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은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개인 대출자이며, 적용 범위는 리스를 제외한 모든 대출 상품이다. 금액은 신용대출은 4000만원이하, 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로 제한한다.
대출 기준일은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 또는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이며, 7일 내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 등의 수단으로 해지 의사를 알리면...
담보범위 서면 발급은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담보효력이 미치는 대출내역(피담보채무범위)을 담보부동산의 매도인, 매수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매도인인 채무자(담보제공자 포함)가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매수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금융거래 제공 동의서의 첨부가 필요하다.
아울러 금감원은...
그 대신 금융거래 중심의 과세 인프라 구축,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 등으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조세정의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현 내정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정보 활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지하경제 양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단, 개인정보침해 등의 우려가 있어 검찰을 비롯한 관계 부처와 협의해 FIU 금융정보 활용에 대한 보안과...
보증인의 예측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등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보증인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보증인에게 다른 담보나 보증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계약의 체결과 유지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보증인이 대부업자에게 해당 피보증채무에 대한 다른 보증이나 담보에 관한...
또 신용카드이용대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기존에는 서면신청만 가능한 것을 앞으로는 전화나 인터넷으로도 접수할 수 있도록 바뀐다.
이밖에 여전사들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여전사들이 대출중개 및 주선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모펀드의 경우 신기술 사업자(벤처기업)이외에 일반 사업자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이 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