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생활 균형을 위한 대체·요일제공휴일 등 휴일제 개선, 주급제 등 급여 지급체계 다양화도 검토한다.
중산층 확대 및 계층이동성 제고를 위한 세대별 맞춤형 자산형성 방안도 내놨다. 청년은 청년도약계좌 등을 통해 마련한 자금을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ISA 일시납 허용 등 금융상품 연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중장년은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대체 육아휴직과 무슨 차이가 있기 때문인가? 정답은 법령의 문구 차이다.
육아휴직과 배우자출산휴가 모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한 제도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휴직 신청자가 1년 이내의 기간을 자유롭게...
‘권리’로서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과제들도 이번 대책에 담았다.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한다.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도...
보상휴가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수행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지급을 갈음하여 휴가로 보상해 주는 제도이며, 휴일대체는 공휴일 등 유급휴일을 특정 소정근로일로 대체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선 칼럼에서 언급하였으니 참고해 주길 바란다.
선거권은 국민의 대표적인 공민권 행사 권리이다. 기업에서 선거권 등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권리를...
이와 달리 휴일대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당초 지정된 휴일이 소정근로일이 되어 근로를 제공하되 사용자는 휴일수당 및 휴일가산수당의 지급의무를 면하고 당초 지정된 휴일이 아닌 대체된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경우 단체협약 등에서 휴일을 특정하여 근로일로 정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관련하여 정부가 대체인력뱅크를 확충할 방침인 바 적극적인 활용이 권장된다.
육아휴직자에게 인사 불이익 없어야
마지막으로 육아휴직자에 대하여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일례로 승진소요연한에 육아휴직기간을 불산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또한, 육아휴직 등 일·육아제도...
사업장에서 인건비 측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활용하는 제도가 휴일대체다. 휴일대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로서 유급휴일을 특정 소정근로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임시공휴일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근로를 시켜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대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여 임시공휴일과 변경하는 것이다. 다만...
대체제도는 회사의 전체 또는 일부 근로자들로 하여금 특정일에 일제히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집단적 휴가 실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개별 근로자의 휴가 청구나 동의가 없더라도 근로자대표와 합의에 따라 특정한 근로일을 쉬도록 하고 쉰 날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
이른바 ‘징검다리 연휴’ 또는 ‘샌드위치 연휴’와 같이 휴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 15~35시간 근무) 제도를 사용하도록 연 1회 권고하는 내용도 대체인력 보완 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 서울은 0.59명으로 참담한 수준이다. 인구소멸 위기에 맞서 저출산 극복에 팔을 걷어붙인 서울시는 9월 투자·출연 기관, 민간기업으로 확대를 추진한다는...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으로 확정되면서 공휴일 가운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날은 새해 첫날(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만 남았다.
설·추석 연휴, 3·1절, 어린이날(5월 5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에 대체공휴일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기존의 보상휴가제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대체된다고 한다.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적립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반적으로 자율권이 확대된다는 뜻이다.
지구촌은 자국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무한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긴장의 끈을 조여야 한다. 한국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결과에서 보듯 2022년 기업효율성이...
대체할 계획이다.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적립해 ‘수당’이 아닌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징검다리 연휴 시 단체휴가, 시간 단위 연차 사용, 월 단위 장기휴가 활성화를 추진한다. 단,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제외한 휴가 관련 사항은 입법과제가 아닌 ‘캠페인’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 장관은 이번 개편방안에 대해 “근로시간 제도...
이 밖에 기존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대체할 계획이다.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적립해 ‘수당’이 아닌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단체휴가, 시간 단위 연차 사용, 장기휴가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낡고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개선하는노동개혁의 핵심...
다만 대체공휴일 확대로 석가탄신일이 대체공휴일 제도의 지정 대상이 된다면 총 휴일은 117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공휴일의 앞, 뒷날에 붙여 연차 휴가를 사용한다면 충분한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월 5일(월) 하루 연차를 제출하면 3일(토)부터 현충일인 6일(화)까지 총 4일을 쉴 수 있죠.
이투데이가 정리한 인포그래픽으로 계묘년...
27일 서정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지난밤 뉴욕증시는 크리스마스 대체 휴일로 휴장했다”며 “유럽 주요국도 크리스마스 연휴로 휴장했고, 독일과 프랑스는 26일, 영국은 27일까지 휴장”이라고 설명했다.
서 연구원은 “최근 글로벌 증시는 12월 이후 조정을 지속하고 있다”며 “물가 상승률 둔화가 연속 확인되고 있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이...
그러면서 "우리가 대체 공휴일 제도를 도입한 후 효과를 보니 유통이나 여행, 외식업계 등에서 내수진작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국민이 즐기는 휴식도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거로 평가가 됐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대체공휴일 지정은)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알고 있어서 정부가 결심하면 가능한 일...
그러면서 “결국 비정규직도 정규직만큼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도 제도도 손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받는 여러 수당이나 휴일 같은 것에 손해를 볼 경우에는 그것을 보완하는 일종의 ‘보완 수당’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그래야 소득에서 오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플랫폼노동자의 계층 구분도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는 2014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시행 초기에는 설, 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만 적용됐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법이 개정되며 신정, 부처님 오신 날, 현충일, 성탄절을 제외한 ‘공휴일인 국경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다만...
명절, 국경일, 대체공휴일 등 관공서 공휴일은 5인 이상 민간기업으로 확대 적용된다. 적용 대상 기업들은 관공서에 적용되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5월 19일부턴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된다.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있도록 제도가 정비됐다. 혁신도시 또는 인접 지역에 수소충전소 구축을 의무화하고, 수소충전소 구축 시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한도도 50%에서 80%로 확대됐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는 최저임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8720원에서 9160원으로 오른다. 대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확대된다. 명절, 국경일, 대체공휴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