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은 이날 영국해사중재인협회중재재판소로부터 가스운반선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중재와 관련해 미운항 손실에 대한 선박 가치하락에 대한 손해로 378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10.6%다.
삼성중공업은 “손해배상 중재는 선박건조계약에 따른 청구로서 결국 종국적인 책임 주체는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접수되면 중재인의 평가와 조사를 거친다. 중재안을 갖고 분쟁 주체 간 합의를 권고한 뒤,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 옴부즈맨 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린다. 이는 보상 최고한도 15만 파운드(약 2억2000만 원) 내에서는 금융사에 법적 구속력이 부여된다. 이 이상의 보상액은 금융사가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FOS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일본은 생명보험협회 소속...
김승열 대한중재인협회의 수석부협회장(한송온라인리걸센터 대표변호사)가 글로벌시대 중재재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부회장은 11일 방콕에서 열린 무역학회 및 대한중재학회 통합 국제 세미나에서 '한국 중재 산업의 현안 및 전망'(the current pending issue and future outlook of the arbitration industry in Korea)...
한송온라인리걸센터는 김승열 대표변호사가 5~7일 중국 시안에서 열린 세계공증협회 아시아시아위원회에서 '한국전자공증제도의 법제도 소개 및 현재ㆍ미래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 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대표변호사는 이번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6월부터 국내에서 시행된 화상공증제도의 장점과 개선 방안을 언급했다.
그는 "화상공증에 대한 시장의...
변호사법 31조는 “변호사는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정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대한변협은 소위원회를 거쳐 상임위원회를 통해 해당 법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둔 주말...
WIPO의 옵저버 단체에 변리사회나 발명진흥회 등은 가입돼 있으나 대한변호사협회는 가입돼 있지 않아 변호사로서의 참관이 여의치 않았다. 특허청 등에 협조를 구했으나 이 역시 절차 등에서 다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많은 법률전문가가 지식재산 국제기구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도 폭넓게 지원하고, 변호사단체는 지금이라도 WIPO의 옵저버...
김승열 대한중재인협회 수석부협회장 겸 한송온라인리걸센터 대표변호사는 22일 스포츠법학 세미나에서 “스포츠 중재 전문기구를 출범시킬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을 발제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스포츠 진흥을 위해 스포츠 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스포츠 분야 법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김승열 아태중재포럼 초대회장은 "이달부터 중재산업진흥법이 시행되고, 법무부 주도하에 복합중재센터의 설립이 추진되는 중요한시기에 중재산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대한중재인협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대한중재인협회를 중재법상 법상기구화를 통해 중재산업에서 구심점역할 하도록 적극지원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현 회장은 해상법으로 독보적인 법무법인 세창의 대표 변호사이자 국내 몇 안 되는 해상법 전문가다. 많고 다양한 이력 중 몇 가지를 간추린다.
▦경복고, 서울대 법대 졸 ▦제25회 사시 합격 ▦서울대 대학원, 미 코넬대 법학 석사, 미 워싱턴대 법학박사 ▦런던국제중재재판소(LCIA) 중재인 ▦대한변협 사무총장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장
그간 국내에서 자리 잡지 못했던 중재업이 올해 본격적인 산업으로 육성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지난달 대한중재인협회 차기회장으로 지명된 법무법인 양헌의 대표변호사인 김승열 변호사는 열렬한 중재제도 예찬론자다. 김 변호사는 2년간 대한중재인협회 차기회장 지명자이자 수석부회장으로 일한 뒤 2019년1월부터 중재인협회 회장을 맡게 된다.
김 변호사는 소송...
이번 신임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출에 대해 대한중재인협회는 "지난해 중재활성화법이 입법화되는 등 중재가 하나의 국가적 산업으로서 재조명되는 시기에 명망있는 이기수 회장과 실무적인 강점을 지닌 김승열 수석부회장을 선출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중재인협회는 1998년에 중재인 클럽에서 출발했으며, 이번 총회에서 미국변호사협회제도를 참조해...
김승열 변호사(56·사법연수원 24기)가 대한중재인협회 차기 회장으로 지명됐다.
대한중재인협회는 지난 5일 열린 2017년 총회에서 김 변호사를 수석부회장 겸 차기 회장 지명자로 추대했다고 6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업무의 영속성을 위해 수석부회장을 거쳐 회장을 맡게 된다.
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대한특허변호사회 초대회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대우조선은 현재 1, 2호선에 대한 공정을 진행 중이며 계약 해지된 3, 4호선은 스케쥴상 공정이 초반 단계여서 손실이 크게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대우조선은 런던해사중재인협회에 중재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선주 측은 일방적 판단에 의한 해지 사유를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해왔다”며 “향후 중재...
에너지 회사들도 기존에 보유한 해양플랜트를 100% 가동하지 못하고 있어 시추선의 새 주인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에만 두 차례 선주사로부터 선박 건조계약 취소를 통보받았다. 이에 각각 선수금 6900만 달러, 선수금 6750만 달러 환급을 요구한 선주사들을 상대로 런던해사중재인협회에 중재를 신청했다.
신 교수는 1기 이사장인 신영무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난해 물러난 이후 지금까지 이사장직을 대신 맡아오다가 이번에 정식으로 선출됐다.
신 교수는 “서울국제중재센터가 상사중재, 투자중재뿐 아니라 스포츠중재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미국 예일대 법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김앤장...
1999년에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03~2007년 대한중재인협회 회장을 지냈고, 2009년 제1회 대한민국 중재인 대상을 수상했다.
2003년 법무법인 화백을 윤호일 변호사가 만든 '우방'과 통합해 지금의 화우를 창립했다. 2005년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 대표직을 자진 사임하고 고문으로 물러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참여정부...
저자는 그동안 대한상사중재원에서 20년 이상 중재인으로 활동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식재산분야의 중재 등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저자는 현재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지재위의 활용전문위원장, 금융위 자금세탁방지정책위원, 대한상사중재인, 경향신문 사외이사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부협회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