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떨어지면 생산자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안법 개정안 역시 농산물값이 기준치...
(서울)
◇공정거래위원회
3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31일(수)
△공정위 위원장 14:00 전통시장 방문(공주)
2월 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2월 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29일(월)
△고용부 장관 오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사업장 현장 방문(서울), 14:00 공공기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위원, 한국지역개발학회 부회장, 한국농촌계획학회 부회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25년 넘게 농촌과 농업, 농촌 균형 발전을 연구해 온 '농정 박사'로 전문성과 업무 능력을 평가받아 첫 여성 장관으로 지명됐다. 오랜 기간 축적된 연구 업적과 경험을 바탕으로 유연한 조직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김 비서실장은 "후보자는 대표적인 도농 발전 전문가로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정책에 참여하고 있다"며 "오랜 기간 축적해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농가 소득 문제가 연이어 제기됐다. 생산비는 증가하는 상황에서 쌀값을 비롯해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연이어 나왔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올해 산지 쌀값이 20만 원을 넘었지만 여전히 낮다"며...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 김성남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김현수 수원특례시 제1부시장 등 인사와 시민들이 참석해 축하 공연과 기획 전시 투어를 진행한다.
올해 문화제는 우리 전통의 농경 문화와 식문화 그리고 농촌의 기억을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농업·농촌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행사도 펼쳐질 예정이다.
주요...
경영 안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식량 안보 및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선택 직불제'도 확대·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당 측에서 박 정책위의장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정 장관이 참석하고, 민간에서는 이학구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등 농업인 단체장들이 자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쌀 산업 발전 및 수급 안정 방안 △미래 농정의 청사진을 그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농가 소득 안정 및 농업 농촌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농업 직불제 확대 개편 계획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당에서는 박 정책위의장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정 장관이 참석하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의무매입은 정부가 저리 반대하니 안 되겠고 과거에 시행했던 변동직불금처럼 목표가를 정해놓고 보장하는 제도, 또 콩·밀·옥수수 등 전략작물 자급률 목표에 따라 1년마다 소요 예산을 확보하는 식량자급 인지 예·결산 제도를 도입해 관성적인 쌀 과잉생산을 막아내는 등 법안들을 모아...
윤석열 정부에서 존치하기로 결정되었지만 다른 대통령 소속 위원회보다 늦은 위원장 선임과 위원 구성 등으로 인해 농특위가 다시 패싱 혹은 소외당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여전히 존재한다.
지금까지 경험상 대통령이 농특위 활동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밀접히 연관되는 관련 부처의 활용 의지와 실행력이 담보되지...
한농연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말 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두 달여가 지나도록 상임위 전체 회의 상정 여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권은 농협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협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해당 법안의 직회부 건을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다.
여야는 표결 직전까지 신경전을 벌였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과잉 생산을 구조적으로 막기 위한 쌀 생산 조정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쌀값 폭락 시 농가 소득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은 법사위에서 장기간 보류시켜 농해수위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만큼 국회의장은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곡관리법’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시도 농정국장 회의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30일(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본회의(국회)
△㈜케이지할리스에프엔비의 가맹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시정
31일(화)
△설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결과 발표
△‘일회용 기저귀’ 비교정보 생산 결과
2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지난해 12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제정법안임에도 여야 간 공감대가 일찌감치 형성되어 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인구감소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촌은 현재 인프라가 부족해 생활 여건이 불편하고, 쾌적한 환경과 농촌다움을 보전·활용하는 데도 어려운...