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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우리은행, '손태승 전 회장 부정 대출' 늑장 보고...現 경영진 책임도"
    금감원 "우리은행, '손태승 전 회장 부정 대출' 늑장 보고...現 경영진 책임도"
    또 우리금융지주 및 우리은행의 현 경영진이 대규모 부당대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며 책임 있는 임직원에 최대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우리은행은 올해 1월~3월 자체감사를 벌이고 4월에 자체징계를 내리는 등 부당대출 관련 사실관계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2024-08-25 13:15
  • ‘차세대사회보장시스템’ 공정 60%인데 개통 강행...“예산 깎일까봐”
    ‘차세대사회보장시스템’ 공정 60%인데 개통 강행...“예산 깎일까봐”
    감사원, 차세대시스템 추진실태 감사 결과 발표복지부, 불완전 시스템 개통 강행...국가계약법 위반주도한 4인에 징계‧주의 요구 보건복지부가 대규모 정부 예산이 들어간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차세대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개통을 강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2022년 대규모 전산 오류로 기초연금, 아동수당, 긴급복지 등...
    2024-07-30 16:44
  •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 당근책 제시... 은행권 "처벌강화만 초점"...한계 지적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 당근책 제시... 은행권 "처벌강화만 초점"...한계 지적
    8가지 세부기준은 △관리의무 미이행 △임원의 지시·묵인 또는 조장·방치 △광범위 또는 조직적·집중적 위법행위 △장기간 또는 반복적 위법행위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 △대규모 고객 피해 발생 △건전경영의 중대한 저해 △금융시장 신뢰·질서 훼손 등이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임원과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상당한 주의 여부 판단...
    2024-07-11 16:24
  • 책무구조도, 10월 말까지 제출한 은행ㆍ지주사에 ‘컨설팅 제공ㆍ임원 제재 면제’
    책무구조도, 10월 말까지 제출한 은행ㆍ지주사에 ‘컨설팅 제공ㆍ임원 제재 면제’
    위법행위 결과와 관련해서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 여부, 금융사의 건전한 경영에 대한 중대한 저해 여부 등 결과의 중대성 등을 따진다. ‘상당한 주의 여부’는 예측 가능성과 결과 회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측 가능성은 해당 업무에 적합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금융회사의 임원에게 요구되는 주의 수준을 기준으로 위법행위 등 결과 발생에 대한 예측이...
    2024-07-11 12:00
  • 신뢰 잃은 증권사 랩어카운트…2년 새 40% 증발
    신뢰 잃은 증권사 랩어카운트…2년 새 40% 증발
    재작년 단기자금 시장 경색 사태에 이어 증권사 간 자전거래 등 불법 혐의가 적발되면서 대규모 자금이 이탈이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국내 증권사들의 일임형 랩어카운트 잔고(계약자산)는 90조8858억 원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19.3% 감소했다. 액수로 보면 21조 원 넘게 줄어들었다. 2022년 2월 말(152조4173억 원)과 비교하면 40...
    2024-05-07 15:35
  • 회생 길 열린 로톡, 작년 매출 58억 역대 최대…적자 절반으로 줄여
    회생 길 열린 로톡, 작년 매출 58억 역대 최대…적자 절반으로 줄여
    이 기간 영업손실 규모는 49억 원에서 104억 원, 155억 원으로 급증했다. 그러다 작년 9월 법무부에서 로톡 이용 변호사 123인에 대한 변협의 징계를 전부 취소하며 성장 발판 마련 후 변호사 회원 수 및 매출 회복세에 있다. 로톡 변호사는 지난해 9월 2200명 수준에서 올해 4월 2800명가량까지 회복했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로톡 유료 이용 변호사는 최근 3년 내...
    2024-05-01 08:03
  • 금융당국, 홍콩H지수 ELS 판매사 제재 절차 돌입…CEO 제외될 듯
    금융당국, 홍콩H지수 ELS 판매사 제재 절차 돌입…CEO 제외될 듯
    7월부터 금융권에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이 시작되면, 홍콩H지수 ELS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사고에 대한 최고경영자(CEO) 책임이 더욱 명확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홍콩 H지수 기초 ELS의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 검사를 마친 5개 은행과 6개 증권사 등 11개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내면서, 이들 판매사에 대한 제재...
    2024-04-21 10:00
  • 속도내는 '홍콩 ELS' 자율배상…투자자 '배상비율' 수용이 관건
    속도내는 '홍콩 ELS' 자율배상…투자자 '배상비율' 수용이 관건
    김경근 한국신용평가 선임연구원의 ‘홍콩 H지수 기초 ELS 상품 대규모 손실의 은행권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개 주요 은행의 배상액은 1조9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중 국민은행 배상액이 약 990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은행은 2870억 원 △농협은행이 2590억 원 △하나은행 2570억 원 △제일은행이 1500억 원을 배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24-04-01 05:00
  • [사설] ‘썩은 사과’ 피하려면 노조 반칙엔 무관용 대응뿐
    파면은 최고 수위의 징계다. 앞서 교통공사 민노총 소속 노조 간부 3명 등 4명이 비슷한 사유로 파면·해임됐다. 이번처럼 대규모 파면·해임은 드문 사례다. 노조 전횡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준다. 무관용 대응은 불가피하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다. 회사 발전과 노동자 권익 신장을 위한 정당한 노조 활동이 전제 조건이다....
    2024-03-20 05:00
  • 벤처투자 혹한기ㆍ복수의결권 도입...'벤처업계 올해 10대 뉴스는'
    벤처투자 혹한기ㆍ복수의결권 도입...'벤처업계 올해 10대 뉴스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벤처기업들이 대규모 투자유치에도 경영권 위협 없이 글로벌 벤처에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대기업과 벤처기업간 아이디어 탈취 논란이 대두됐다. 알고케어, 프링커코리아, 키우소, 닥터다이어리, 팍스모네 등 여러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고, 이에 아이디어 및 성과물 침해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제안했다. 올해는 '타다...
    2023-12-24 09:00
  • 매 순간 ‘이들’이 등장했다…떠오르는 강원 출신?
    매 순간 ‘이들’이 등장했다…떠오르는 강원 출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개각이 예상되는 상황에, 강원도 출신 인사들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이번 수석비서관 일괄 교체에 ‘강원 출신 인재’가 약진했고, 그간 굵직한 정치 현안이 생길 때마다 이따금 강원 출신의 인사가 등장했다 사라지길 반복했기 때문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한 전희경 정무1비서관의 후임에는 강원도 횡성 출신의...
    2023-12-03 17:36
  • 감사원 "한전 임직원, 가족 명의로 법인 설립해 '태양광 투잡'"
    감사원 "한전 임직원, 가족 명의로 법인 설립해 '태양광 투잡'"
    감사원은 먼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5년간 신재생 설비가 빠르게 보급된 점을 고려해 공공·민간의 대규모 사업과 소규모 태양광이 급증하는 과정에서 허술한 제도와 관리감독 소홀을 틈탄 공직자 등의 도덕적 해이 등을 집중 점검했다. 감사 결과, 일부 공직자들이 정부정책에 편승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법·부당하게 영위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이...
    2023-11-14 14:00
  • '음주운전' 직원 징계 대신 승진…감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위법·부당 행위 적발
    '음주운전' 직원 징계 대신 승진…감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위법·부당 행위 적발
    이 과정에서 감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년째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대상자 기준을 유지해 대규모 개인정보 보유 기업이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문제도 지적했다. 2020년, 2021년 발급한 ISMS 인증 61개가 사후 심사를 받지 않았는데도 인증이 유지되는 등 사후 관리 부실 수행 사례도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ISMS 인증 의무...
    2023-11-02 14:00
  • 오세훈 “서울교통공사 인력감축 차질 없이 이행”
    오세훈 “서울교통공사 인력감축 차질 없이 이행”
    앞서 공사는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2026년까지 2212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사측의 인력감축안에 대해 반발하며 내달 9일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오 시장은 “2018년에 업무직 등 1632명을 정원에 편입하면서 인력이 증가했고, 근무 형태를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바꾸면서 인력...
    2023-10-23 15:33
  • 이복현 금감원장 “반복적 금융사고, CEO에 책임 물을 것”
    이복현 금감원장 “반복적 금융사고, CEO에 책임 물을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금융사의 대규모 금융사고에 대해 “금융사 CEO와 CFO의 반복적이고 중대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실패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이 내부통제 혁신안을 발표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2023-10-17 10:56
  • 공영홈쇼핑 도덕적해이 지적...이영 "대규모 감사 진행할 것"
    공영홈쇼핑 도덕적해이 지적...이영 "대규모 감사 진행할 것"
    연루돼 대규모 감사를 진행하고 거기에 맞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공영홈쇼핑 직원들은 백수오 제품의 TV홈쇼핑 판매가 재개된다는 내부 정보 등을 이용, 주식을 사들여 부당이득을 취했다가 징계를 받았다. 권 의원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2월 ‘부당지분 투자관련 주식거래 행위’로 징계받은 임직원...
    2023-10-12 15:54
  • 교육부, ‘공교육 멈춤의 날’ 집단행동 교원징계 관련 “기존 원칙 고수”
    교육부, ‘공교육 멈춤의 날’ 집단행동 교원징계 관련 “기존 원칙 고수”
    한편, 이날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기리는 추모 집회는 국회 앞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서초구 서이초 초등교사에 이어 지난달 31일에는 서울 양천구 초등학교 교사가, 지난 1일엔 군산의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대규모 인원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09-04 11:14
  • 오늘 '공교육 멈춤의 날'…연차·병가 등 우회 파업
    오늘 '공교육 멈춤의 날'…연차·병가 등 우회 파업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오늘(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선언한 교사들이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집회·추모 행사를 진행한다. 교육계에 따르면 '공교육 멈춤의 날'인 4일 교사들은 연가나 병가 등으로 '우회 파업'을 하거나 전국에서 진행되는 집회 등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교육부가 이달 1일 오후 5시 기준으로...
    2023-09-04 06:36
  • “9월 4일 임시휴업 교장 징계 반대”…교사들 3만여명 서명
    “9월 4일 임시휴업 교장 징계 반대”…교사들 3만여명 서명
    앞서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9월 4일에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고 교권 보호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온라인 교사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에서 연가 등을 내고 이 집회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교사가 8만 명을 넘었고, 재량 휴업이 예상됐던 학교도 400개가 넘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에 교육부가 “불법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2023-08-31 13:04
  • 교육부 ‘엄정대응’에…교사들, '9·4 서이초 교사 추모집회' 자제 움직임
    교육부 ‘엄정대응’에…교사들, '9·4 서이초 교사 추모집회' 자제 움직임
    사망한 서이초 교사의 49재에 맞춰 예정된 9월 4일 대규모 추모집회와 관련해 교육부가 강경대응 등 엄포를 놓으면서 교사들 사이에서 집회 취소 움직임이 일고 있다. 다만 연가·병가·재량휴업 등을 통한 '공교육 멈춤' 움직임은 계속될 전망이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에는 '9월4일 국회집회 운영팀' 명의로 "여기까지인가...
    2023-08-2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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