사례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대상을 고객과 도급인 등 제3자로 확대하는 법안 등을 제시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법안은 책임 범위를 확대한 사례로 꼽았다. 사회적 압력을 증대하는 법안으로는 공공기관에 사회적기업 물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등을 언급했다.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한...

2021-02-23 06:00
동서발전, 안전작업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또 작업의 위험도를 반영한 안전작업허가 등급제를 시행해 도급인의 안전관리 역할 및 책임 강화에도 기여할 것 예상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더스트리 4.0의 핵심기술인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시도를 통해 안전사고 제로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12-30 16:17
원청 사업장서 파업 시위한 하청 근로자들 무죄 확정…대법 “정당행위”

대법원도 “도급인의 사업장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곳”이라며 “쟁의행위의 주요 수단 중 하나인 파업이나 태업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도급인 사업장에서 이뤄진 정당한 쟁의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2020-09-20 09:00
국회 ‘기업 살인법’ 발의...경영계 “처벌 강화보단 사고 예방이 우선”

개정 산안법은 사업주·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경영계는 처벌 강화가 산재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업주가 기업경영을 총괄하나, 안전·보건 조치와 같은 기술적·실무적인 사항의 실행 여부까지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2020-06-15 19:01
대법 "'결함 잠수함 납품' 현대중공업, 정부에 58억 배상해야"

대법원은 “도급인은 하자보수비용을 민법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며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2020-06-11 15:44
이재갑 장관, 10대 건설사 대표에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안착 당부

이어 "도급인의 안전‧보건의무를 강화해 책임장소를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사업장 밖 21개 위험장소로 확대했고,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도 강화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등의 설치·해체 작업 시 도급인이 직접 안전·보건조치를 실시해야 하고, 안전관리자 선임대상도 12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2020-01-14 11:30
이재갑 장관, 주요 대기업 임원 만나 '김용균법' 동참 당부

3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재갑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16일 시행되는 개정 산안법의 ‘도급인 책임 강화’를 설명하기 위해 현대제철, 삼성전자 등 제조업 7개 기업의 대표 및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재갑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생산을 총괄 관리하는 도급인이 자신의 노동자는 물론이고 수급인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도...

2020-01-0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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