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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진스 계약 5년 남았는데…민희진 vs 하이브 2라운드 본격 시작? [이슈크래커]
    뉴진스 계약 5년 남았는데…민희진 vs 하이브 2라운드 본격 시작? [이슈크래커]
    민 전 대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계약과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주주간계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고, 법원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민 전 대표 측은 "주주간계약은 '하이브는 5년 동안 민희진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2024-08-28 16:50
  • 김병환 "보험업권 신뢰 수준 아쉬워…국민경제 기여해야"
    김병환 "보험업권 신뢰 수준 아쉬워…국민경제 기여해야"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해 보험사 대표들도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장기산업에 걸맞은 장기 리스크 관리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새회계제도(IFRS17) 관련 개선과제의 경우 10월까지 검토를 마무리하고 10월 보험개혁회의에 상정해 올해 말 결산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첫 금리 인하가...
    2024-08-28 10:00
  • ‘尹 탄핵 청문회’ 법사위 의결 적법하나…헌재 첫 변론
    ‘尹 탄핵 청문회’ 법사위 의결 적법하나…헌재 첫 변론
    반면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 법률대리인은 이날 소송 상대방을 잘못 골라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해 각하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 위원장 대리인 김진한 변호사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국회의장이 아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잘못 제기했으니 각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 측은 “국회법 제124조 제1항에 따르면 국회 청원을...
    2024-08-27 16:45
  • "숨은 보험금 찾아가세요" 서금원, 생보협회ㆍ보험사 공동 캠페인
    "숨은 보험금 찾아가세요" 서금원, 생보협회ㆍ보험사 공동 캠페인
    휴면예ㆍ보험금이란 법률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보험금, 자기앞수표, 실기주과실 등을 말한다. 서금원은 금융사로부터 휴면예금 등을 출연 받아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권을 보장하는 한편, 원권리자가 쉽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조회, 지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휴면보험금 출연협약...
    2024-08-26 10:06
  • 강제동원 피해자 잇단 ‘역전 승소’…일본기업 질타한 재판부
    강제동원 피해자 잇단 ‘역전 승소’…일본기업 질타한 재판부
    재판부는 “대법원이 2018년 일본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협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밝혔다”며 “이 선고로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사법적 구제가능성이 확실하게 됐다”고 했다. 정 씨 유가족을 대리한 전범진 변호사(새솔 법률사무소)는...
    2024-08-23 11:39
  • ‘金여사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金여사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및 대리인과 변호인 등 사건관계인만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수 있다. 고발인인 백 대표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피의자 신분인 최 목사가 다시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기소‧구속영장 청구 등이 적법했는지 심의하는 기구다. 심의 의견은 강제가 아닌 권고적...
    2024-08-20 10:57
  • 장신영, 남편 강경준 사건 이후 첫 심경고백…"아이들 위해 한 가정 안에 살 것"
    장신영, 남편 강경준 사건 이후 첫 심경고백…"아이들 위해 한 가정 안에 살 것"
    소송 과정에서의 A 씨 청구를 강경준 측이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강경준 측 대리인은 불륜을 인정한 것이 아닌 재판을 빨리 끝내기 위해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장신영은 이어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낸 건 어쩌면 아이들이 였을거다"라며 "마음의 상처를 입히고 겪지 않아도 될 것을 경험하게 한 점...
    2024-08-19 14:31
  • [이법저법] 전기차 화재로 제 차도 피해를… 배상은 누가해주나요
    [이법저법] 전기차 화재로 제 차도 피해를… 배상은 누가해주나요
    일단 제 차 피해에 대한 배상은 보험사에 청구하려 하는데, 당장 내일부터 대중교통을 두 번이나 갈아타고 회사에 가야 하는 등 생활상 불편함과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청할 수도 있나요? A. 전기차 차주가 가입해둔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전소된 상태이시기 때문에 수리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차량에 대한 손해 외 일정 기간 렌터카 또는...
    2024-08-17 08:00
  • [로펌 人사이트] 금융통서 대표로…화우 ‘종합 법률컨설팅 플랫폼’ 변신
    [로펌 人사이트] 금융통서 대표로…화우 ‘종합 법률컨설팅 플랫폼’ 변신
    M&A 민‧형사 소송에 빠짐없이 이름을 올려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금 몰취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 측을 대리해 1심에 이어 항소심도 계약금 2500억 원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승소 판결을 이끌었다. 한앤컴퍼니의 남양유업 인수 관련 주식양도 청구 소송에서도 1심부터 대법원 상고심까지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한...
    2024-08-16 06:00
  • [종합] 5대 손보사 상반기 5조 벌었다…보장성 보험으로 '쑥쑥'
    [종합] 5대 손보사 상반기 5조 벌었다…보장성 보험으로 '쑥쑥'
    삼성화재 관계자는 "장기보험에서 경쟁력 있는 신상품 출시와 법인보험대리점(GA) 전략적 대응을 통해 보장성 신계약 매출 월평균 183억 원을 달성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3% 성장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삼성화재는 고효율 보장성보험을 출시해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복안이다. 김준하 삼성화재 경영지원실장(CFO)은 "주력 사업인 장기...
    2024-08-14 17:01
  • 위메이드 전·현직 직원, 회사에 160억 손배소…“약속한 위믹스 안 줘”
    위메이드 전·현직 직원, 회사에 160억 손배소…“약속한 위믹스 안 줘”
    위메이드 전·현직 임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100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회사 측이 약속한 가상화폐를 주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9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전·현직 임직원 28명이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161억7648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원고들은 과거 자회사 위메이드트리에서...
    2024-08-09 19:37
  • [뉴욕인사이트] 경기침체와 확전 공포에 짓눌린 투심...변동성 이어가나
    [뉴욕인사이트] 경기침체와 확전 공포에 짓눌린 투심...변동성 이어가나
    6일에는 6월 무역수지가 발표되고 8일에는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6월 도매 재고 등이 발표된다. 기업의 분기 실적 발표도 이어진다. 6일 미국 산업 경기 지표로 불리는 중장비 업체 캐터필러와 함께 차량 공유업체 우버, 얌 브랜즈 등이 실적을 발표하고 7일에는 창고형 할인마트 코스트코, 옥시덴털 페트롤리엄, 월트디즈니 등이 분기 성적을 내놓는다....
    2024-08-05 08:45
  • '쯔양 공갈' 구제역 이어 카라큘라도 구속 "도주 우려"…최 변호사는 기각
    '쯔양 공갈' 구제역 이어 카라큘라도 구속 "도주 우려"…최 변호사는 기각
    다만 카라큘라와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모 변호사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범행 여부를 따져볼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도 적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의 성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의 인멸 우려가 적으며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사유를 밝혔다. 최...
    2024-08-03 00:44
  • ‘티메프 사태’ 검찰 수사 본격화…경영진 ‘사기‧배임‧횡령’ 혐의 적용
    ‘티메프 사태’ 검찰 수사 본격화…경영진 ‘사기‧배임‧횡령’ 혐의 적용
    법무법인 대륜은 전날 판매자들을 대리해 서울중앙지검 전담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수사망이 빠르게 좁혀지는 만큼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사 출신 기업 전문 변호사는 “피해 액수가 큰 만큼 경영진들의 고의성이 짙다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며 “외국에 회사를 차려놓고 돈을 빼돌린 것이라면 도주...
    2024-08-01 15:47
  • 티메프서 돈 떼인 업체들, 검찰청 앞으로…셀러 측 ‘첫 고소’ [티메프發 쇼크]
    티메프서 돈 떼인 업체들, 검찰청 앞으로…셀러 측 ‘첫 고소’ [티메프發 쇼크]
    법무법인 대륜, 티메프 피해업체들 대리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 제출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정산금 지연에 따른 피해 입점업체 수가 20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피해 입점업체들이 티메프 모기업 큐텐코리아 등을 상대로 소송에 돌입했다. 31일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과 티메프 사태 TF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방문해...
    2024-07-31 14:11
  • 대법, 조양래 명예회장 한정후견 청구 기각
    대법, 조양래 명예회장 한정후견 청구 기각
    한정후견은 성년후견의 한 종류로,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하게끔 한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조 명예회장의 신체 및 정신상태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 지난 2022년 4월 청구를 기각했다. 조 이사장 측이 불복했지만 지난 4월 항고심 재판부 역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4-07-31 10:31
  • 쯔양, 가세연 김세의 고소…"허위사실 유포로 피해 극심"
    쯔양, 가세연 김세의 고소…"허위사실 유포로 피해 극심"
    30일 MBN에 따르면 쯔양 측 법률대리인은 전날 김 대표를 협박·강요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앞서 가세연은 29일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쯔양이 노래방 주점에서 일하면서 웨이터로 일하던 전 남자친구를 손님으로 만나게 됐다"고 주장했다. 대학생 시절 전 남자친구를 만났고 남자친구의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2024-07-31 09:05
  • 송영숙·임주현·신동국,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총 소집 청구
    송영숙·임주현·신동국,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총 소집 청구
    한미약품그룹 송영숙·임주현 모녀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3인(이하 대주주 연합)은 29일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의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다. 대주주 연합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은 한미사이언스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전문경영인 체제 구축을 통한 새로운 한미약품그룹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다음의 안건을 상정하는 임시 주주총회를 청구한다고...
    2024-07-29 17:37
  • 강경준 측, "위자료 주지만 불륜 인정 아냐"…장신영과 헤어짐 없다
    강경준 측, "위자료 주지만 불륜 인정 아냐"…장신영과 헤어짐 없다
    배우 강경준 측이 유부녀와 불륜 의혹에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도 “불륜을 인정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25일 강경준 측 법률대리인은 뉴스1을 통해 “사실관계를 다투려고 했으나 (강경준이) 너무 힘들어하고 빨리 끝내고 싶어 했다”라며 청구인낙으로 소송을 종결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2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김미호 판사)은 불륜...
    2024-07-26 18:31
  • 강경준, '불륜 의혹' 6개월 만에 입 열었다…"장신영과 이혼? 예정 없어"
    강경준, '불륜 의혹' 6개월 만에 입 열었다…"장신영과 이혼? 예정 없어"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배우 강경준의 첫 재판이 오늘(24일) 열린 가운데, 강경준 측이 부인인 배우 장신영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김미호 판사)은 강경준 불륜 의혹 상대 여성의 남편 A 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인낙' 결정을 내렸다. 인낙이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청구권이...
    2024-07-2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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